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6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명    칭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설 립 일 : 2003. 1. 24.

□ 조직·인력 : 2본부 6실 1센터 9팀, 75명

□ 주요사업

-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 바이오기업의 창업․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진흥원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지원

2) 출연금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당초예산	22년 교부예산	증감	비고
합 계		1,700,000	1,900,000	△200,000
인건비	인건비	220,000	210,000	10,000	- 비정규직 근로자 보수 - `23년 최저임금 및 고용노동부 단가 적용
물건비	소계	1,260,000	1,310,000	△50,000
	동력비	690,000	630,000	60,000	- BIO-6동 신축에 따른 증가
	수선유지 교체비	440,000	490,000	△50,000
	위탁관리비	130,000	100,000	30,000	- BIO-6동 신축에 따른 증가
	일반운영비	-	90,000	△90,000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00	380,000	△160,000	- 노후 전기설비 교체(BIO-1동)

3)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제5조

나. 기대 효과

□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바이오타운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춘천시 주력산업 분야로 바이오 산업 중점 육성 및 성장 견인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붙임 1

나. 2023년 출연금 세부내역 : 붙임 2

다. 2023년 예산(안) 및 2021년 결산자료 : 붙임 3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2023년 출연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 산출내역
합 계		1,700,000
인건비		220,000
	인건비	220,000	∙ 비정규직 근로자 보수 - 청소직(7명) : 2,011천원 × 7명 × 12개월 = 168,924천원 - 야간경비직(2명) : 2,115천원 × 2명 × 12개월 = 50,760천원
물건비		1,260,000
	동력비	690,000	∙ 전기료 : 9,500,000kw/년 × 160원 × 27% = 410,400천원 ∙ 가스료 : 840,000㎡/년 × 1,000원 × 27% = 226,800천원 ∙ 상하수도료 : 70,000㎡/년 × 2,800원 × 27% = 52,92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440,000	∙ 장비유지보수비 : 공동장비유지보수 = 145,000천원 ∙ 폐수처리장유지보수비(폐슬러지 처리유지비) - 1,834천원 × 12개월 = 22,008천원 ∙ 건물유지보수비(보일러, 저수조 청소비 등) - 21,500천원 × 12개월 = 258,004천원 ∙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미생물영양제 구입비 등) - 1,254천원 × 12개월 = 15,048천원
	위탁관리비	130,000	∙ 무인경비 용역비 : 750천원 × 12개월 = 9,000천원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 12,600천원 × 12개월 = 15,120천원 ∙ 산업안전보건 대행수수료 : 1,830천원 × 12개월 = 21,960천원 ∙ 시설 검사수수료 : 4,834천원 × 12개월 = 58,008천원 ∙ 폐유기용매 처리비 : 1,840천원 × 15톤/년 = 27,600천원
자본적지출		220,000
	시설비 및 부대비	220,000	∙ 노후 전기설비 교체 - 비상발전기 및 차단기 등 구입 = 197,000천원 - 공사비(인건비, 재료비 등) = 20,000천원 - 조달수수료 = 3,000천원

【 참고 】 BIO-1동 전기설비 현황

구분	장비명	수량	주요기능	내구연한	교체현황
특고압 변압기	TR(변압기)	6대	고전압을 저전압 변성	15∼20년	완료
특고압 설비	VCB(진공차단기)	7대	고장전류 차단	15∼20년	완료
	LBS(부하개폐기)	1대	부하전류 개폐	10∼15년	23년
	LA(피뢰기)	3조	낙뢰로부터 보호	10∼15년	23년
	MOF(계기용변성기)	1대	전력량 계량	10∼15년	완료
	PF(파워퓨즈)	3조	과전류차단	7∼10년	완료
	PT(계기용변압기)	1대	고압계기의 전압표시용	10∼15년	23년
저압 설비	ACB(기중차단기)	6대	과부하, 단락전류 차단	10∼15년	완료
	ATS(자동절체스위치)	2대	정전,복전시 발전기라인 자동절체	10∼15년	23년
	계전기(UVR, OCR 등)	5대	과전류, 부족전압 검출	10∼15년	완료
비상 발전기	발전기	2대	정전시 비상전원 공급	10∼15년	23년

