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제출연월일: 2022. 7. 14.
		제 출 자: 신성열, 권주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배숙경, 유홍규,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 대한 의원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수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기를 “2월말 및 연수 개시 2개월 전”으로 개정

❍ 연수 보고서 제출(안 제7조)

- 연수 보고서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붙임 1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교육연수계획”으로, “2월말”을 “2월말 및 연수 개시 2개월 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은”을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를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료한”을 “종료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8조의 제목 “(증빙서류의 제출)”을 “(증빙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원은 연수 수료”를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는 연수 종료”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각각 “증빙자료”로 하고, 같은 항 중 “의원은”을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교육연수계획---------------------------------------------------- 2월말 및 연수 개시 2개월 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는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연수받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를 수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① ---------------------------- 종료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연수 수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제8조(증빙자료의 제출) ①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는 연수 종료 ---- 증빙자료---------------------. ---------------------------------------- 증빙자료-----.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 증빙자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는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경우로 신규비용 발생 사유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신 성 열
연락처	(033) 245-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