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728	제출연월일: 2022. 1. 27.
		제 출 자: 권주상, 김양욱, 김지숙 박순자, 송광배, 윤채옥 이원규, 이희자, 한중일 의원(9명)

1. 제안이유

춘천시의회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춘천시의회 직제개편사항 반영(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 의정담당 →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다. 중복조문 정비(안 제5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요

춘천시의회 규칙  제        호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춘천시의회의원”을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이상”을 “국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국외출장 하는”을 각각 “국외출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춘천시의회의장”을 “춘천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위해 춘천시의회 의원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해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능)”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의정담당”을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은 지체없이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을”로, “의거 출장계획서를”을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최소한이”를 “최소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제1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춘천시의회 의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2. -- 국가 이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춘천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 국외출장하는 ---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 국외출장하는 ----
6. 그 밖에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 춘천시의회 의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춘천시의회 의원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위해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5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③ 심사위원회의 직능ㆍ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5조 2(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 제>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② ---------------------------------------- 간사 1명----------------------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춘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은 지체없이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이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 최소한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③ ------------------------------------------------------------------------------------------------------. ------ 제4조제1항-----------------------------------------------.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 후 결과 보고서는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