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광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08. 26. 송광배, 권주상, 김경희,
				김양욱,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박순자, 박재균,
				이상민, 이원규 의원(11명)

1. 제안이유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과 2009년 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직 및 운영(안 제4조)

○ 방범대는 읍․면․동별 1개 원칙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 구성도 가능

○ 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 (읍․면․동장 경유, 7일 이내 처리 완료)

○ 세부사항은 「강원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따름

다. 방범대의 임무(안 제5조)

○ 취약지역 범죄예방, 미아․기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라. 예산지원(안 제7조)

○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초소 설치비, 교육․훈련비, 사기 진작비 등

마. 지도 감독(안 제8조)

○ 예산의 목적 사용여부, 활동실적 평가 및 반영 등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춘천시 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에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면․동 행정구역 및 치안센터(파출소)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제5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방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연합대의 운영) ①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연합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활동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

2.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3. 방범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3.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설립자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전화： )
	⑦ 총 인 원
	⑧ 시 설ㆍ장 비
	⑨ 설립연월일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 :

2) 대표자명 :

3)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계
자체구입
시 지 원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고
					집	휴대 전화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 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등록 번호	방범대명	초소 위치	대원 수	시설 ㆍ 장비	설립일	대장 인적사항			결 재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담당자	담 당	과 장

붙임 1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 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1)｣

○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7.13)」

○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지원) 제1항

- 1.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순찰차량 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

2.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3.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고,

실제 지원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송 광 배
연락처	(033) 245 - 5010

참 조

춘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05.14 조례 제 830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6호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활동범위)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면동 행정구역 및 치안센터(파출소)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방범대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과 관련된 초소운영비, 순찰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 등과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방범활동 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방범대의 등록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