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희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4. 14. 이희자, 권주상, 김경희,
				김보건, 김은석, 박재균,
				송광배, 이교선, 한중일, 황환주 의원(10명)

제안이유

춘천시가 공식 인증받은 슬로시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슬로시티 사업(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안 제5조～제6조)

마. 위원의 임기·직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슬로시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사업

2. 자원재활용사업

3.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5.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포럼 등 자문

3. 국내‧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결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간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 슬로시티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 운영위원회 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① 슬로시티 관련 사업 추진 비용 발생(조례안 제4조)

② 춘천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운영비 발생(조례안 제11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① 슬로시티 사업 추진비

□ 국제슬로시티연맹 회비 20,000천원 × 연 1회 = 20,000천원

➡ 20,000천원 x 5개년 = 100,000천원

□ 슬로시티 시군협의회비 5,000천원 × 연 1회 = 5,000천원

➡ 5,000천원 x 5개년 = 25,000천원

□ 슬로시티 홍보  10,000천원

➡ 10,000천원 x 5개년 = 50,000천원

□ 주민교육 실시(한국슬로시티본부 위탁)  : 10,000천원

➡ 10,000천원 x 5개년 = 50,000천원

□ 슬로시티 종합계획 연구용역 20,000천원

② 춘천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운영비

□ 위원회 연 2회 추진 x 참석자 14명(당연직 공무원 제외 위원 14명) x 2시간(￦100,000) = 2,800천원

➡ 2,800천원 x 5개년 = 14,000천원

나. 추계의 결과

- 259,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관광과장 이철호
연락처	(033) 250 - 35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67,800	47,800	47,800	47,800	47,800	259,000
슬로시티 사업 추진비		6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45,000
춘천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운영비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재원 조달		67,800	47,800	47,800	47,800	47,800	259,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7,800	47,800	47,800	47,800	47,800	259,000
	지방세	67,800	47,800	47,800	47,800	47,800	259,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