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9	제출연월일: 2021. 7.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기여 및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 (안 제8조)

○ 당초: 월 10만원 ⇨ 변경: 월 1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1년 당초예산 36억2천만원(2회 추경 3억7천만원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4. 15 ～ 5. 6.)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 15만원----------------------------------------------.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보훈명예수당 인상(월 10만원 → 15만원)

나.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3,300	3,230	3,054	2,930	감소추세

○ 21년도 소요예산  : 3,995,500천원

- 보훈명예수당 : 2,930명 × 100천원 × 9개월 = 2,637,000천원

2,930명 × 150천원 × 3개월 = 1,318,500천원

- 사망 위로금  :  200명 × 200천원 × 1회 = 40,000천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총소요액	23,193,500	3,995,500	5,116,000	4,910,000	4,694,000	4,478,000
보훈명예수당	22,963,500	3,955,500	5,076,000	4,860,000	4,644,000	4,428,000
사망위로금	2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지방세) 100%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연락처	(033) 250 - 324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3,995,500	5,116,000	4,910,000	4,694,000	4,478,000	23,193,500
보훈명예수당 (‘21년 2추 반영)		3,955,500 (370,000)	5,076,000	4,860,000	4,644,000	4,428,000	22,963,521
사망위로금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재원조달		3,995,500	5,116,000	4,910,000	4,694,000	4,478,000	23,193,5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995,500	5,116,000	4,910,000	4,694,000	4,478,000	23,193,500
	지방세	3,995,500	5,116,000	4,910,000	4,694,000	4,478,000	23,193,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