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1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춘천문화재단

❍ 출연금액 : 20,806,910천원

❍ 출연기간 : 2023년

❍ 주요사업

1.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2. 문화예술 가치확산

3. 예술인 안전망 구축, 창작기반 조성, 예술가치 확장

4.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5. 생활문화진흥

6.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및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7. 춘천시립예술단 공연운영

8. 연중지속사업

- 축제행사지원, 성장가능 조직운영

- 예술공간(예술회관, 몸짓극장)운영,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무대예술 기반조성

- 예술단 인력 및 행정운영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련조례

-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기관현황
❍ 설립일자 : 2008. 12. 11 ❍ 설립근거 :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 위 치 :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 ❍ 임원현황 : 이사장 1, 비상근이사 9, 감사 2 ❍ 주요기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위탁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춘천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출연금 20,806,910천원

❍ 주요사업 : 붙임 참조

1.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2. 문화예술 가치확산

3. 예술인 안전망 구축, 창작기반 조성, 예술가치 확장

4.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5. 생활문화진흥

6.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및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7. 춘천시립예술단 공연운영

8. 연중지속사업

- 축제행사지원, 성장가능 조직운영

- 예술공간(예술회관, 몸짓극장)운영,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무대예술 기반조성

- 예술단 인력 및 행정운영

□ 필 요 성

❍ 법적기반

• 『지역문화진흥법·제5장(지역문화재단 설립 등)』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적 기반

•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②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2023년 출연금 사업별 내역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예산
		2023년	2022년	증감	비율(%)
세출예산		20,806,910	20,547,880	259,030	1.26
문화재단 사무처		5,396,910	5,174,760	222,150	4.29
정책기획팀		317,860	372,350	-54,490	-14.63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167,860	222,350	-54,490	-24.51
	지역문화 정책개발	109,860	100,000	9,860	9.86
	산학협력 연계확산	58,000	87,000	-29,000	-33.33
	문화재단 성과관리	-	35,350	-35,350	-100
문화예술 가치확산		150,000	150,000	-	-
	지역문화예술 조명발굴	80,000	80,000	-	-
	정책‧사업 메시지 발신	70,000	70,000	-	-
경영지원팀		5,079,050	4,802,410	276,640	5.76
성장가능 조직운영		4,476,230	4,064,690	411,540	10.12
	인력운영	3,367,820	3,131,340	236,480	7.55
	행정사무지원	900,010	757,280	142,730	18.85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133,160	118,230	14,930	12.63
	인적자원개발	75,240	57,840	17,400	30.08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602,820	737,720	-134,900	-18.29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584,860	653,220	-68,360	-10.47
	문화예술공간 시설관리	17,960	84,500	-66,540	-78.75
예술진흥본부		5,614,000	5,619,000	-5,000	-0.09
예술지원팀		3,398,000	3,450,000	-52,000	-1.51
예술인 안전망 구축		400,000	400,000	-	-
	춘천아트라운지 운영	200,000	200,000	-	-
	창작공간 지원사업	100,000	100,000	-	-
	예술창작활동 준비지원	100,000	100,000	-	-
창작기반 조성		1,170,000	1,150,000	20,000	1.74
	전문예술지원	1,010,000	1,000,000	10,000	1.00
	예술소통공간 곳	150,000	150,000	-	-
	판미 예술 스튜디오	10,000	-	10,000	100
예술가치 확장		780,000	880,000	-100,000	-11.36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ㆍ지원	350,000	450,000	-100,000	-22.22
	기획전시	200,000	200,000	-	-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130,000	130,000	-	-
	예술현장 성장지원	100,000	100,000	-	-
축제행사		1,048,000	1,020,000	28,000	2.75
	봄내예술제	110,000	110,000	-	-
	국제예술교류전	18,000	18,000	-	-
	강원아트페어	20,000	20,000	-	-
	춘천인음악회	60,000	60,000	-	-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100,000	92,000	8,000	8.70
	춘천전국합창경연대회	30,000	30,000	-	-
	춘천국제고음악제	110,000	100,000	10,000	10.00
	춘천전국리코더페스티벌	20,000	20,000	-	-
	Made in 춘천, 오페라	40,000	40,000	-	-
	춘천색소폰페스티벌	50,000	50,000	-	-
	문화의거리 문화한마당	200,000	200,000	-	-
	춘천포크락페스티벌	20,000	20,000	-	-
	의병축제	30,000	20,000	10,000	50.00
	강원전국국악경연대회	20,000	20,000	-	-
	지역명품 페스타	70,000	70,000	-	-
	소양강처녀가요제	70,000	70,000	-	-
	춘천공연예술제	80,000	80,000	-	-
공연기획팀		1,472,000	1,431,000	41,000	2.87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		1,472,000	1,431,000	41,000	3.94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830,000	800,000	30,000	3.75
	축제극장 몸짓 기획공연	200,000	191,000	9,000	4.71
	온세대합창페스티벌	442,000	440,000	2,000	0.45
무대운영팀		744,000	738,000	6,000	0.81
예술공간 운영		564,000	578,000	-14,000	-2.42
	춘천문화예술회관 운영	380,000	381,000	-1,000	-0.26
	축제극장 몸짓 운영	184,000	197,000	-13,000	-6.60
무대예술기반조성		180,000	160,000	20,000	12.50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90,000	110,000	-20,000	-18.18
	기술입은 문화예술 교육	90,000	50,000	40,000	80.00
문화도시본부		1,440,000	1,462,000	-22,000	-1.50
시민문화팀		220,000	192,000	28,000	14.58
생활문화진흥		220,000	192,000	28,000	14.58
	시민문화 활동공간 운영	100,000	64,000	36,000	56.25
	생활문화 지원사업	120,000	128,000	-8,000	-6.25
문화예술교육팀		1,220,000	1,270,000	-50,000	-3.94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1,000,000	1,100,000	-100,000	-9.09
	학교-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900,000	1,000,000	-100,000	-10.00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거점조성	100,000	100,000	-	-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220,000	170,000	50,000	29.41
	신나는 오케스트라	130,000	130,000	-	-
	세대별문화예술교육배움터	90,000	20,000	70,000	350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	-	20,000	-20,000	-100
시립예술단 사무국		8,356,000	8,292,120	63,880	0.77
시립예술단		8,356,000	8,292,120	63,880	0.77
예술단 운영		7,248,970	7,268,020	-19,050	-0.26
	예술단 인력운영	5,338,280	5,313,890	24,390	0.46
	예술단 행정운영	1,910,690	1,954,130	-43,440	-2.22
예술단 공연운영		1,107,030	1,024,100	82,930	8.10
	정기공연	469,110	464,230	4,880	1.05
	기타공연	514,720	520,470	-5,750	-1.10
	외부공연	56,200	39,400	16,800	42.64
	해외초청공연	67,000	-	67,000	100

□ 기대효과

❍ 지역문화격차해소 등 문화복지 증진 기여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6조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지역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창작기반 조성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법 제4조』

❍ 시민의 문화적 삶을 매개하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 학교-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신나는 오케스트라, 세대별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문화예술배움터 등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문화 협력 기반 구축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

• 시민과 소통 창구 및 지역단체(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문화 정책 개발 및 자문을 통한 ‘문화도시’ 환경 조성

붙임 : 1. 2023년 사업설명서 1부.

2.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