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8		제출연월일	:	2021. 11. 23.
			제출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 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변경 : 반려동물동행과 → 반려동물산업과(안 제7조)

❍ 춘천형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목적에 맞게 부서 명칭을 반려동물동행과에서 반려동물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소재지 추가(안 제13조, 별표 1)

❍ 보건소 접근성이 약한 동지역의 보건서비스 뷸균형 해소 및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11. 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15조”를 “제125조부터 제12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과ㆍ기업과ㆍ전략산업과ㆍ데이터산업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반려동물동행과”를 “사회적경제과ㆍ기업과ㆍ전략산업과ㆍ데이터산업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반려동물산업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소ㆍ보건지소”를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4조의2”를 “제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춘천시보건소	춘천시 중앙로 135(중앙로 3가)	춘천시 일원
신북읍보건지소	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75	신북읍 일원
동면보건지소	춘천시 동면 가산로 67	동 면 일원
동산면보건지소	춘천시 동산면 조양길 270	동산면 일원
신동면보건지소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8	신동면 일원
동내면보건지소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8	동내면 일원
남면보건지소	춘천시 남면 충효로 1130-10	남 면 일원
남산면보건지소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331	남산면 일원
서면보건지소	춘천시 서면 금산길 31	서 면 일원
사북면보건지소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23	사북면 일원
북산면보건지소	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493	북산면 일원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춘천시 우두하리길 21 (우두동)	춘천시 일원

붙임 1

□ ｢지방자치법｣( 2022. 1. 13. 시행)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5조부터 제128조----------------------------------------------------------------------------------------------------------------------------------------------------------.
제7조(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에 사회적경제과ㆍ기업과ㆍ전략산업과ㆍ데이터산업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반려동물동행과를 둔다.	제7조(경제재정국) ① ----------- 사회적경제과ㆍ기업과ㆍ전략산업과ㆍ데이터산업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반려동물산업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19조(설치) ① ---------------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감염병관리과(보건소) 신설

❍ 관련 조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부서 신설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단위: 천원)
부서	정원	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비고
계	12	4,200	1,200	3,000
감염병관리과	12	4,200	1,200	3,000

○ 연도별 내역

(단위: 천원)
부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4,200	4,200	4,200	4,200	4,20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	1,200	1,200	1,200	1,2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3,000	3,000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박정규
연락처	(033) 250 -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