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	제출연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 기준 마련 (안 제2조)

○ 임대료 비율: 100분의 5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3조)

○ 설립인가 신청서,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개     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4조)

○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7. 21. ～ 8. 10.)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상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   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자율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포함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관련 조문: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자율상권에서 의결된 사업 등에 관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나, 조례 제정 시점에 명확한 소요 예산을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연락처	(033) 250 - 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