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3	제출연월일: 2021. 4. 1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건축물 및 단일 사업 구역에 2개 이상 법정동이 걸쳐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1개의 법정동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별표2)

- 온의동: 종전의 퇴계동 중 786-1, 786-2번지를 포함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남춘천중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요청에 따른 행정구역 단일화

< 개 정 전 >	< 개 정 후 >

온의동

퇴계동

온의동

퇴계동

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별표2)

- 온의동: 종전의 삼천동 중 28-7, 28-7, 28-14, 28-15, 28-19, 28-81, 28-97, 28-98, 28-101, 28-102, 28-103, 28-104, 28-105, 28-106, 28-109, 28-110, 29, 29-1, 32-51, 32-52, 32-53, 32-55, 32-56, 32-57, 32-58, 32-59, 44-42, 산11-6, 산14, 산15-4 번지를 편입

< 개 정 전 >	< 개 정 후 >
삼천동 온의동	온의동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 28. ～ 2021. 2. 17.)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퇴계동, 온의동, 삼천동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정동 명	관 할 구 역	비 고
퇴계동	퇴계동 일원 중 종전의 퇴계동 100, 100-1, 168-1, 168-2, 산14, 산14-6, 363-11, 363-72, 363-79, 636-80, 730-6, 739-5, 739-6, 740-3, 740-4, 740-5, 741-2, 741-3, 741-4, 741-5, 746-1, 746-2, 746-3, 746-4, 746-5, 747-8, 747-9, 747-11, 747-12, 747-13, 747-16, 747-17, 747-20, 747-22, 747,23, 747-24, 747-25, 747-27, 747-28, 747-29, 748-1, 748-2, 750-4, 753-2, 747-2, 747-6, 760, 761-1, 768, 769, 770, 770-3, 770-4, 770-7, 770-11, 770-13, 770-15, 770-18, 770-20, 770-22, 770-25, 770-26, 786-1, 786-2 번지를 제외한 일원 종전의 석사동 119-26~119-28, 119-29, 119-30, 119-51, 174-1, 175, 176-1, 176-2, 177, 178, 178-1, 179, 184, 231-1, 231-2, 232, 233-1, 233-2, 233-6, 233-7, 233-9, 233-11, 234~236, 236-1, 237-1, 245-5~245-7, 245-9, 254-1~254-3, 255~258, 259-1, 259-2, 612~614, 615-1~615-3, 616, 617-1, 617-2, 산50, 산51, 산51-1, 산52, 산52-1, 산52-2, 산53, 산53-1, 산54, 산55-3, 산57, 산58, 산59-1, 산59-2, 산61-1, 산62번지를 포함한 일원 종전의 온의동 6-11, 24-41, 166, 167-4, 168-6, 169-14, 169-15번지를 포함한 일원 종전의 온의동 중 21-9, 167-1, 168-1, 169-5, 169-1, 6-10, 168-2, 6-3, 569, 169-6, 570번지를 포함한 일원

법정동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온의동	온의동 일원 중 종전의 온의동 504-4, 504-5, 505-4, 507-5, 507-9, 507-10, 507-11, 508-1, 508-2, 508-3, 508-4, 산72-1, 산72-4, 산72-7, 산72-8, 산72-9, 산72-10, 산72-11, 산72-12, 산72-13, 6-11, 24-41, 166, 167-4, 168-6, 169-14, 169-15번지를 제외한 일원 종전의 퇴계동 363-11, 363-72, 363-79, 363-80, 730-6, 739-5, 739-6, 740-3, 740-4, 740-5, 741-2, 741-3, 741-4, 741-5, 746-1, 746-2, 746-3, 746-4, 747-8, 747-11, 747-12, 747-23, 747-24, 747-25, 747-27, 747-28, 748-1, 748-2, 750-4, 753-2, 747-2, 757-6, 760, 760-1, 768, 769, 770, 770-3, 770-4, 770-7, 770-11, 770-13, 770-15, 770-18, 770-20, 770-22, 770-25, 770-26, 786-1, 786-2번지를 포함한 일원 종전의 온의동 중 21-9, 167-1, 168-1, 169-5, 169-1, 6-10, 168-2, 6-3, 569, 169-6, 570번지를 제외한 일원 종전의 삼천동 28-7, 28-14, 28-15, 28-19, 28-81, 28-97, 28-98, 28-101, 28-102, 28-103, 28-104, 28-105, 28-106, 28-109, 28-110, 29, 29-1, 32-51, 32-52, 32-53, 32-55, 32-56, 32-57, 32-58, 32-59, 44-42, 산11-6, 산14, 산15-4번지를 포함한 일원
삼천동	삼천동 일원과 종전의 삼천동 중 28-7, 28-14, 28-15, 28-19, 28-81, 28-97, 28-98, 28-101, 28-102, 28-103, 28-104, 28-105, 28-106, 28-109, 28-110, 29, 29-1, 32-51, 32-52, 32-53, 32-55, 32-56, 32-57, 32-58, 32-59, 44-42, 산11-6, 산14, 산15-4 번지를 제외한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