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520		제출일자: 2021. 3. 12.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남춘천 일반산업단지 2지구 일부 부지매입』,『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임.

1) 남춘천산업단지 2지구 일부 부지매입은

❍ 정부의 인공태양(수소융합에너지) 연구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 대비남춘천 일반산업단지(2지구) 내 일부 부지를 先 매입함으로써 공모 심사시 부지확보에 대한 신뢰성과 유치의지를 보여주고자 함.

2) 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은

❍ 춘천시 관내의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부족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맞춤공간으로 창업에 따른 인큐베이터 기능의 공간을 제공하고

❍ 경력단절 및 직장여성 등의 고충상담과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3)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은

❍ 2018년도 선정된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약사천을 기반으로 춘천지역 대표 상권인 중앙시장-명동-육림고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당초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2019.3.29.)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았으나,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 3건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2지구 (일부) 부지매입 ▸ 토지 3필지(매입) / 면적 53,896㎡ / 2.5억원(재산가액) ❍ 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 ▸ 건물 1동(취득) / 연면적 1,512㎡(지상2층) / 40억원 ❍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당초] 건물 1동(신축) / 연면적 620㎡(지하1,지상2층) / 22.48억원 ▸[변경] 건물 1동(신축) / 연면적 1,600㎡(지하1,지상2층) / 32.48억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수립: 취득재산 기준가격 30% 이상 증가한 경우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2지구 (일부) 부지매입

“의제1”

(기획예산과)

❍ 인공태양(수소융합에너지)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선제적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정부 공모심사에 대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춘천 일반산업단지(2지구) 일부부지 매입

❍ 위    치: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111-4 외

❍ 사업규모: 3필지 / 면적 53,896㎡

취득개요

❍ 재산위치: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111-3, 산111-4, 산111-6

❍ 취득재산 기준가격: 2.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규모	면적	구조	용 도	기준가격	비고
합 계	토지 3필지, 53,896㎡
매 입	3필지	53,896	-	연구단지 부지조성	2.5	공시지가

❍ 재원별 사업비

(단위: 억원)

합계	토지매입비	비고
25	25	공시지가 기준 2.5억원이나 감정평가금액(㎡당 45,000원 예상) 25억원 예상

❍ 취득재산 재원확보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5	-	-	25
2021	25	-	-	25

*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고자 함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21. 3.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2021. 4.

❍ 감정평가 의뢰 및 협의매매 진행: 2021. 5. ~

기대효과 등

❍ 산업단지 내 연구시설 조성예정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사전 매입으로

향후 정부 공모심사 평가시 신뢰성과 유치의지 피력

❍ 연구단지 유치로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 선점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취득 재산목록

❍ 토지(매입)

(단위:㎡, 억원)

재산의 표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주 소	성명
계	3필지	53,896	2.5
남산면 광판리 산111-3	임야	12,103	0.6	‘21.6.	춘천시 동면 후석로326번길 63, 104동 801호	이용길	실제 매입비 25억
남산면 광판리 산111-4	임야	31,876	1.5	‘21.6.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비동 2303호	신승철 신주영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111-6	임야	9,917	0.4	‘21.6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73	조경희

위치도 및 현황도

< 부지 현황 >

< 세부 필지 현황 >

전경사진

공유재산 취득 계획

(기획예산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면 적	금 액
취 득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2지구 (일부) 부지 매입 - 토지(매입)	3필지	53,896	2.5

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

“의제2”

(여성가족과)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 공간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

❍ 위    치: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별관 가설A동

❍ 사업기간: 2021. 2월 ~ 2022. 12월

❍ 사 업 비: 40억

❍ 사업규모: 건물 1동(지상 2층)

취득개요

❍ 재산위치: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별관

❍ 취득재산 기준가격: 4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규모	면적	구조	용 도	기준가격	비고
취득 (리모델링)	건물1동	연면적 1,512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1층: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맘카페, 놀이방 등 2층: 창업공간, 교육실, 비쥬얼스튜디오, 창고	40	사업비 (건축비)

❍ 재원별 사업비

(단위: 억원)

합계	건축비	기계설비 (전기·통신,소방 등)	용역비 (설계, 감리등)	자산취득, 부대비 등	비 고
40	35	3	1.5	0.5

❍ 취득재산 재원확보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비 고
계	40	32	8
2021년	19	15	4
2022년	21	17	4

※ 2021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공모 선정(국비15억원 확정)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21. 3.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1. 7.

