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김지숙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6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13. 김지숙, 권희영, 김보건,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신성열, 윤민섭,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관내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안 제6조 ∼ 안 제7조)

❍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임기(안 제8조 ∼ 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지원사업(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

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제공 및 진단, 치료, 돌봄,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지원 체계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계선지능인 소관부서 국장

2. 의료, 복지, 교육 관련 전문가

3. 경계선지능 당사자 및 부모회 대표

4. 춘천시의회 의원

5. 공익단체 및 지역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계선지능인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용인 :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나. 관련조문 : 춘천시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일부

조례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조례안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학술용역비용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운영지원

- 인건비(2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용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회의수당 등

- 사업비 : 실태조사(2023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식개발 사업 등

- 시설비 :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인테리어 등

- 자산및물품취득비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교육장비 구입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13명) : 회의 수당(4회)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합 계	-	52,600	325,200	205,200	205,200	788,200
인건비	-	-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일반운영비	-	-	20,000	20,000	20,000	60,000
사업비	-	52,600	55,200	55,200	55,200	218,2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20,000	-	-	20,000
시설비	-	-	50,000	-	-	50,000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	-	80,000	30,000	30,000	1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지 숙
연락처	(033) 245-502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55,200	325,200	205,200	205,200	788,200
자체수입(지방세)		-	52,600	325,200	205,200	205,200	788,200
세 출		-	52,600	325,200	205,200	205,200	788,200
민간위탁비		-	-	220,000	200,000	200,000	620,000
사무관리비		-	2,600	5,200	5,200	5,200	18,200
연구개발비		-	50,000	-	-	-	50,000
시설비		-	-	50,000	-	-	50,000
기타자본이전		-	-	50,000	-	-	50,000
재원 조달		-	52,600	325,200	205,200	205,200	788,200
자체수입	지방세	-	52,600	325,200	205,200	205,200	78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