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4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소양강파크골프장과 춘천공공사격장 신설에 따라 시설 사용료 신설 및 기존 파크골프장 명칭을 변경하고, 봄내체육관 시설 사용료 신설 및 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를 변경하고, 철거된 삼천야구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변경 및 삭제

○ 소양강파크골프장, 춘천공공사격장, 봄내체육관(인공암벽장, 헬스장), 호반·송암테니스장, 삼천야구장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사용료 등)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제2회 추경 500,210천원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2. 10. ～ 3. 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등(제5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 용 목 적				토‧일‧공휴일	평 일	비 고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육상	체육경기			60,000	50,000	1회 4시간
		축구장 (천연)	체육경기		춘천시민	300,000	200,000	1경기 2시간 호수문화관광권 자치단체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의 주민은 춘천시민과 동일 수수료 적용
					타지역주민	500,000	300,000
	보조 경기장	육상	체육경기			50,000	40,000	1회 4시간
		축구장 (인조)	체육경기			40,000	30,000	1회 2시간
			체육경기 이외			100,000	75,000
	승마장	춘천시민	체육경기			300,000	200,000	1회 8시간
			체육경기 이외			400,000	300,000
		타지역주민	체육경기			400,000	300,000
			체육경기 이외			500,000	400,000
	테니스장	실내	체육경기			36,000	30,000	1면 2시간
			체육경기 이외			120,000	100,000
		실외	체육경기			12,000	10,000
			체육경기 이외			100,000	80,000
	야구장	체육경기				120,000	100,000	1회 4시간
		체육경기 이외				400,000	250,000
	빙상장	연습대관				120,000		1회 1시간
		대회 및 체육행사				150,000
		체육경기 이외				500,000
	족구장	체육경기				20,000	15,000	1면 2시간
	풋살장	체육경기				15,000	10,000	1면 1시간
	X-게임장	체육경기				80,000	50,000	1회 4시간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80,000	50,000
국민생활관		체육관				75,000	50,000	1회 4시간
		수영장				100,000	75,000
축구장(인조잔디)		체육경기				30,000	22,000	1면 2시간 (타지역주민 50% 요금추가)
		체육경기 이외				60,000	44,000
공지천인조잔디구장 족구장		체육경기				20,000	15,000	1면 2시간 (타지역주민 50% 요금추가)
하키장		체육경기				24,000	18,000	1면 2시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150,000	120,000	1회 3시간
		체육경기 이외				200,000	150,000
호반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90,000	60,000	1회 4시간
				조기·야간		110,000	95,000
		체육경기 이외		주간		220,000	150,000
				조기·야간		300,000	230,000
호반테니스장		체육경기				15,000	12,000	1면 2시간
		체육경기 이외				20,000	15,000
춘천종합체육회관		체육경기		주간		30,000	18,000	1회 4시간
				조기ㆍ야간		36,000	30,000
		체육경기 이외		주간		90,000	60,000
				조기·야간		120,000	90,000
봄내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110,000	70,000	1회 4시간
				조기·야간		130,000	110,000
		체육경기 이외		주간		350,000	250,000
				조기·야간		450,000	350,000
춘천시장애인 스포츠센터		체육경기		주간		60,000	36,000	1회 4시간
				조기·야간		72,000	60,000
		체육경기 이외		주간		180,000	120,000
				조기·야간		240,000	180,000
고구마섬 야구장		체육경기				100,000	80,000	1면 8시간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		체육경기		춘천시민		100,000		1회 4시간
				타지역주민		200,000
기타 용도실						㎡당 270	㎡당 180	1회 4시간

비고

1. 체육경기 이외 행사는 전용사용료의 50%를 추가 징수

(체육경기 이외 전용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 한함)

2. 이용시간 : 조기(05: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3:00)

