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제출연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2022.12.31.)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7. 21. ～ 8. 10.)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➁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➂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28>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추가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추가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연락처	(033) 250 - 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