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출연월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4호)

○ 결손처분  →  정리보류

나.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9. 8. ～ 9. 2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2”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	3. 정리보류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1.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1.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급기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4. 정리보류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없음

○ 관련 조문: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용어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징수과장 오금자
연락처	(033) 250 -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