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34	제출연월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건비 및 시설·장비 운영지원

❍ 시설개선 지원

❍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 산업기술기반 조성 및 지역진흥사업 지원 등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기관현황
❍ 설 립 일 : 2003. 1. 24. ❍ 설립근거 -「민법」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위 치 : 춘천시 소양강로 32 ❍ 임원현황 : 이사장 1, 이사 11, 감사 2 ❍ 주요기능 -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 바이오기업의 창업․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진흥원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지원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조직구성 - 조 직 : 2본부 6실 1센터 8팀 - 현 원 : 60명(정원 70명) * 비정규직(9명) 제외 : 경비 2, 청소 7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연개요

❍ 출 연 금 : 1,900백만원

❍ 운영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비정규직 9명(경비직 2, 청소직 7)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건물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유지비 지원

-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지원

필 요 성

❍ 비정규직(계약직)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용 유지

❍ 노후 건물 및 장비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개선 유지

- 바이오타운 5개 동 중 4개 동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 노후 장비(10년 이상) 비중 91% 차지

❍ 노후된 전기설비 및 LED 전등교체 실시로 입주기업 보육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기대효과

□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바이오타운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춘천시 주력산업 분야로 바이오 산업 중점 육성 및 성장 견인

2022년 예산편성계획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합 계	사업수익			사업 외 수익
	소계	영업수익	출연금	소 계	이자수익	목적사업 (보조사업)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수익 (전년도 수입등)	이월금
								수익사업	목적사업
25,038	7,501	5,601	1,900	17,537	63	10,403	760	620	5,691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합 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반환금 등)	법인세	자본적지출
	소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보조사업 등)
25,038	23,630	3,032	5,276	15,322	889	92	427

출연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900	1,500	400
인건비	인건비	210	200	10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청소 7, 야간경비 2 - `22년 최저임금 및 고용노동부 단가인상 적용
물건비	소계	1,310	1,300	10
	동력비	630	630	-	·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수선유지교체비	490	480	10	· 건물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
	위탁관리비	100	100	-	· 용역비 및 법정검사 수수료
	일반운영비	90	90	-	· 공공운영비 - 재산세(건물 및 토지) 등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380	-	380	· 시설개선비 - 노후 전기설비 교체(BIO-1동) - LED전등 교체(BIO-1동)

〔참고자료〕

2022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2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액 (C=A-B)	증감사유
사업수익 계(③=①+②)				25,038,857	35,829,937	△10,791,080
사업수익	영업수익 계 (①)			7,501,317	6,935,039	566,278
	영업 수익	사용료수익		2,364,705	2,430,955	△66,250	기술이전료 연차별 감액
		상품등판매수익		300,000	300,000	-
		관리사업수익		1,727,724	1,577,724	150,000	기업사용 증가에 따른 증액
		임대사업수익		1,208,888	1,126,360	82,528	기업사용 증가에 따른 증액
		출자출연금수익		1,900,000	1,500,000	400,000	시설개선비 증액
	영업외수익 계 (②)			17,537,540	28,894,898	△11,357,358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62,676	81,177	△18,501	예금이율 감소
		보조금수익		10,403,000	15,740,480	△5,337,480
			국비보조금수익	7,510,000	13,110,480	△5,600,480	연차별 사업비 감액
			자치단체보조금수익	2,893,000	2,630,000	263,000	신규보조사업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7,071,864	13,073,241	△6,001,377
			전년도수입	500,000	850,000	△350,000	미납액 감소에 따른 감액
			국세등환급금	260,130	260,130	-
			이월금(순세계잉여금)	620,547	1,321,253	△700,706
			사고이월금(정부과제)	5,500,642	9,386,656	△3,886,014	사업비 집행에 따른 감액
			사고이월금(지자체보조)	190,545	1,255,202	△1,064,657	사업비 집행에 따른 감액

