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648		제 출 일 : 2021.10.15.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춘천시 공공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 및 청소년 문화 육성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운영

❍ 청소년 활동 및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명	춘천시 공공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	3년(2022. 1. 1. ~ 2024. 12. 31.)
위탁사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위탁조건	◾ 위탁 일반조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준용 ◾ 운영재원: 민간위탁금, 자체운영수입
現 수탁자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청소년수련관) (사)춘천동부디아코니아(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선정	現 수탁자와 동일 ※ 2021.9.29일자 민간위탁심의회 결과 재계약 결정

3. 참고사항

가. 수탁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2021. 9. 29.(수) 10:00 ~ 11:30

❍ 장 소: 시청 중회의실(3층)

❍ 심의위원: 7명 (해당분야 전문가 5, 시의원 1, 공무원 1)

❍ 심의내용: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 심의결과: 재계약 적합

시설명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	수탁기관
청소년수련관	평균 93.1	적정 7명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청소년문화의집	평균 89.5	적정 7명	(사)춘천동부디아코니아

나. 위탁시설 일반현황

청소년수련관	개 관 일	2009. 5. 23.
	위 치	춘천시 백령로 119번길 26
	現 위탁기관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現 위탁기간			′20.1.1. ~ ′21.12.31.(2년)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연건축면적				건물동수
		5,903㎡				2,522.7㎡				1동
	인력현황	인원		13명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1급			2급				3급
		2명			6명				4명
	주요시설	공연장, 다목적강당, 강의실, 연습실 등
	주요사업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 공연, 시설대관 등
	이용시간	화~토요일 : 09:00~21:00 / 일요일 : 09:00~18:00 * 동절기(12~2월): 화~토요일: 9시~20시
	이용정원	490명
	이용인원 (2020년/2021.8월)	전 체 이용인원	28,039명			청소년 인 원		23,038명	청소년 비 율		82.1%
			17,792명					23,872명			85.3%
	2021년 예산액	금680,000천원 (민간위탁금 397,000천원 + 자체운영수입 271,000천원 + 법인부담금 12,000천원)

청소년문화의집	개 관 일	2001. 4. 17.
	위 치	춘천시 중앙로67번길 18 브라운5번가 (6302~6305호)
	現 위탁기관	(사)춘천동부디아코니아					現 위탁기간			′20.1.1. ~ ′21.12.31.(2년)
	시설규모	부지면적				연건축면적				건물동수
		-				452㎡				-
	인력현황	인원		5명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1급			2급				3급
		1명			3명				-
	주요시설	연습실, 강의실, 동아리실 등
	주요사업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등
	이용시간	화~토요일 : 09:00~21:00 / 일요일 : 09:00~18:00
	이용정원	100명
	이용인원 (2020년/2021.8월말)	전 체 이용인원	13,402명			청소년 인 원		12,178명	청소년 비 율		91%
			7,673명					6,403명			83%
	2021년 예산액	금393,081천원 (민간위탁금 219,000천원 + 자체운영수입 164,081천원 + 법인부담금 10,000천원)

다. 그 간 위탁현황

시설명	위탁기간	수탁자	비 고
청소년 수련관	′09. 05. 01. ~ ′11. 12. 31.	(재)춘천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신규
	′12. 01. 01. ~ ′13. 12. 31.		재위탁
	′14. 01. 01. ~ ′15. 12. 31.		재계약
	′16. 01. 01. ~ ′17. 12. 31.		〃
	′18. 01. 01. ~ ′19. 12. 31.		재위탁
	′20. 01. 01. ~ ′21. 12. 31.		재계약
청소년 문화의집	′01. 04. 07. ~ ′05. 12. 31.	(재)춘천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신규
	′06. 01. 01. ~ ′07. 12. 31.		재계약
	′08. 01. 01. ~ ′09. 12. 31.		〃
	′10. 01. 01. ~ ′11. 12. 31.		재계약
	′12. 01. 01. ~ ′13. 12. 31.		재위탁
	′14. 01. 01. ~ ′15. 12. 31.		재계약
	′16. 01. 01. ~ ′17. 12. 31.		재위탁
	′18. 01. 01. ~ ′19. 12. 31.	(사)춘천동부 디아코니아	재위탁
	′20. 01. 01. ~ ′21. 12. 31.		재계약

라. 위탁운영 실적                                   (단위: 명)

시설명	년 도	이 용 실 적
		계	시설이용	자 체 프로그램	기 타 (비대면행사 포함)
합 계		66,816	10,230	10,717	45,959
청소년 수련관	(소 계)	45,831	7,542	8,251	30,038
	2020	28,039	4,694	3,936	19,409
	2021.8월	17,792	2,848	4,315	10,629
청소년 문화의집	(소 계)	21,075	2,688	2,466	15,921
	2020	13,402	1,735	1,050	10,617
	2021.8월	7,673	953	1,416	5,304

마. 연도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701,838	772,028	849,238
청소년수련관	451,969	497,169	546,889
청소년문화의집	249,869	274,859	302,349

※ 2022년 민간위탁금 예산산출내역                                  (단위: 천원)

시설명	2022년 예산요구액			2021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합계	인건비	운영비
합계	701,838	596,798	105,040	616,000	▲ 85,838	13.9%
청소년수련관	451,969	397,429	54,540	397,000	▲ 54,969	13.8%
청소년문화의집	249,869	199,369	50,500	219,000	▲ 30,869	14.1%

▶ 증감사유

- 인건비: 2022년 임금가이드라인 적용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부 제수당 지원 등

- 운영비: 2021년 민간위탁금 운영비 (예상)결산 대비 물가상승율 1% 적용

바. 추진일정

❍ 재계약 결정 통보 및 운영신청서 접수      : 2021. 11월

❍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 성과평가 결과 및 위·수탁 결정사항 공개  : 2021. 12월

❍ 위탁사무 개시                            : 2022. 01월

사.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춘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 등)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제12조(재계약 등)

관  련  법  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홤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춘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탈할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위탁운영단체에 시설별 운영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