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40	제출연월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 이유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센터 출연금에 대한 2022년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설 립 일: 2019년 6월 26일

○ 출연금액: 13억원

○ 출연기간: 2022년 1월 ∼ 12월

○ 출연내용: 재단 운영비, 인건비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3. 참고사항

○ 2022년 예산편성 계획(안)

(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기관 현황
❍ 설립일자 : 2019. 6월 26일 ❍ 설립근거 - 법률: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 조례: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 소 재 지: 춘천시 마장길 39(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7명, 감사 2명 ❍ 직원 구성(‘21년 9월말 현재) - 총 29명〔이사장, 센터장, 직원 27명) * 직원: 3급(1명), 4급(4명), 5급(5명), 6급(17명) * 기간제 직원 4명 불포함 ❍ 주요사업 - 지역먹거리 학교(공공)급식 지원, 유통, 교육 등

□ 출연 근거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출연 개요

○ 운영비: 13억원

- 시 예산(일반회계)에서 출연: 13억원 / 2022. 1. ∼ 12.

□ 필 요 성

○ 2019년 신규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운영비 및 인력 확보로 재단의 사업영역 확대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공공)급식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구조의 개선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환경을 보전하며,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음

□ 기대효과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분야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 학교 및 공공급식 확대에 상응하는 운영기반 확보 및 안정화

□ 2022년 예산편성계획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합 계	사업수익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등
18,766	16,488	1,300	978

* 세입예산 기준은 21년도 춘천교육지원청 급식예산 중 사립유치원 예산을 제외한 전체 추계

* 21년도 사업수익 및 순세계잉여금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상황 및 결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합 계	인건비	재단 운영비	급식 운영비	예비비	성과금
18,766	1,382	391	16,769	100	124

□ 출연금 증액 사항

○ ‘21년 1,200,000천원 → ‘22년 1,300,000천원

○ 주요 내용

- 운영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세부내역	2022	2021	증감
합계			1,382,888	1,109,356	273,532
인건비	인건비	보수	1,181,544	946,259	235,285
		기간제근로자보수	118,272	97,200	21,072
	퇴직급여		83,072	65,897	17,175

* 21년 신규채용 인원 증가(6명)에 따른 22년 인건비와 호봉 및 보험료 상승분 반영 추계

* 21년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임금예비비로 편성되어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

- 예비비 운영(임금예비비, 성과급)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1	증감	비고
계	174,608	303,895	△129,287
임금예비비	50,000	213,251	△163,251
성과상여급	124,608	90,644	33,964

□ 21년 성과급의 경우 다등급(101%), 22년의 경우(150%) 추계

* 성과상여급 다등급의 경우 100 ~ 150% 내 편성 가능

붙임 1		2022년 예산편성 계획(안)

