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8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신성장 지역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안정적인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존속기한 규정(안 제8조)

○ 존속기한: 2026년 10월 31일까지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의무 명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지정(안 제10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당초예산 50억원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0. 7. ～ 10. 1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지역산업 중 수소융합에너지(「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상용화 기술에 필요한 산업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3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역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를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자금은 다음 각 호 외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2.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 예탁을 인정한 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
<신 설>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지역산업 중 수소융합에너지(「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상용화 기술에 필요한 산업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신 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신 설>	제3장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역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8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 안 제13조)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2022년)

○ 수입

- 사용료 수입: 20,000천원(GPU 서버이용료 2,000천원 × 10개소)

- 일반회계 전입금: 5,000,000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6,626천원(예상잔액 × 0.75%*)

*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2021. 10. 8. 기준)

○ 지출

- 위원회 운영: 3,150천원(70,000원 × 9명 × 5회)

- 기금 목적사업: 2,800,000천원

나. 추계의 결과(2022년)

○ 수입: 5,036,626천원 / 지출: 2,803,150천원

○ 연도말 조성예상액: 2,233,476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연락처	(033) 250 - 32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036,626	1,316,751	1,316,853	1,319,205	1,327,576	10,317,011
사용료수입(224-07)	2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20,000
전입금(721-03)	5,00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0,000,000
이자수입(722-04)	16,626	16,751	16,853	19,205	27,576	97,011
세 출	2,803,150	1,303,150	1,003,150	203,150	203,150	5,515,750
위원회 수당(201-01)	3,150	3,150	3,150	3,150	3,150	15,750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 (308-11)	300,000	300,000	300,000	-	-	900,000
양자기술 연구소 지원 (308-11)	1,500,000	-	-	-	-	1,500,000
GPU센터 설립 지원 (308-11)	700,000	700,000	700,000	200,000	200,000	2,500,000
고자기장 연구센터 조성 (308-11)	300,000	300,000	-	-	-	600,000
연도말 조성액	2,233,476	2,247,077	2,560,780	3,676,835	4,801,261

※ 향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