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제출연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비전과 목표 및 목표별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 대응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별표 3)

- 일반직 본청 5급: 42명 → 41명(감 1명)

- 일반직 직속기관 5급: 10명 → 11명(증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22. 7. 29. ～ 8. 18.) 결과요약서: 붙임 2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춘천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회 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842
정무직 계		1
	시장	1
일반직 계		1,807
	3급	1		1
	4급	10	1	5	2	2
	5급	92	3	41	11	12	25
	6급이하	1,701
	전문경력관	3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1
연구직 계		9
	연구사	9
지도직 계		24
	지도관	1			1
	지도사	23

붙임 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춘천시 의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지부	◦ 향후 5년간 기준정원 동결에 따른 정원 1,830명 → 1,842명 반영	◦ 반영 -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은 5년간 매년 1% 의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하여 신규수요에 재배치하도록 관리 - 향후 5년간 기준인력 현 수준 유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지부	◦ 통폐합부서의 업무가 공무원 노동자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 ◦ 6급 정원과 6급 보직의 차이 해소	◦ 반영 - 조직개편으로 부서 및 팀 숫자는 동일하게 유지 하여 개인별 업무증감 미미 ◦ 미반영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기준인건비내에서 6급 정원을 팀 숫자보다 많이 책정, 무보직 해소를 위해 업무기능과 무관한 팀 신설 불가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관련 조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정원 동결(1,842명)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건비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연락처	(033) 250 -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