3. 야간경기의 경우 조명시설 사용료를 별도 부과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경기장별			기 준	월회원	개인	단체(1명당)	비 고
송암스포츠타운	승마장	기승	성인		20,000		1회 20분
			어린이·청소년·군인		15,000
		승마교육	성인		40,000		1회 30분
			어린이·청소년·군인		30,000
		승마체험	성인		20,000	15,000	1회 20분
			어린이·청소년·군인		15,000	10,000
		자마회원		500,000			1회 30분
		산악승마	A코스		40,000		초급
			B코스		70,000		중급
			C코스		100,000		상급
	테니스장		주간		3,000		1회 2시간
			조기ㆍ야간		4,500
	빙상장	일반	성인	80,000	4,500	3,500	1회 2시간
			어린이·청소년·군인	65,000	3,500	2,500
		등록 선수	성인	60,000		2,500	대한빙상경기 연맹에 등록된 선수
			어린이·청소년·군인	50,000		2,000
국민생활관	수영장		성인	60,000	3,000	2,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45,000	2,500	1,600
			어린이	30,000	1,600	1,200
	헬스장		성인	40,000	2,500	2,0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35,000	1,800	1,300
			어린이	25,000	1,200	1,000
	체육관 및 기타용도실		성인	40,000	2,000	1,500	1면 2시간
			청소년·군인	30,000	1,500	1,200
			어린이	20,000	1,000	800
			클럽월간사용료	120,000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65,000	3,000	2,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50,000	2,500	2,000
			어린이	40,000	1,800	1,200
	헬스장		성인	40,000	2,500	2,0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35,000	1,800	1,200
			어린이	25,000	1,200	1,000
	에어로빅		성인	35,0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30,000
			어린이	25,000
호반체육관			성인		2,000	1,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1,500	1,200
			어린이		1,000	800
			클럽월간사용료	120,000
호반테니스장			주간	34,000	2,300		1면 2시간
			조기·야간	46,000	3,400

경기장별		기 준		월회원	개인	단체(1명당)		비 고
춘천 종합 체육 회관	체육관			20,000	1,000	500		1회 2시간
	헬스장	성인		35,000	2,000	1,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30,000	1,500	1,000
		어린이		20,000	1,000	800
봄내 체육관	실내체육관	성인		35,000	2,000	1,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25,000	1,500	1,200
		어린이		18,000	1,000	800
		클럽 및 프로그램 강습 월간 사용료	배드민턴	120,000				1면 3시간
			탁구	70,000
	인공암벽장	성인		35,000	2,000	1,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25,000	1,500	1,200
		어린이		18,000	1,000	800
		클럽월간사용료		회원수×15,000원
	헬스장	성인		40,000	2,500	2,0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35,000	1,800	1,200
		어린이		25,000	1,200	1,000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 센터	체육관 및 기타용도실	성인		30,000	1,600	1,2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21,000	1,200	1,000
		어린이		15,000	800	600
	수중운동실 (스파시설)	성인		50,000	2,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37,000	2,000
		어린이		25,000	1,300
	헬스장	성인		35,000	2,000	1,500		1회 2시간
		청소년·군인		30,000	1,500	1,000
		어린이		20,000	1,000	800
파크골프장 (서면, 소양강)		성인			4,000	3,000		1회 4시간 (타지역주민 100% 요금추가)
		청소년·군인			3,000	2,000
		어린이			2,000	1,000
		클럽 월간 사용료		회원수×10,000원

경기장별	기 준			1인당 사용료(원)		비 고
				2시간	3시간
춘천공공사격장	선수	10m	공기소총	4,000	5,000	10명 이상 단체팀, 도내 육성팀 소속 선수, 관내 상주팀 50% 감면
			공기권총	4,600	5,600
		50m	권총	6,500	7,500
	일반인	10m	공기소총 공기권총	5,000		총기대여 및 실탄 25발 기준

비고

1. 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1면당 2시간)

