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643		제 출 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춘천시 보훈회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
위탁사항	춘천시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위탁조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기존수탁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강원도지부춘천지회
수탁자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기존 수탁자 재계약 결정

3. 참고사항

가.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설치년도
		규모	연면적(㎡)	소유자
보훈회관	퇴계로69번길 13	지하1층 지상4층	979	춘천시	‘03.5월

나. 예산지원현황

구분	예산 지원 현황 (단위:천원)			비고
	2019	2020	2021
합계	90,000	98,000	100,000
보훈회관	82,734	90,399	92,903
현충시설	7,266	7,601	7,097

다. 업무내용 : 춘천시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1. 9. 29.(수)

○ 심의장소 : 춘천시청 5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 7명

공무원2, 시의원1, 변호사1, 보훈관련전문가1, 사회복지관련전문가2

○ 심의결과

성과평가 : 87.2점 / 수탁자 선정 평가 : 88.2점

재계약 적정 여부 : 적정(성과평가와 수탁자 선정평가 70점 이상)

마. 향후 추진 일정

○ 위·수탁계약서 체결 및 공증 : 2021. 11월

○ 위·수탁 결정사항 공표 : 2021. 12월

바.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관계법령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