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7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변경(안 제15조)

○ 평가단원수 변경: 10명 이상 → 15명 이내

○ 건축물과 건축물 외의 평가단원 전문가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함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수정(안 제1조, 제8조, 제20조, 제21조)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도 단원 → 단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09. 13. ～ 10. 05.)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 관련 부서에서”를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에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중 “10명 이상으로”를 “15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전문가를”을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본부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위험도 단원”을 “단원”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앙본부장 또는 강원도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 업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험도 단원의”를 “단원의”로 한다.

제21조 중 “위험도 단원에게”를 “단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에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
제12조(경비 지원)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후단 신설>	제13조(적용범위) ① ---------------------------------------------------------------------------------------. 이 경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 시설물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등) ① (생 략)	제15조(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지진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 15명 이내로------------------------------------------------------------------------------------.
③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단원(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단원의 요건 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피해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본부장이 정한 사람	<삭 제>
4.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단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본부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본부장은 위험도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본부장이 시 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단원을-----------------------------------------------------------------. 다만, 중앙본부장 또는 강원도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다른 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다른 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 업무------------------------------------------------------------------------.
제20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 -- 단원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지원) ------------------------------------ 단원에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경비 지원(안 제12조)

○ 춘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경비 지원(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협의회 및 평가단 운영에 대한 지원경비의 산출 결과, 연평균 발생비용이 8,700천원 가량 소요되어 1억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 추정비용 산출내역

항 목	산출근거	비 용
협의회 수당·여비	8명×100천원×1회=800천원 8명×100천원×1회=800천원	1,600천원
민간인 전문가 기술료	10명x250천원x1회=2,500천원	2,500천원
평가단 수당·여비	13명×100천원×1회=1,300천원 13명×100천원×1회=1,300천원	2,600천원
기타운영비	여행자보험료 × 1식 = 1,000천원 차량임차비 × 1식 = 1,000천원	2,000천원
계		8,7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 김국종
연락처	(033) 250 – 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