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김운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4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4. 14. 김운기, 김경희, 김보건,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송광배, 이대주, 이상민,
				정경옥(10명)

1. 제안이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약품”,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춘천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6조).

마.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안내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을 보건소 또는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약안내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및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 발생시 신속히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도록 지도한다.

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등 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③ 시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장은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하는 등 신속히 처리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춘천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안내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 제7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운 기
연락처	(033) 245 - 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