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0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안 제7조): 가입연령(만 16세 이상) 및 외국인 주민 참여 규정

나. 위원의 임기(안 제9조): 임기 2년으로 규정(연임제한 규정 삭제)

다. 간사(안 제15조): 간사 실비 지원 근거(주체) 명확화

라. 지원(안 제22조): 간사 단체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예산 1.8억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2. 15. ～ 3. 7.) 결과요약서: 붙임 3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요약서: 붙임 4

5) 비용추계서: 붙임 5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의회”를 “국회 또는 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주소를 두고”를 “주민등록이 되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읍ㆍ면ㆍ동장”을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사임하거나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사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교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연임하려는 사람도 포함한다.)은 위촉되기 전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촉하여야 한다”를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의”를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자치회장”을 “시장”으로, “실비 및 수당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연”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으로 한다.

제22조제7항 중 “위원이”를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간사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 --------------------------- 국회 또는 시의회 ---------------------------.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 --------------- 주민등록이 되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 대상을 제2호 대상보다 우선하여 구성하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사임하거나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사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⑧ ---------------------------------------------------------------------. -------------------------------------------------------- 읍장ㆍ면장ㆍ동장-----.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교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연임하려는 사람도 포함한다.)은 위촉되기 전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해촉할 수 있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14조(운영) ① -------------------------------------------------------------------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 ③ (생 략)	제15조(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
제16조(감사) ① (생 략)	제16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
제22조(지원) ① ∼ ⑥ (생 략)	제22조(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⑦ ----------------------------------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간사가 --------------------------------.
<신 설>	⑧ 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붙임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엄상필(후평2동주민자치회장)	◦ 안 제8조제2항(스스로 사임한 경우 2년간 재선정 제외) 관련 -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사 등 위원의 신상변동으로 사임한 경우 2년간 재선정 제한은 문제라고 생각함.	◦ 미반영 - 신상변동(이사 등)의 경우 사임이 아니라 제12조제1호의 요건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2년간 재선정 제한이 없음 - 또한 본인의 일방적 의사로 사임하는 경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2년간 재선정 제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김규리	◦ 안 제8조(위원의 선정)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반영 - 안 제8조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로 변경

붙임 5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7항

○ 주민자치회 전환·구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및 간사 증가

※ 현재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간사 실비: 월 최대 80만원

(단위:천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주민자치회 운영	9개소 ➝ 13개소	13개소 ➝ 16개소
예산액	144,000	153,600
지출액	14,176	93,844

○ 단체보험 가입(주민자치회) 인원

(단위:천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주민자치회 위원	284명	390명	22년: 간사 16명
예산액	20,000	30,000
지출액	18,271	23,078

나.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총소요액	1,207,200	183,600	207,800	255,800	280,000	280,000
간사 실비	1,027,200	153,600	172,800	220,800	240,000	240,000
단체보험	180,000	30,000	35,000	35,000	40,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강석길
연락처	(033) 250 - 38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183,600	207,800	255,800	280,000	280,000	1,207,808
간사 실비 지원 (기타보상금 301-12)		153,600	172,800	220,800	240,000	240,000	1,027,501
단체보험 가입 (보험금 307-06)		30,000	35,000	35,000	40,000	40,000	180,307
재원 조달		183,600	207,800	255,800	280,000	280,000	1,207,808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83,600	207,800	255,800	280,000	280,000	1,207,808
	지방세	183,600	207,800	255,800	280,000	280,000	1,207,808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