붙임 3		2023년 예산(안) 및 2021년 결산자료

2023년 예산(안)

❍ 세입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3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액 (C=A-B)	비고
사업수익 계(③=①+②)				15,341,589	29,119,101	△13,777,512
사업수익	영업수익 계 (①)			7,310,185	6,954,317	355,868
	영업 수익	사용료수익		2,017,705	1,967,705	50,000
		상품등판매수익		300,000	300,000	-
		관리사업수익		2,064,090	1,577,724	486,366	기업사용증가
		임대사업수익		1,228,390	1,208,888	19,502
		출자출연금수익		1,700,000	1,900,000	△200,000
	영업외수익 계 (②)			8,031,404	22,164,784	△14,133,380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132,520	77,652	54,868
		보조금수익		5,081,000	10,640,000	△5,559,000
			국비보조금수익	2,161,000	8,210,000	△6,049,000	사업종료
			자치단체보조금수익	2,920,000	2,430,000	490,000
		기타영업외수익		2,817,884	11,447,132	△8,629,248
			전년도수입	259,000	432,000	△173,000
			국세등환급금	600,000	596,000	3,993
			이월금(순세계잉여금)	980,138	2,631,195	△1,651,057
			사고이월금(정부과제)	968,859	7,667,860	△6,699,001
			사고이월금(지자체보조)	9,887	120,070	△110,183

❍ 세출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3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액 (C=A-B)	비고
계(Ⅲ=Ⅰ+Ⅱ)				15,341,589	29,119,101	△13,777,512
사업비용	소계(Ⅰ=①+②+③+④+⑤+⑥+⑦)			14,879,719	28,692,101	△13,812,382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소계(①)	3,307,053	3,299,306	7,747
			인건비	3,017,273	2,974,740	42,533	2023년 공무원인상률 1.7% 적용
			퇴직연금부담금	289,780	324,566	△34,786
			(물건비) 소계(②)	5,298,620	5,742,915	△444,295
			일반운영비	450,320	747,670	△297,350	창립 20주년 준비 비용 축소
			여비	20,000	20,000	-
			업무추진비	30,000	30,000	-
			직무수행경비	185,400	181,200	4,200
			재료비	109,040	115,820	△6,780
			연구개발비	78,000	183,000	△105,000	공동연구비 종료
			복리후생비	563,170	544,700	18,470	산업안전보호구 구입비 증액
			교육훈련비	49,500	49,350	150
			수선유지교체비	580,100	701,520	△121,420	유지비 감액
			동력비	2,556,000	2,322,330	233,670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행사홍보비	63,000	179,480	△116,480	창립 20주년 준비 비용 축소
			관서업무비	23,020	23,020	-
			평가급	346,200	450,405	△104,205
			위탁관리비	240,070	192,020	48,050	시설검사수수료 증액
			환경관리비	4,800	2,400	2,400
			(경상이전) 소계(③)	44,500	1,093,400	△1,048,900
			일반보상금	28,000	26,900	1,100
			포상금	16,500	16,500	-
			민간사업지원금	-	1,050,000	△1,050,000
		대행사업비 ④		217,000	-	217,000	신규사업
		목적사업비 ⑤		5,436,295	18,351,521	△12,915,226	보조사업(사업 종료)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소계(⑥)	436,251	112,959	323,292
			기부금	4,300	3,600	700
			기타협의체등부담금	15,500	22,950	△7,450
			반환금(국비,지방비)	416,451	86,409	330,042
	법인세등(⑦)			140,000	92,000	48,000
		법인세등		140,000	92,000	48,000
자본적지출	소계(Ⅱ)			461,870	427,000	34,870
	유형자산취득	기계 장치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390,000	10,000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61,870	37,000	24,870	방송장비 등 비품구입

