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84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11. 23. 김경희, 권주상, 김보건,
				김양욱, 김진호, 송광배,
				윤채옥, 이상민, 이원규
				의원(9명)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시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나.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안 제3조∼ 제8조)

○ 체육진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체육진흥 협의회 회의

다. 체육시책 수립 및 지원 (안 제10조 ∼ 15조)

○ 체육 진흥 시책 및 권장

○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의 지원

○ 학교체육의 지원

라. 체육단체 지원 및 감독 (안 제16조 ∼ 18조)

○ 체육회 운영비 지원

○ 체육회 지도 · 감독 및 감사

○ 체육회 보고 · 검사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장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춘천시 체육회장 및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실무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 소재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 (조교수 이상)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3장 체육시책 수립 및 지원

제10조(체육 진흥의 시책과 권장) 시장은 시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 과정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체육단체 지원 및 감독

제16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ㆍ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1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체육진흥 사업 예산 지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춘천시 체육진흥조례 제15조(보조금 지원)

❍ 춘천시 체육진흥조례 제16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체육진흥 지원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집행액
합 계	7,133,519	7,131,586	4,535,035	6,353,728
체육회 운영	842,181	833,782	891,707	855,890
장애인체육회 운영	-	283,315	238,780	261,047
전문·학교체육지원	2,301,539	1,385,496	1,140,315	1,609,116
생활체육지원	979,618	1,128,158	604,521	904,099
장애인체육지원	247,893	723,098	1,058,290	676,427
체육대회지원	2,762,288	2,777,737	601,422	2,047,149

※ 장애인체육회 2019. 1. 9. 설립

나.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합 계	7,746,845	7,804,459	7,862,939	7,922,295	7,982,541	39,319,079
체육회 운영	868,728	881,758	894,984	908,408	922,034	4,475,912
장애인체육회 운영	264,963	268,937	272,971	277,065	281,220	1,365,156
전문·학교체육지원	1,633,253	1,657,751	1,682,617	1,707,856	1,733,473	8,414,950
생활체육지원	1,128,000	1,128,000	1,128,000	1,128,000	1,128,000	5,640,000
장애인체육지원	1,074,164	1,090,276	1,106,630	1,123,229	1,140,077	5,534,376
체육대회지원	2,777,737	2,777,737	2,777,737	2,777,737	2,777,737	13,888,685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기금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경 희
연락처	033-245-501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7,746,845	7,804,459	7,862,939	7,922,295	7,982,541	39,319,079
체육회 운영		868,728	881,758	894,984	908,408	922,034	4,475,912
장애인체육회 운영		264,963	268,937	272,971	277,065	281,220	1,365,156
전문·학교체육지원		1,633,253	1,657,751	1,682,617	1,707,856	1,733,473	8,414,950
생활체육지원		1,128,000	1,128,000	1,128,000	1,128,000	1,128,000	5,640,000
장애인체육지원		1,074,164	1,090,276	1,106,630	1,123,229	1,140,077	5,534,376
체육대회지원		2,777,737	2,777,737	2,777,737	2,777,737	2,777,737	13,888,685
재원 조달		7,746,845	7,804,459	7,862,939	7,922,295	7,982,541	39,319,079
자체 수입	지방세	7,450,141	7,503,305	7,557,268	7,612,039	7,667,632	37,790,385
국비	체육 진흥기금	296,704	301,154	305,671	310,256	314,909	1,52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