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3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공무원 대상 고소․고발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와  적극행정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원금액 확대 (안 제5조)

○ (기존) 3천만원 ⇨ (확대) 5천만원

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안 부칙)

○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또는 소송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2. 10. ～ 3. 2.)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또는 소송,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붙임 1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은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건별 최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① ----------------------------------------------------------------------------------------------------------. ----------------------------------------------------------------------- 5천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공무수행 중 피소·피고발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 관련 조문: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송비용의 지급 금액 확대에 따라 예산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송의 증감사항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 해당사항 발생 시 예비비 집행으로 대체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연락처	(033) 250 - 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