- 20명 미만 : 주간 100,000, 야간 200,000

- 20명 이상~30명 미만 : 주간 200,000, 야간 300,000

- 30명 이상~40명 미만 : 주간 250,000, 야간 350,000

- 40명 이상 : 주간 300,000, 야간 450,000

2. 수영장 강습료 (1회 50분) *시설사용료 별도

- 주2회 강습 5,000 / 주3회 강습 7,500 / 주4회 강습 10,000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위‧수량	사 용 료	비 고
○ 전기 - 냉방용 - 난방용 - 그 밖의 전기용품	Kw Kw Kw	실비 산정요금 실비 산정요금 실비 산정요금
○ 수도	㎥	실비 산정요금
○ 가스	㎥	실비 산정요금
○ 샤워	1명	500	1회 기준
○ 음향시설 - 마이크 - 확성기 - 앰프	1대 1대 1대	2,000 3,000 5,000	4시간 기준
○ 전광판	1회	기본료(20,000)+실비 산정요금
○ 확성기 - 일부사용 - 전부사용	1식	20,000 50,000	4시간 기준
○ 실내 경기장 조명	Kw	실비 산정요금	대회 및 행사 개최 시
○ 실외 경기장 조명	Kw	실비 산정요금
○ 매점	1일	10,000
○ 식당	1일	20,000
○ 그 밖의 시설	1일	실비 산정요금
○ 각 경기장 라인도색	1회	실비 산정요금
○ 파크골프장 장비 임대	1세트	1,000	타지역주민 2,000
○ 마구간(마방) 사용료	1일	50,000	사료 및 건초 미제공
○ 위탁마 관리비	1월	800,000
○ 실탄보관료	1발	5	1년 기준

4.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분 종별		TV	라디오	비 고
체육경기	국내	30,000	20,000	1. 녹화는 TV 중계방송료의 50% 요금추가 2.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200% 요금추가 3. 경기 또는 행사 촬영은 TV 중계방송과 동일
	국제	50,000	30,000
체육경기 이외	국내	30,000	20,000
	국제	50,000	30,000

5. 상업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사 용 료	비 고
프로그램 판매	장내 반입부수의 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선전 또는 광고물 게시(10㎡ 이하)	1건당 1년간 : 300,000 1건당 1개월 : 80,000 1건당 5일 이내 : 30,000	1일 초과 시 10% 요금추가 ㎡당 초과 시 10% 요금추가
애드벌룬 및 유사 게시물에 따른 광고	1건당 5일 이내 : 50,000	1일 초과 시 10% 요금추가
영화촬영 또는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행위	주간 : 50,000 야간 : 100,000	1회 4시간 기준 주간(09:00~18:00) 야간(18:00~24:00)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수입 및 비용 발생 요인

- 소양강파크골프장, 춘천공공사격장, 봄내체육관(헬스장,인공암벽장) 사용료 신설에 따른 수입 발생

- 소양강파크골프장, 춘천공공사격장, 봄내체육관(헬스장,인공암벽장)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사용료 등)

-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수입 추계

- 소양강파크골프장: 2021년도 서면파크골프장 수입(61,800천원)을 기준으로 첫해에는 서면파크골프장 수입의 50%로 추정하고, 매년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금을 추정하였음

- 춘천공공사격장: 사격훈련, 사격대회 및 일반인 체험 이용자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입금을 산정하였음

- 봄내체육관(헬스장, 인공암벽장): 헬스장 및 인공암벽장 예상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비용 추계

- 소양강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추정하였음

※ 운영 인력 3명, 부지면적 20,170㎡/18홀, 관리동, 창고, 화장실

- 춘천공공사격장: 사격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추정하였음

※ 운영 인력 6명, 시설규모(지하1층, 지상 1층, 연면적 3,832.12㎡),

공기총(10m 60사대 / 결선 10사대), 화약총(25m 10사대, 50m 10사대),

화약총 운영에 따라 무기고에 상시 근무인력 필요

- 봄내체육관(헬스장, 인공암벽장): 인공암벽장,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을 기준으로 예상비용을 추정하였음

※ 운영 인력(체육지도자) 2명

나. 추계의 결과

○ 수입 및 지출

- 소양강파크골프장

구분	세부항목	금액(천원)	산출기초
수입	사용료	61,800	서면파크골프장 2021년도 사용료 수입 적용
	합계	61,800
지출	인건비	117,000	□ 일반직 3명×3,250,000원×12개월 = 117,000,000원
	일반운영비	36,000	□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 3,000,000원×12개월 = 36,000,000원
	유지보수비	80,000	□ 유지보수 80,000,000원/년 = 80,000,000원
	비품구입비	58,150	사무용 비품, 장비 등
	합계	291,150

※ 서면파크골프장 2021년도 수입: 61,800천원

- 춘천공공사격장

구분	세부항목	금액(천원)	산출기초
수입	사격훈련	75,000	500명×2,500원×60일 = 75,000,000원
	대회개최	9,000	600명×2,500원×6회 = 9,000,000원
	일반체험	5,000	1,000명×5,000원 = 5,000,000원
	합계	89,000
지출	인건비	234,000	6명×3,250,000원×12개월 = 234,000,000원
	일반운영비	30,000	□ 공공요금 및 사격소모품 등 2,500,000원×12개월 = 30,000,000원
	유지보수비	24,000	□ 시설유지보수 2,000,000원×12개월 = 24,000,000원
	비품구입비	68,060	사무용 비품, 체험용 총기 등
	합계	356,060

