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김지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1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8. 26. 김지숙, 고옥자, 권주상,
				김운기, 김은석, 박순자,
				박재균, 윤채옥, 이희자
				의원(9명)

1. 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행(2018.01.01.)에 따라 춘천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안 제5 ~ 제7조).

다.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라.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9조).

마.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안 제11조).

바.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16조~ 제21조).

3. 조례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춘천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4. 재사용 또는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 또는 새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춘천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0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기업의 육성·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3장 자원순환추진 체계

제1절 자원순환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춘천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시책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자원순환지원센터

제16조(자원순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원순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원순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자원순환지원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자원순환 종합정보체계 구축·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교류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위원회에 대한 지원

5.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6. 자원순환 관련 사업의 분석, 평가 및 조사·연구,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7.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재활용 단지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춘천시 자원순환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는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자원순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3조(구성 및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안 제16조(자원순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추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제3항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표에 따른 인건비 추계(성과급적연봉제)

나. 추계의 결과

- 총  액 : 226,504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20명 × 70,000원 × 12회(월 1회) = 16,800천원

- 인건비 : 127,204천원

‧ 사무국장 : 1인 × 40,063천원 (임기제7급 하한액 90%)

‧ 팀    장 : 1인 × 35,300천원 (임기제8급 하한액 90%)

‧ 직    원 : 1인 × 31,081천원 (임기제9급 하한액 90%)

‧ 수    당 : 3인 20,760천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 운영비 : 82,500천원

‧ 사무관리비 : 1,500천원 (전산소모품, 정수기, 문구 등)

‧ 공공운영비 : 1,000천원 (상하수도‧전기‧연료비 등)

‧ 사   업   비 : 80,000천원 (자원순환 정보종합체계 구축‧관리,

자원순환사업 육성‧지원,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자원순환 관련 분석‧연구)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지방세) 100%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지 숙
연락처	(033) 245 - 501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226,504	228,158	229,833	231,530	233,249	1,149,273
사무관리비(201-01)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민간위탁금(307-05)		209,704	211,358	213,033	214,730	216,449	1,065,273
재원 조달		226,504	228,158	229,833	231,530	233,249	1,149,273
자체 수입	지방세	226,504	228,158	229,833	231,530	233,249	1,14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