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641		제출일자: 2021. 10. 15.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시유지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삼천동 일원 시유지 15필지 71,244㎡를 매각하여 자금조달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

- 관광·휴양시설 및 내수면 마리나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이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처분: 1건
❍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시유지 매각 ▸ 토지 15필지 / 면적 71,244㎡ / 303억원(재산가격)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시유지 매각

❍ 자금조달능력과 운영능력이 우수한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해 삼천동

426번지 일원 시유지를 매각

❍ 관광휴양시설 및 마리나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시유지 매각

❍ 위    치: 춘천시 삼천동 426번지 일원

❍ 매각규모: 토지 15필지 / 71,244㎡

❍ 매각금액: 303억원(2021년 공시지가 기준)

※ 감정결과에 따라 처분(매각)액은 조정 ⇒ 약 500억원 내외 예상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 위 치: 춘천시 삼천동 42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1 ~ 2024 ▮ 사업내용: 관광 · 휴양시설 건립, 마리나시설 조성 등 ▮ 시설규모: 호텔 · 리조트 등 3동(20층 규모, 742실), 마리나시설 1동

처분개요

❍ 재산위치: 삼천동 426 일원

- 춘천 삼천동 의암호 호수자원을 향유하고 주변 삼악산 로프웨이 및 춘천 레고랜드와 연계되어 춘천 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최적 입지

- 호텔, 리조트 등 지역 내에 부족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내수면 마리나 시설조성을 통한 호수자원 활용 및 레저산업 육성 기여

- 자금조달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 관광산업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처분재산 기준가격

(단위:㎡, 억원)

구 분	규모	면적	용 도	기준가격	비고
토지 (매각)	15필지	71,244	체육용지, 대지, 도로 등	303	2021 공시지가

기대효과

❍ 마리나시설, 호텔 등 민간투자사업 유치 대상지로 활용(매각),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규모 관광 휴양 및 마리나시설 유치로 삼악산 로프웨이, 레고랜드 사업과  연계한 의암호 수변지역 개발 및 관광산업 활력 도모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 승인: 2021. 10.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신청에 따라 추진)

❍ 감정평가, 매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2021.12. ~

처분 재산목록

❍ 토지(매각)

(단위:㎡, 천원)

재산의 표시			취득일	공시지가 (원)	재산가격 (천원)	처분 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계	15필지	71,244			30,328,800
삼천동 19-12	체육용지	3,042	`04.03.27	473,700	1,440,995	‘21.12.~
삼천동 19-18	체육용지	224	`04.03.27	410,900	92,042
삼천동 414-1	체육용지	8,858	`86.07.04	473,700	4,196,035
삼천동 423-1	체육용지	469	`84.08.22	473,700	222,165
삼천동 424-3	체육용지	13	`19.07.11	345,000	4,485
삼천동 426	체육용지	16,515	`86.07.04	425,500	7,027,133
삼천동 426-6	체육용지	888	`86.07.04	410,900	364,879
삼천동 426-7	체육용지	54	`86.07.04	126,300	6,820
삼천동 460-5	도로	202	`92.01.10	126,300	25,513
삼천동 463-3	체육용지	34,440	`86.07.04	438,100	15,088,164
삼천동 463-13	대	3,354	`17.12.26	417,400	1,399,960
삼천동 463-16	대	2,566	`92.05.01	126,300	324,086
삼천동 463-20	체육용지	91	`86.07.04	126,300	11,493
삼천동 463-21	체육용지	205	`86.07.04	410,900	84,235
삼천동 463-24	대	323	`92.05.01	126,300	40,795

위치도 및 현황도

전경사진

공유재산 처분 계획

(관광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면 적	금 액
처 분 (매각)	◦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시유지 매각	토지 15필지	71,244	303

【별첨】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교 환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 타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1	71,244	30,328,800	-	-	-	1	71,244	30,328,800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1	71,244	30,328,800	-	-	-	1	71,244	30,328,800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처 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 희망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공시지가
합 계	토지	15필지	71,244		30,328,800
1	체육용지	삼천동 19-12	3,042	473,700	1,440,995	‘21.12.~	의암호 관광휴양 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민간투자 유치	우선협상 대상자 (라빌도 컨소시엄)
2	체육용지	삼천동 19-18	224	410,900	92,042
3	체육용지	삼천동 414-1	8,858	473,700	4,196,035
4	체육용지	삼천동 423-1	469	473,700	222,165
5	체육용지	삼천동 424-3	13	345,000	4,485
6	체육용지	삼천동 426	16,515	425,500	7,027,133
7	체육용지	삼천동 426-6	888	410,900	364,879
8	체육용지	삼천동 426-7	54	126,300	6,820
9	도로	삼천동 460-5	202	126,300	25,513
10	체육용지	삼천동 463-3	34,440	438,100	15,088,164
11	대지	삼천동 463-13	3,354	417,400	1,399,960
12	대지	삼천동 463-16	2,566	126,300	324,086
13	체육용지	삼천동 463-20	91	126,300	11,493
14	체육용지	삼천동 463-21	205	410,900	84,235
15	대지	삼천동 463-24	323	126,300	40,79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