2021년 결산

❍ 세입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잔액 (B-A)	비고
계(①+②)				36,417,937	37,077,075	659,138
사업수익 ①				5,435,039	4,319,378	△1,115,661
	임대사업수익			1,126,360	1,087,183	△39,177
	관리사업수익			1,577,724	1,452,116	△125,608
	사용료수익			2,430,955	1,697,634	△733,321
	판매수익			300,000	82,445	△217,555
사업외수익(②=③+④+⑦+⑧)				30,982,898	32,757,697	1,774,799
	이자수익 ③			81,177	87,031	5,854
	보조금등수익(④=⑤+⑥)			16,328,480	16,346,021	17,541
		정부과제 사업비 ⑤		13,705,480	13,727,598	22,118
			국비보조금	3,962,937	3,962,937	-
			도비보조금	3,919,600	3,919,600	-
			시비보조금	5,822,943	5,845,061	22,118	이자 발생분
		지자체 보조사업비 ⑥		2,623,000	2,618,423	△4,577
			국비보조금	13,000	7,240	△5,760	장비이용 바우처 기업사용 감소
			도비보조금	740,000	740,000	-
			시비보조금	1,870,000	1,871,183	1,183	이자 발생분
	출자출연금 수익 ⑦			1,500,000	1,500,000	-
		지자체 출자출연금		1,500,000	1,500,000	-
	기타영업외수익 ⑧			13,073,241	14,824,645	1,751,404
		국세 등 환급금		1,110,130	2,861,534	1,751,404	토지매각(9.4억),우선주(0.9억), 부가세환급(3.9억), 간접비(4.4억) 전년도수입(7억), 연체료(3억)
		이월금(수익사업)		1,321,253	1,321,253	-
		이월금(정부보조)		9,386,656	9,386,656	-
		이월금(지자체보조사업)		1,255,202	1,255,202	-

❍ 세출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잔액 (A-B)	비고
계(①+②+③+④)				36,417,937	26,657,949	9,759,988
사업비용	영업 비용	인건비	소계 ①	3,173,462	2,417,425	756,037
			급여	2,593,673	1,957,861	635,812
			제수당	255,223	139,048	116,175
			퇴직급여	324,566	320,516	4,050
		경비	소계 ②	32,522,679	23,651,851	8,870,828
			복리후생비	661,231	557,500	103,731
			여비	30,000	6,981	23,019
			공공요금및제세	204,838	150,059	54,779
			수도광열비	2,322,330	1,960,261	362,069
			소모품비	250,305	209,885	40,420
			피복비	11,000	9,504	1,496
			도서인쇄비	23,000	6,025	16,975
			지급임차료	38,400	28,680	9,720
			수선유지비	589,444	567,137	22,307
			차량유지비	12,000	6,336	5,664
			보험료	27,200	11,950	15,250
			지급수수료	257,680	186,389	71,291
			업무추진비	30,000	30,000	-
			관서업무비	18,960	9,798	9,162
			교육훈련비	62,530	11,642	50,889
			재료비기타	102,070	101,659	411
			행사홍보비	40,690	14,630	26,060
			회의운영비	94,200	26,924	67,276
			연구개발비	309,000	218,928	90,072
			기업지원비(정부보조)	23,115,148	15,446,394	7,668,754	사업비 이월 (체외진단 66억원 등)
			보조사업비(지자체)	3,368,006	3,243,359	124,647
			보상금	23,400	2,720	20,680
			포상금	23,500	6,150	17,350
			시설비	374,807	321,698	53,109
			자산취득비	140,600	125,509	15,091
			성과급	392,340	391,734	606
	영업외 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소계 ③	533,796	532,896	900
			기부금	13,600	12,700	900
			보조금반환금	520,196	520,196	-
	법인세등	부가가치세 ④		188,000	55,777	13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