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또는 이상 음원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춘천시장은(이하 “시장”라 한다) 공중화장실등과 민간화장실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 관광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안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을 말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ㆍ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 안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

5.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간이화장실)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5. 장난으로 안심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행위

제14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	법 제21조 제1항	30	50	70
2. 법 제6조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20	40	60
나.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10	20	30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2호
가.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의무 위반		10	20	30
나.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20	30	40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주 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 : )	설치연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장애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월 (페이퍼타월)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춘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유료화장실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수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ㆍ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유료화장실 관리 ㆍ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ㆍ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유료화장실 해제 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유료화장실 신청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장애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 면 시 설			에어타월 (페이퍼타월)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붙임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안심 비상벨 설치

○ 관련 조문: 조례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추정 비용

- 비상벨 설치현황: 공중화장실 31개소 중 28개소 설치 (73개 비상벨)

☞ 신규설치 비용 : 1,000천원/대 이나 현재로는 신규설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수비용 발생할 수 있음.

- 2021년 예산현황 : 통신요금 3,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정 경 옥
연락처	(033) 245 – 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