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제출연월일 : 2014. 10. 20.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정의 등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지원위원회 및 판로개척지원 사업 등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13조)

나.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4조)

다.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일부삭제(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14. 9. 18 ∼ 10. 8) : 의견없음

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요약서 별첨

라. 규제개혁심사ㆍ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춘천시내”를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로, “지역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을 “융자를 알선하고 생산 제품 판매를”로, “촉진시키는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로, “춘천시에 소재하는”을 “어느 하나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으로, “중소기업으로 한다”를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융자추천대상의 선정기준, 사업범위, 한도액 및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 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따라”를 “제3조에 따른”으로, “자가”를 “중소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목적외 용도에”를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외의 용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불건실하며”를 “건실하지 아니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융자승인제외 대상)”을 “(융자추천 제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을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융자추천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융자추천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업자가”를 “대기업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휴ㆍ폐업신고”를 “휴업 또는 폐업신고”로, “휴ㆍ폐업중”을 “휴업 또는 폐업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를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의”로, “시비로 보전”을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율ㆍ방법”을 “이율 및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물품구매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계, 정계, 금융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중소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춘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역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융자를 알선하고 생산 제품 판매를------------------------------------------------------------------------------- ---------------- 촉진시키기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 3. “유통산업”이란 농수축산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숙박업”이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5.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6.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와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ㆍ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8. “여객 운송업”이란 노선 또는 정기수송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수상 등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 “특산물 지정업체”란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춘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 어느 하나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민생활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예상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융자추천대상의 선정기준, 사업범위, 한도액 및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추천대상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해당연도 융자계획수립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 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 제3조에 따른 ------------------ 중소기업이 ----------------------------------------------------------------------------------------------------------------------------.
1.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때	1. -------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외의 용도로 --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해당 사업-----------------------------
3. 사업운영이 불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 건실하지 아니하여 ---------------------
제7조(융자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융자추천 제외대상)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융자추천대상--------------------------.
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1. 융자추천 한도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3. 대기업이-- -----------------------------------------------------
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 휴업 또는 폐업중-----------------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 ① -----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의 — 이차보전-----------.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이율 및 방법 --------------.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물품구매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수의계약의 범위) 시장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계, 정계, 금융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 설>	제14조(중소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생 략)	제1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박람회 참가,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사업을 시 조례에 지원근거를 신설

나. 추계 결과

○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신설

- 2015년 이후 국내․외 마케팅 지원 : 9개 사업 450백만원

〈국내마케팅 지원〉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내 용	비고
국내	240	4개 사업
국내 박람회 참가	150	· 참가 업체 부스비 지원 - 5백만원 이내(50개 업체)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	30	· 디자인 개발비 지원 - 제품 12백만원, 포장․용기 6백만원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홍보물 제작	30	· 홍보책자,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업체당 5백만원 이내(6개 업체)
공용장비 활용	30	․ 대학 및 기업지원기관에 비치된 장비(생산 및 분석장비) 활용 지원 - 업체당 3백만원 이내(10개 업체)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지원내용	비고
해외	210	5개사업
해외 박람회 참가	100	· 참가 업체 부스비 및 항공료 지원 - 10백만원 이내(10개 업체)
수출보험료	10	·업체당 2.5백만원 이내(10개 업체)
수출물류비	40	·업체당 2백만원 이내(20개 업체)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	20	·업체당 2백만원 이내(10개 업체)
해외박람회 공동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40	․ 동종업체 공동참가 춘천시관 운영 - 대 상 : 5개업체 (바이오, 화장품업체 중 선정) - 지원내용 : 부스비, 왕복항공료 (업체당 8백만원 이내)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시비로 전액 지원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국 기업과장 전 종 남
연락처	(033) 250 -4810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요약서

제출의견	조치내용	비고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균형참여” 점검항목에 해당하고,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여성발전기본법」 및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미반영 • 현행실태 : - • 향후대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성에 치우침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위원회 구성 계획서에 반영하여 준수하겠음

관계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4.4.15.] [법률 제12240호, 2014.1.1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4541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