❍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2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액 (C=A-B)	증감사유
계(Ⅲ=Ⅰ+Ⅱ)				25,038,857	35,829,937	△10,791,080
사업비용	소계(Ⅰ=①+②+③+④+⑤)			24,611,857	35,314,530	△10,702,673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소계(①)	3,031,859	2,918,239	113,620
			인건비	2,709,463	2,593,673	115,790
			퇴직연금부담금	322,396	324,566	△2,170
			(물건비) 소계(②)	5,276,861	5,709,041	△432,180
			일반운영비	622,183	522,806	99,377	건물완공에 따른 취득세 등 증액
			여비	20,000	30,000	△10,000	코로나 19 감액
			업무추진비	30,000	30,000	-
			직무수행경비	181,200	192,000	△10,800	현원 반영
			재료비	115,820	123,910	△8,090	포장재 구입비 감소
			연구개발비	83,000	379,000	△296,000	공동연구개발비 감액
			복리후생비	696,340	735,454	△39,114	초과근무수당 등 감액
			교육훈련비	38,870	62,530	△23,660	온라인 교육 대체
			수선유지교체비	671,354	670,391	963
			동력비	2,322,330	2,322,330	-
			행사홍보비	20,480	40,690	△20,210	코로나 19 감액
			관서업무비	23,020	18,960	4,060	충원에 따른 증액
			평가급	257,845	392,340	△134,495	예산 감액
			위탁관리비	194,419	188,630	5,789	건물취득에 따른 증액
			(경상이전) 소계(③)	15,321,912	25,952,054	△10,630,142
			일반보상금	10,900	36,400	△25,500
			포상금	19,500	20,500	△1,000
			민간사업지원금	15,291,512	25,895,154	△10,603,642	정부 및 지자체 사업비(이월금 등) 감소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소계(④)	889,225	547,196	342,029
			기부금	3,600	3,600	-
			기타협의체등부담금	22,950	23,400	△450
			반환금(국비,지방비)	862,675	520,196	342,479
	법인세등(⑤)			92,000	188,000	△96,000
		법인세등		92,000	188,000	△96,000
자본적지출	소계(Ⅱ)			427,000	515,407	△88,407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시설비및부대비	390,000	374,807	15,193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7,000	140,600	△103,600

2020년 결산

❍ 세입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0년 (A)	결산액 (B)	잔액 (B-A)	비고
계(①+②)				30,643,989	30,072,402	△571,587
사업수익 ①				4,594,330	4,270,001	△324,329
	임대사업수익			1,126,360	1,098,918	△27,442
	관리사업수익			1,556,664	1,544,340	△12,324
	사용료수익			1,711,306	1,551,916	△159,390
	판매수익			200,000	74,827	△125,173
사업외수익(②=③+④+⑦+⑧)				26,049,659	25,802,401	△247,258
	이자수익 ③			151,706	164,015	12,309
	보조금등수익(④=⑤+⑥)			14,548,290	14,574,752	26,462
		정부과제 사업비 ⑤		11,604,790	11,633,153	28,363
			국비보조금	4,697,060	4,697,060
			도비보조금	2,837,673	2,837,673
			시비보조금	4,070,057	4,098,420	28,363	이자 발생분
		지자체 보조사업비 ⑥		2,943,500	2,941,599	△1,901
			국비보조금	13,500	10,041	△3,459
			도비보조금	840,000	840,000
			시비보조금	2,090,000	2,091,558	1,558	이자 발생분
	출자출연금 수익 ⑦			7,700,000	7,700,000
		지자체 출자출연금		2,100,000	2,100,000
		기타 출자출연금		5,600,000	5,600,000
	기타영업외수익 ⑧			3,649,663	3,363,634	△286,029
		국세 등 환급금		1,015,130	729,101	△286,029
		이월금(수익사업)		1,474,569	1,474,569
		이월금(정부보조)		308,508	308,508
		이월금(지자체보조사업)		851,456	851,456

❍ 세출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0년 (A)	결산액 (B)	잔액 (A-B)	비고
관	항	목	세목
계(①+②+③+④+⑤)				30,643,989	18,109,291	12,534,698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①				4,700,000	4,700,000	-
사업비용	영업 비용	인건비	소계 ②	3,263,344	2,627,698	635,646
			급여	2,543,467	1,982,003	561,464
			제수당	421,010	367,940	53,070
			퇴직급여	298,867	277,755	21,112
		경비	소계 ③	22,378,367	10,581,043	11,797,324
			복리후생비	579,600	504,778	74,822
			여비	82,000	24,116	57,884
			공공요금및제세	215,550	204,418	11,132
			수도광열비	2,191,550	1,973,570	217,980
			소모품비	254,680	202,929	51,751
			피복비	4,800	4,746	54
			도서인쇄비	21,000	5,788	15,212
			지급임차료	32,400	26,312	6,088
			수선유지비	402,238	375,223	27,015
			차량유지비	14,400	5,957	8,443
			보험료	17,350	10,031	7,319
			지급수수료	197,664	151,525	46,139
			업무추진비	30,000	29,990	10
			관서업무비	18,000	11,983	6,017
			교육훈련비	92,785	26,649	66,136
			재료비기타	171,800	121,279	50,521
			행사홍보비	33,600	14,663	18,937
			회의운영비	86,120	43,114	43,006
			연구개발비	60,000	7,082	52,918
			기업지원비(정부보조)	11,898,285	2,524,862	9,373,423
			보조사업비(지자체)	3,836,771	2,579,668	1,257,103
			보상금	26,900	2,710	24,190
			포상금	18,000	12,688	5,312
			시설비	1,483,000	1,137,524	345,476
			자산취득비	277,300	257,655	19,645
			성과급	332,574	321,783	10,791
	영업외 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소계 ④	111,728	110,928	800
			기부금	13,400	12,600	800
			보조금반환금	98,328	98,328
	법인세등	부가가치세 ⑤		190,550	89,622	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