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543	제출년월일 : 2021. 4. 14.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실시로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운영 및 관리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	2021. 6. 8 ~ 2024. 6. 7 (3년)
위탁사항	o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위탁조건	o 매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대장, 교육결과, 집행내역 등 보고 o 교육비 산출근거 제출 및 교육비 징수 o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 불가
기존수탁자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수탁자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심의를 통한 수탁자 결정 (2021.2.26)

3. 참고사항

가. 위탁개요

❍ 현 수탁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8. 6. 8. ~ 2021. 6. 7.(3년간)

❍ 위탁규모 : 186명 / 6,015천원 (2020년도 기준)

❍ 위탁내용

- 교육대상 :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행정처분 대상 옥외광고사업자 등

- 교육계획 수립,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

- 교육 실시 후 보고 및 교육이수대장, 교육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 지체없이 보고

- 교육비 징수시 산출 근거 제출, 공고 이후 교육생에게 부담

나. 위탁실적

(단위 : 명/원)

구분	등록업체	교육이수 및 수입액
		합계		신규교육		보수교육		미이수
2018년	184	175	5,470,000	22	880,000	153	4,590,000	9
2019년	186	178	5,460,000	12	480,000	166	4,980,000	8
2020년	186	171	6,015,000	6	240,000	165	5,775,000	15

※ 교육비 : 신규 40,000원, 보수 30,000원 (2005년부터 유지),

교육 미이수자 다음연도 보수교육 이수 완료

다. 수탁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1. 2. 26(금) 10:00 ~ 12:00

❍ 심의장소 : 시청 소회의실(7층)

❍ 심의위원 : 6명 (민간 4, 시의원 1, 공무원 1)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 심의결과 : 성과평가 78.7점 / 재계약 여부 적정(5명)

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성과평가 및 적정심의 : 2021. 2. 26(금) 10:00 ~

❍ 성과평가 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 2021. 3. 5

❍ 수탁업체 재계약 통보 : 2021. 4월 중

❍ 수탁업체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1. 5월 중

❍ 위탁사무 개시 : 2021. 6. 8

마.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춘천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춘천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27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