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3	제출연월일: 2021. 5.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막국수체험박물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시간,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상 기재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휴관일 개정(제4조, 제5조)

○ 주요 관람 시간대 반영하여 운영시간과 휴관일 조정

나.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사항 정비 (제7조 2항)

○ 보훈관계 법령상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 사항 반영

다. 현황 및 기타 표현 개정(시설 면적·도로명주소, 중복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 결과보고서(2021. 4. 22. ～ 5. 12.) : 붙임 3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관람자가 납부하는”을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하(전투경찰 등을 포함한다)”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매표의 마감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박물관”을 “시장은 박물관”으로, “자는,”을 “사람에게”로, “납부”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입”을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8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무료관람) 시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납부”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휴관일,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람료, 제7조의2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현 황(제3조제1항 관련)

시 설 명	기 능	규 모	위 치
막국수 체험박물관	전시실, 사무실 체험실, 교육실, 식당, 등	부지 : 4,241㎡ 건물 : 1,245.08㎡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4

붙임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관람료”라 함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제공하는 박물관 전시시설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4.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 사람을 --.
5.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전투경찰 등을 포함한다)의 군인을 말한다.	5. --------------------------- 이하-----------------------------------.
6. “어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 사람을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3. 기타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매표의 마감시간은 17:00까지로 한다.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매표의 마감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박물관------------------- 사람에게 ------------------ 징수---------.
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징수---------------------------. ---------------------------------------------------------.
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입장권으로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 8. (생 략)	11. ∼ 15.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무료관람) 시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 -------- 징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2. ------------------------ 사람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3. ---------------------- 사람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 사람
5.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5. ---------------------------------- 사람
제12조(운영지원 및 감독)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5.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5조(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휴관일,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람료, 제7조의2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붙임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부서 의견 (안심농식품과장)	◦ 표현의 통일화 및 정정 (납부 → 징수, 자 → 사람) ◦ 군인의 정의에 대한 사항 정비 ◦ 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반영 - 제2조제1호 중“관람자가 납부하는”을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으로 개정 - 제2조 제3·4호·6호, 제7조제2항제15호,제8조제2호부터 제5호에서의 “자”를 각각 “사람” 으로 변경 - 제8조 본문의 “납부”를 “징수”로 변경 ◦ 반영 - 전투경찰제도 폐지됨에 따라 제2조제6호 군인의 정의에서 “하사 이하(전투경찰 등을 포함한다)”를 “하사 이하”로 변경 ◦ 반영 - 제7조제2항제3호에 개정 법령명으로 변경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관람시간 축소 및 관람료 면제조항 추가로 인한 세입 감소

○ 관련 조문: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람료 수입의 경우 시설 운영비로 충당되어 별도의 세입 감소 없고,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함

4. 작성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연락처	(033) 250 -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