- 봄내체육관(헬스장,인공암벽장)

구분	세부항목	금액(천원)	산출기초
수입	헬스장	14,400	30명×40,000원×12개월 = 14,400,000원
	인공암벽장	5,400	30명×15,000원×12개월 = 5,400,000원
	합계	19,800
지출	인건비	78,000	□ 일반직(체육지도자 2명) 2명×3,250,000원×12개월 = 78,000,000원
	일반운영비	6,000	□ 공공요금 500,000원×12개월 = 6,000,000원
	유지보수비	5,000	□ 시설유지보수 5,000,000원/년 = 5,000,000원
	비품구입비	56,000	헬스기구, 사물함
	합계	145,000

○ 수지분석

- 소양강파크골프장

(단위:천원)

구분	세부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수입	사용료	30,900	61,800	92,700	123,600	123,600
지출	인건비	78,000	111,240	114,577	118,015	121,555
	일반운영비	24,000	36,000	36,000	36,000	36,000
	유지보수비	80,000	80,000	25,000	25,000	25,000
	비품구입비	58,150	-	-	-	-
	계	240,150	227,240	175,577	179,015	182,555
수지율		12.87%	27.20%	52.80%	69.04%	67.71%

※ 참고사항

- 수입: 2022년 수입은 정식운영 기간(8~12월), 1차 18홀 개장 및 초기 이용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2023년부터 2차 24홀 추가 개장 및 초기 이용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 지출: 2022년 인건비는 위탁기간(5~12월)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2023년 이후부터는 매년 임금인상률 3%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음. 또한 유지보수비는 개장 초기 시설보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정하였음.

- 춘천공공사격장

(단위:천원)

구분	세부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수입	사용료	29,700	89,000	93,450	98,123	98,123
지출	인건비	156,000	241,020	248,250	255,697	263,368
	일반운영비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유지보수비	16,000	24,000	24,000	24,000	24,000
	비품구입비	68,060	-	-	-	-
	계	260,060	295,020	302,250	309,697	317,367
수지율		12.58%	30.17%	30.92%	31.68%	30.92%

※ 참고사항

- 수입: 2022년 수입은 정상운영 기간(9~12월)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2023년에 추정치에 도달한 후 향후 2년간 각각 5%씩 상승 후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지출: 2022년 인건비는 위탁기간(5~12월)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매년 임금인상률 3%를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 봄내체육관(헬스장, 인공암벽장)

구분	세부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수입	사용료	9,900	19,800	19,800	19,800	19,800
지출	인건비	39,000	80,340	82,750	85,233	87,790
	일반운영비	3,000	6,000	6,000	6,000	6,000
	유지보수비	2,500	5,000	5,000	5,000	5,000
	비품구입비	56,000	-	-	-	-
	계	100,500	91,340	93,750	96,233	98,790
수지율		9.85%	21.68%	21.12%	20.58%	20.04%

※ 참고사항

- 수입: 2022년 수입은 운영 기간(7~12월)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2023년부터 연간 사용료를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 지출: 2022년 인건비는 운연기간(7~12월)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2023년 이후부터는 매년 임금상승률 3%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 자체예산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체육과장 정순구
연락처	(033) 250 - 428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70,500	170,600	205,950	241,523	241,523	930,096
사용료 수입		70,500	170,600	205,950	241,523	241,523	930,096
세 출		600,710	613,600	571,577	584,945	598,712	2,969,544
인건비		273,000	432,600	445,577	458,945	472,712	2,082,834
일반운영비		47,000	72,000	72,000	72,000	72,000	335,000
유지보수비		98,500	109,000	54,000	54,000	54,000	369,500
비품구입비		182,210	-	-	-	-	182,21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 계	600,710	613,600	571,577	584,945	598,712	2,969,544
	지방세	530,210	443,000	365,627	343,422	357,189	2,039,448
	세외수입	70,500	170,600	205,950	241,523	241,523	930,096
	△△△△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