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0	제출연월일: 2022. 6. 10.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과 행정안전부 상품권 사업지침을 반영하고 가맹점 등록기준을 정   비하여 춘천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6조)

○ 상품권 발행 종류 및 운영대행사 변경의 사유로 가맹점 재등록이

필요할 경우 등록절차 간소화

○ 등록 결정 여부 및 처리결과 신청인 통지기한 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등록 제한

나. 춘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신설 (안 제9조의2~제9조의6)

○ 위원회의 역할,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3년도 당초예산 600만원 반영(위원회 참석수당)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5. 4. ～ 5. 2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에 가맹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⑤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춘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시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의 발행ㆍ운영ㆍ변경ㆍ폐지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품권 업무 소관 국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소비자 관련단체ㆍ기관 등 종사자

4. 가맹점 등록업종ㆍ협회 등 종사자

5.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    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    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  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기 타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행정안전부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에 가맹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춘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시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의 발행ㆍ운영ㆍ변경ㆍ폐지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품권 업무 소관 국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소비자 관련단체ㆍ기관 등 종사자 4. 가맹점 등록업종ㆍ협회 등 종사자 5.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9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9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붙임 3

규제심사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규제 개혁 위원회	◦ 신설‧강화 규제 해당 (안 제6조제4항제2호) -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를 운영하는 경우도 추가 하는 사항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심사대상임	◦ 반 영 - 심의결과 : 원안가결 (기타의견 없음)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춘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 관련 조문: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제9조의2~제9조의6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수당 산출내역 : 6,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00,000원 x 15명 x 회의 개최 4회

※ ’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연락처	(033) 250 - 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