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3	제출연월일: 2021. 3. 12.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현행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규제를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완화하고, 공공의 목적이나 산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적인 산지생태축산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업 육성기반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별표1] 일부 제한구역, 제3호(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의 거리제한 완화 : 개정 전 2,000m → 개정 후 500m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항)

○제5호)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6호) 산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별표1] 전부 제한구역, 제6호 오기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1년도 제1회 추경 시 20백만원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2. 8. ～ 3. 2.)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

별표 1의 전부제한구역의 해당구역란 제6호 중 “1.다.”를 “제2호나목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일부제한구역의 해당구역란 제3호 중 “2,000미터”를 “50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생  략)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  설>

6.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해 당 구 역
전부 제한 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4.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축산법 시행령」 별표1 1.다.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이내
일부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교정시설, 군병영시설(생활관, 군인병원 등)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1. 소, 말, 양(염소), 사슴: 100미터 2. 젖소: 250미터 3.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2,000미터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해 당 구 역
전부 제한 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4.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2)에 따른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이내
일부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교정시설, 군병영시설(생활관, 군인병원 등)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1. 소, 말, 양(염소), 사슴: 100미터 2. 젖소: 250미터 3.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500미터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 관련 조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함

○ 향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지정 고시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약 20백만원([별표1]에 따른 제한구역)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연락처	(033) 250-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