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	제출연월일 : 2014. 10. 20.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 조항 변경,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명확히 하고 문구 ․ 용어 등

전체적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정수(안 제2조)

- 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함

나. 검사위원의 위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 공인회계사 ․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다. 위촉기간의 연장(안 제4조)

- 검사기간 연장시 5일이내의 범위를 두어 결산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14. 9. 16. ∼ 10. 6.) :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라. 규제개혁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 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 ․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5조(겸임금지 등) ① 춘천시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춘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 검사위원)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검사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 검사 기간이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사위원의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	금 액
수 당	100,000원/1일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에 준한다.

[별지 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 춘천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의회의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인은 춘천시장이 의회에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선임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③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의회-- -----------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촉 기간) ① 검사위원-----------.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등) ① 춘천시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춘천시 -------------------------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 자녀 -------사람은 검사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대표 검사위원)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총괄-------------------------------------------경우에는-----------.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사항은 영 제4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삭 제>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검사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 검사 기간이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동안만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삭 제>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삭 제>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비용발생 요인

가. 결산검사 기간동안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비용 발생

- 수당 (1인/1일 → 100,000원)

- 결산검사 교육여비 (1인/1일 → 1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함.

3. 미첨부 사유

지방세 세입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행정국 회계과장 : 박 병 선
연락처	(033) 250 - 3270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