❍ 사업 착공: 2021. 10.

❍ 사업 준공: 2022. 12.

기대효과 등

❍ 경력단절여성의 창업보육 공간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 및 직장여성의 고민해소와 정보공유 공간제공

❍ 여성들의 다양한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제고

취득 재산목록

❍ 건물(취득 및 리모델링)

(단위:㎡, 억원)

사 업 명	재산의표시			기준가격 (건축비)	취득 시기	소유자		비고
	소재지	구조	연면적			주소	성명
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	삭주로 3	철근 콘크리트	1,512	40	‘22.12.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

전경사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여성가족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연면적	금 액
취 득	◦ 봄내 여성 복합커뮤니티 조성 - 건물(취득 및 리모델링)	1동 (지상2층)	1,512	40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의제3”

(도시재생과)

❍ 2018년도 선정된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약사천을 기반으로 춘천지역 대표 상권인 중앙시장-명동-육림고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 위    치: 춘천시 약사동 25-4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4년)

❍ 사 업 비: 당초) 34억원 (국비 20[행정안전부], 시비 14)

변경) 44억원 (국비 20[행정안전부], 국비 10[국토교통부], 시비 14)

※ 약사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10억 투입

❍ 사업규모: 당초) 건물 1동(연면적 620㎡)

변경) 건물 1동(연면적 1,600㎡)

취득개요

❍ 재산위치: 약사동 25-4 외 2필지

❍ 취득재산 기준가격

(단위:㎡, 억원)

구 분	규모	면적	구조	용 도	기준가격	비고
당초 (신축)	건물 1동	620㎡ 지하1층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하주차장 1층 : 낭만마을 공작소 (생산‧제조‧판매) 2층 : 교육 및 휴게공간	22.48	기준 가격 44% 증가
변경 (신축)	건물 1동	1,600㎡ 지하1층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하주차장 1층 : 낭만마을 공작소 (생산‧제조‧판매) 2층 : 교육 및 휴게공간	32.48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한 주차장 면적□공사비 증가

❍ 재원별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건축비	기계설비 (전기·통신 등)	소방	증□△감
당초	22.48	16.57	4.88	1.03
변경	32.48	24.57	5.88	2.03	10억

※ 약사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10억 투입

❍ 취득재산 재원확보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비고
계	44	30	14
2019	12.5	2.8	9.7
2020	18.44	16.15	2.29
2021	6.09	5.67	0.42
2022	6.97	5.38	1.59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21. 3.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1. 4. ~ 9.

❍ 사업 착공: 2021. 10.

❍ 사업 준공: 2022. 5.

기대효과

❍ 지역주민 주도의 창업 활동 장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

취득 재산목록

❍ 건물(신축)

(단위:㎡, 억원)

사 업 명	재산의표시			기준가격 (건축비)	취득 시기	소유자		비고
	소재지	구조	연면적			주소	성명
약사천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신축 공사	약사동 25-4 외 2필지	철근 콘크리트	1,600 (지하1, 지상2층)	32.48	‘22. 5.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

위치도

봉의초등학교

죽림동성당

사업부지

집수리도서관

청년창업공간

춘천교육지원청

전경사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도시재생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연면적	금 액
취 득	[당초] ◦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 건물(신축)	1동 (지하1층, 지상2층)	620	22.48
	[변경] ◦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 건물(신축)	1동 (지하1층, 지상2층)	1,600	32.48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수립: 취득재산 기준가격 30% 이상 증가한 경우

【별첨】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3	53,896	254,657	3	53,896	254,657	-	-	-
		건물	2	3,112	7,248,000	-	-	-	2	3,112	7,248,000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3	53,896	254,657	3	53,896	254,657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 타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2	3,112	7,248,000	-	-	-	2	3,112	7,248,000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5-2)
【회계명: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합 계	토지 건물 기타	-	53,896 3,112 -	254,657 7,248,000 -
1	토지	남산면 광판리 산111-3	12,103	58,094	`21. 6.	연구부지 先매입으로 정부 공모 심사에 대비 하고자 함.	매입
2	토지	남산면 광판리 산111-4	31,876	154,912	`21. 6.		매입
3	토지	남산면 광판리 산111-6	9,917	41,651	`21. 6.		매입
4	건물	삭주로 3	1,512	4,000,000	`22. 12.	봄내 여성 복합 커뮤니티 조성	취득 (리모델링)
5	건물	약사동 25-4 외 2필지	1,600	3,248,000	`22. 5.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신축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