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단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벽보, 전단 이외의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정비ㆍ수거한 주민”을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광고물”을 “불법유동광고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6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 등	부과기준	이 행 강 제 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초과 1㎡당 9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에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0만원 +초과 1㎡당 9만원
3.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초과 1㎡당 9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35.0㎡ 미만 - 35.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45.0㎡ 미만 - 45.0㎡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연면적 50㎡ 초과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초과 1㎡당 9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5.0㎡ 이상 10.0㎡ 미만 - 연면적 10.0㎡ 이상 15.0㎡ 미만 - 연면적 15.0㎡ 이상 20.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 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 5만원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5.0㎡ 이상 10.0㎡ 미만 - 연면적 10.0㎡ 이상 15.0㎡ 미만 - 연면적 15.0㎡ 이상 20.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6.0㎡ 이상 10.0㎡ 미만 - 연면적 10.0㎡ 이상 15.0㎡ 미만 - 연면적 15㎡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 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 5만원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150만원+1㎡당 10만원 200만원 200만원+1㎡당 10만원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 초과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초과의 1㎡당 4만원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도 조례 제8조제2항) 다. 세로형간판	개개개	‧ 6㎡ 이하 ‧ 6㎡ 초과 시 1㎡당 가산 ‧ 20㎡ 이하 ‧ 20㎡ 초과 시 1㎡당 가산 ‧ 6㎡ 이하 ‧ 6㎡ 초과 시 1㎡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000 1,000
2. 돌출간판	개	‧ 3.5㎡ 이하 ‧ 3.5㎡ 초과 시 1㎡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3. 공연간판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지주 이용 간판	개	‧ 벽면 이용 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음
4. 옥상간판	개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	35,000 5,000
5. 지주 이용 간판	개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	15,000 2,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5,000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 1㎡ 이하 ‧ 1㎡ 초과 시 1㎡당 가산	3,000 1,000
8.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 이하 ‧ 5㎡ 초과	9,000 10,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0. 선전탑	개		4,000
11. 아취광고물	개		4,000
12. 창문 이용 광고물	개		4,000
13. 입간판	개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개	‧ 1㎡ 이하 ‧ 1㎡ 초과 시 1㎡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 이용 광고	개	‧ 20㎡ 이하 ‧ 20㎡ 초과 시 1㎡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표시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계산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분의1 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5)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6)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7)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별표 6]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개당) 가) 면적 1㎡ 이하 - 0.6㎡ 이하 - 0.6㎡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 1.0㎡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7㎡ 이하 - 1.7㎡ 초과 2.0㎡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 2.0㎡ 초과 2.4㎡ 이하 - 2.4㎡ 초과 2.7㎡ 이하 - 2.7㎡ 초과 3.0㎡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4만원 15만원 16만원 49만원 52만원 54만원 62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20만원 24만원 55만원 58만원 64만원 75만원 82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27만원 30만원 60만원 68만원 84만원 110만원 120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장당) 가) 면적 3㎡ 이하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 3.0㎡ 초과 3.8㎡ 이하 - 3.8㎡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 5.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15만원 16만원 32만원 40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19만원 21만원 42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85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25만원 28만원 55만원 68만원 85만원 80만원 110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8천원 (최대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장당 1만원 (최대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장당 1만3천원 (최대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최대8천원) 17천원 25천원	장당 6천원 (최대10천원) 22천원 32천원	장당 8천원 (최대13천원) 28천원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지 제2호의2서식]

옥외광고물 전단신고필(제3조제2항 관련)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장 배포

춘 천 시 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생 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전단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법 제5조의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도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벽보, 전단 이외의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정비ㆍ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① --------------------------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지급한도액, 불법광고물 종류별 보상금, 신청절차 및 시기 등 세부 지급기준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 불법유동광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