□ (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예산액	비고
총 계
관	항	세항	목	세목	산출 내역	18,768,190
센터 행정운영사업(사업비용 700)
	영업비용(710)					2,185,960
		대행사업비(722)				1,507,496
			인건비 등(101)			1,299,816
				보수(01)	- 임금(829,236) ◎ 이사장 1명 ◎ 센터장 1명 ◎ 팀장(6급 14호봉) 1명 ◎ 팀장(7급 14호봉) 4명 ◎ 파트장(8급 7호봉) 5명 ◎ 팀원(9급 7호봉) 17명 제수당(352,308) ◎ 초과근무수당 27명 ◎ 정액급식비 27명 ◎ 직급보조비 팀장(6급) 1명 ◎ 직급보조비 팀장(7급) 4명 ◎ 직급보조비 팀원(9급) 22명 ◎ 명절휴가비 27명 ◎ 정규직 가족수당 27명	1,181,544	시 출연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 임금 ◎ 기간제 직원 4명 제수당 ◎ 초과근무 수당 4명 ◎ 정액급식비 4명	118,272	시 출연금
			퇴직급여(107)		◎(기본급+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12개월	83,072	잉여금
			포상금(303)			124,608
				포상금(01)	◎ 성과급: 83,072 × 150%(경영평가 ‘다’ 기준)	124,608
		일반관리비(754)				250,067	잉여금
			복리후생비(212)			185,315
				사회보험부담금(01)	◎ 직원 보험금	135,675
				기타복리후생비(09)	◎ 특정업무경비 6명 ◎ 급량비 31명 ◎ 복지포인트 29명	49,640
			일반운영비(201)			32,400
				사무관리비(01)	◎ 사무용품 구입비 ◎ 소모품·작업용품 등 ◎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 감사 수당 ◎ 기타 회의비 ◎ 복사기 임대 ◎ 정수기·비대 임대 ◎ 세무기장 수수료 ◎ 제수수료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 차량 임차(리스) ◎ 기타 인쇄비	23,040
				공공운영비(02)	◎ 우편요금 발송료 ◎ 전화료·회선사용료(인터넷 등) ◎ 자동차세 및 기타 공과금(공탁금) ◎ 차량•장비 보험 ◎ 회계 보증보험 ◎ 차량 유지 및 유류대 등	9,360
			여비(202)			15,840
				국내여비(01)	◎ 국내 출장여비 33명	15,840
			업무추진비(203)			4,400
				사업업무추진비(07)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0
			관서업무비(217)			12,000
				정원가산업무비(01)	◎ 정원가산업무비	2,640
				부서업무비(02)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360
			일반보상금(301)			112
				행사실비보상금(10)	◎ 인사위원회 다과비 ◎ 인사위원회 식비	112
		재단운영예비비(810)				100,000	잉여금
				통상임금 예비비	◎ 통상임금 예비비 인력 운영	50,000
				센터 운영 예비비	◎ 운영사업 예비비	50,000
		대행사업비(722) - 급식 행정 운영				328,397	급식 운영예산
			인건비 등(101)			1,5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 청소 일시사역	1,500
			일반운영비(201)			206,700
				사무관리비(01)	◎ 사무용품 구입비 ◎ 소모품·작업용품 등 ◎ 복사기 임대 ◎ 정수기·비대 임대 ◎ 제수수료 ◎ 통행료 및 주차료 등 ◎ 차량 임차(리스)	21,960
				공공운영비(02)	◎ 우편요금 발송료 ◎ 문자알림 등 급식 관련 수수료 ◎ 전화료·회선사용료 ◎ 자동차세 및 공탁금 등 ◎ 전기·가스·상·하수도료 등 ◎ 차량•장비 보험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 시설 화재보험 ◎ 차량 유지 및 유류대 등 ◎ 급식 계약 인지세 ◎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등)	184,740
			수선유지교체비(214)			42,400
				수선유지비(05)	◎ 수발주 시스템 운영 ◎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2,400
			위탁관리비(220)		◎ 법인세 조정수수료 ◎ 외부감사 수수료 ◎ 방제 수수료 ◎ 청사 청소용역비 ◎ 청사 경비용역비	57,797
			자산취득비(405)			20,000
				자산취득비(01)	◎ 장비 구입	20,000

붙임 2		인건비 구성내역

□ 인건비산출: 1,382,888천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1,382,888
인건비	급여	829,236	◎ 이사장 3,000 × 12월 × 1명 = 36,000 ◎ 센터장 4,817 × 12월 × 1명 = 57,804 ◎ 팀장(6급 14호봉) 3,445 × 12월 × 1명 = 41,340 ◎ 팀장(7급 14호봉) 3,112 × 12월 × 4명 = 149,376 ◎ 파트장(8급 7호봉) 2,231 × 12월 × 5명 = 133,860 ◎ 팀원(9급 7호봉) 2,014 × 12월 × 17명 = 410,856
	제수당	352,308	◎ 초과근무수당 20 × 25시간 × 12월 × 27명 = 162,000 ◎ 정액급식비 직원 140 × 12월 × 27명 = 45,360 ◎ 직급보조비 팀장(6급) 250 × 12월 × 1명 = 3,000 ◎ 직급보조비 팀장(7급) 155 × 12월 × 4명 = 7,440 ◎ 직급보조비 파트장·팀원(9급 6호봉) 145 × 12월 × 22명 = 38,280 ◎ 명절휴가비 2,270 × 60% × 2회 × 27명 = 73,548 ◎ 정규직 가족수당 70 × 12월 × 27명 = 22,680
	기간제 보수	118,272	- 임금 ◎ 기간제 직원 1,979 × 12월 × 4명 = 94,992 제수당 ◎ 초과근무 수당 15 × 23시간 × 12월 × 4명 = 16,560 ◎ 정액급식비 140 × 12월 × 4명 = 6,720
	퇴직 급여	83,072	◎ (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996,864)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