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15	제출연월일: 2021. 3. 12.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강원도 관광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시군 통합형 관광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사업 내용(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업무의 위탁·대행(안 제4조 및 제5조)

라. 소속공무원의 파견(안 제6조)

마. 보고 및 검사(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2021년 제2회 추경 30백만원 반영 예정

나.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4. ～ 2. 24.)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3조(재정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서류나 관련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춘천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금 지원

○ 관련 조문 : 춘천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연 30백만원

○ 조례의 제정으로 발생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관광과장 이철호
연락처	(033) 250 - 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