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춘천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65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공포, ‘22.1.13.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제17조)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6개 조례, 22개 조문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상해ㆍ사망 보상의 범위 확대: “회기 중 직무” ➝ “직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춘천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을 “주민편의”으로 한다.

제2조(「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단,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3조(「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조(「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춘천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8조(「춘천시 읍ㆍ면ㆍ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읍ㆍ면ㆍ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9조(「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 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춘천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의 개정)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춘천시청 읍ㆍ면ㆍ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으로, “수, 선임방법ㆍ운영”을 “수ㆍ선임방법ㆍ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을 “조례는 공용”으로 한다.

제15조(「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으로 한다.

제17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를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1.13. 시행)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붙임 2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편의---------------------------------------------------------------------------------------------------------------------------------------------------------------------------------------------------------------------.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2. ----------------------------------------------------------.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춘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매결연 체결 승인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체결 승인 등) ① ------------------------------------------ 「지방자치법」 제4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료작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비용(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에 따른다.	제7조(자료작성) ①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춘천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삭 제>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②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명예시민의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의 권리) --------------------------------------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춘천시 읍ㆍ면ㆍ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춘천시 읍ㆍ면ㆍ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지ㆍ분합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시 읍ㆍ면ㆍ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춘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청사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수ㆍ선임방법ㆍ운영 ----------------------------------------------.
제3조(선임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임 방법) ① ------------------------------------------------------------------- 「지방자치법」 제73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② -------------------------------------------------------------------------- 「지방자치법」 제73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용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 위하여 --------------------------------------------------------------------------------.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춘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