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2	제출연월일: 2021. 3. 12.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0.1.7.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안전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간분야에도 사용확대와 상위법과 용어 등 법에서 규정한 것과 조례를 일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및 용어일치(안 제3조 제1항 수정)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점유하는 시설 안전조치(안 제6조 제2항 신설)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등 지정지역 내 위치한 소유자 부재·불분명 등 시설)

○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

(명령이행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재난관리기금 운용 중이며 예산 편성 및 사용은 운용심의회 의결 후 반영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0. 12. 24. ～ 2021. 1. 13..)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이상 금액은”을 “이상의 금액(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말함)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의 제목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를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을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이주지원비”를 “이주 지원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예치ㆍ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 ① ---------------------------------------------------------------------------------------- 매년도 최저적립액--- ---- 이상의 금액(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말함)을 -----------------------------------------.
제6조(기금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6조(기금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중 법령의 범위에서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7조(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 이주 지원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난발생 시 긴급복구 등에 사용되는 기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 김국종
연락처	(033) 250 – 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