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544	제출년월일 : 2021. 4. 14. 제 출 자 :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의 운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기간	2021. 6. 2 ~ 2024. 6. 1 (3년)
위탁사항	o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벽면이용간판(4층이상 / 한변의 길이 10m이상) - 돌출간판(지면으로부터 5m이상, 한면 1㎡ 이상) - 옥상간판, 지주간판(4m 이상), 게시시설(4m 이상), 공공 및 교통 시설 광고물, 애드벌룬(4m 이상) 등
위탁조건	o 검사신청서 접수 5일 이내 검사 및 안전점검 검사서 제출, 부적격 사항 현장 시정조치(1회한도) o 안전점검 대장 작성 유지·관리 o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징수 o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 불가
기존수탁자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
수탁자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심의)를 통해 수탁자 결정 (2021.2.26)

3. 참고사항

가. 위탁개요

❍ 현 수탁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

❍ 위탁기간 : 2018. 6. 2. ~ 2021. 6. 1.(3년간)

❍ 위탁규모 : 561건 / 14,141천원 (2020년도 기준)

❍ 위탁내용

- 안전점검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 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점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검사 및 안전점검 검사서 제출

- 경미한 검사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대장 작성 유지·관리

- 안전검사 불합격자에 대한 즉시보고 및 1회한도 재검사 조치

-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징수

나. 위탁실적

(단위 : 건/원)

구분	안전점검건수	안전도검사 수입액	비 고
2018년	548	15,574,200
2019년	1,492	34,700,200
2020년	561	14,141,076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1항 2호(안전도검사 수수료)

다. 수탁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1. 2. 26(금) 10:00 ~ 12:00

❍ 심의장소 : 시청 소회의실(7층)

❍ 심의위원 : 6명 (민간 4, 시의원 1, 공무원 1)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 심의결과 : 성과평가 81.3점 / 재계약 여부 적정(4명)

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성과평가 및 적정심의 : 2021. 2. 26(금) 10:00 ~

❍ 성과평가 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 2021. 3. 5

❍ 수탁업체 재계약 통보 : 2021. 4월 중

❍ 수탁업체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1. 5월 중

❍ 위탁사무 개시 : 2021. 6. 2

마.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춘천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② 제 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춘천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19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게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 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춘천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