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2022. 7. .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1)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은,

- 증가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국내외 대형회의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2)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은

- 북한강 유역 내 방치된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오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 연면적 3,750㎡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생산 및 연구시설 센터를 구축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 2건
❍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 건물 1동(증축) / 연면적 5,000㎡ / 150억원 ❍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 ▸ 건물 1동(신축) / 연면적 3,750㎡ / 145억원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의제 1”

(체육과)

(근화동 199)

○ 증가하는 실내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대응

○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조성 등 국내외 대형회의

및 행사장으로 활용

사업개요

❍ 위  치: 근화동 199

❍ 기  간: 2023년 ∼ 2025년(3년)

❍ 내  용: 지상2층, 연면적 5,000㎡

❍ 근  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추진경과 】
• 춘천시민공원 마스터플랜 반영: 2020. 12. ∼ 현재 (용역중지 中) • 건립계획 수립: 2022. 5. 17. •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의뢰: 2022. 5. 18. / 8월 심사예정

취득계획

❍ 목    적: 증가하는 실내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국내외 대형회의

및 행사장으로 활용

❍ 취득사유: 도심지내 위치한 제2봄내체육관(증축)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시민공원과 잘 어우러져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최적의 장소

❍ 건물(증축)

(단위:㎡, 억원)

소재지	재산의표시				용도	기준가격 (건축비)	비고
	규모	구조	연면적	층수
계	건물 1동, 연면적 5,000㎡					150
근화동 199	건물 1동	철근 콘크리트	5,000	2	1층: 체육관, 관리사무소 샤워/탈의실, 화장실 등 2층: 사무실, 헬스장, GX룸, 휴게공간 등	150

사업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연도별	총사업비	건축비 (전기·통신,소방 등 포함)	용역비 (기획용역,설계,감리 등)	자산취득, 부대비 등
계	150	134	11	5
2023년	13	3	9	1
2024년	76	74	1	1
2025년	61	57	1	3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연도별	총사업비	국 비(기금)	도 비	시 비	비 고
계	150		77	73
2023년	13		7	6	‘23년 균특사업 건의예정
2024년	76		39	37
2025년	61		31	30

기대효과

❍ 체육시설 공급 확대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 2개의 체육관 통합 활용으로 각종 행사 등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

❍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 관련 시설로 활용 가능

향후계획

❍ 균특사업 신청 및 선정: 2022. 7. ∼ 9.

❍ 기획업무 용역 및 설계공모: 2023. 1. ∼ 6.

❍ 설계용역 추진: 2023. 7. ∼ 2024. 2.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4. 3. ∼ 2025. 12.

현황도 및 전경사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체육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면 적	금 액
취 득 (증축)	◦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건물 1동 (지상 2층)	5,000	150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

“의제 2”

(전략산업과)

(후평동 198-53)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플랫폼구축’사업을 위한 자원화센터

건립하여 미이용 산림 바이오자원에 대한 시생산·연구분석장비 구축

○ 하천-산림-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후평동 198-53(바이오타운 내)

❍ 기  간: 2022년 ~ 2025년(4년)

❍ 내  용: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센터 건립(지하 1층~ 지상 2층)

❍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 추진경과 】
• `22년 친환경 청정산업 신청(한강유역환경청) : 2021. 3. • 사업공모 최종 선정 : 2021. 9. • 사업 변경 승인(사업대상지 등) : 2022. 5.

취득계획

❍ 목    적: 산림 바이오 소재화를 위한 시생산 및 연구시설 센터 건립

❍ 취득사유: 산림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선도물질 발굴 연구를 통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 건물(신축)

(단위:㎡, 억원)

소재지	재산의표시				용도	기준가격 (건축비)	비고
	규모	구조	연면적	층수
계	건물1동, 연면적 3,750㎡					145
후평동 198-53	건물 1동	철근 콘크리트	3,750	지하1 지상2	지하1층: 기계,전기실 1층: 생산시설(원료의약) 2층: 생산시설(건기식)	145

사업비

❍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건축비 (전기·통신,소방 등 포함)	용역비 (기획용역,설계,감리 등)	자산취득, 부대비 등
계	145	128	10	7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기금)	도 비	시 비	비 고
계	145	87		58	‘22년 기금 3억원 확정

기대효과

❍ 미이용 산림자원의 유목화 방지를 통한 수질개선 및 재해예방에 기여

❍ 산림자원 활용범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담율 제고에 기여 → 환경 개선

❍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사업 추진 및 신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향후계획

❍ 제조시설 개념설계 및 건축 설계: 2022. 11. ~ 2023. 9.

❍ 사업착공: 2023. 10.

❍ 준공: 2025. 6.

위치도 및 현황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전략산업과)

(단위 : ㎡, 억원)

구 분	건 명	규 모	면 적	금 액
취 득 (신축)	◦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센터 건립	건물 1동 (지하1층 ~지상 2층)	3,750	145

【별첨】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2	8,750	29,500	-	-	-	2	8,750	29,500
	1. 매 입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교 환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 타 취 득	토지	-	-	-	-	-	-	-	-	-
		건물	2	8,750	29,500	-	-	-	2	8,750	29,500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처 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목록[5-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합계	토지
	건물	근화동 199	5,000	15,000	'25.12.
1	건물	근화동 199	5,000	15,000	'25.12.	제2봄내체육관 건립공사(증축)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목록[5-3]

【회계명: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합계	토지
	건물	후평동 198-53	3,750	14,500	'25.07.
1	건물	후평동 198-53	3,750	14,500	'25.07.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    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    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