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8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08. 26. 이상민, 김경희, 김보건,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박순자, 박재균,
				윤채옥, 이원규, 이희자,
				정경옥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춘천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조직

되어 있는 춘천시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예산지원 및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 예산지원 :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경비의 지원

○ 지원사업 :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지원, 시민안전 공익활동 등

다. 예우(안 제5조)

○ 유공자 포상, 불우회원 또는 유가족 위문․격려 등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춘천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춘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춘천시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자치경찰 치안 협력 지원사업 및 활동

3. 학교 및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시장은 경우회 회원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5조(재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예산지원 및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 예산지원 :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경비의 지원

○ 지원사업 :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지원, 시민안전 공익활동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고,

실제 지원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이 상 민
연락처	(033) 245 - 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