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7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

라.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 연 금 : 24,593천원

- 산출내역 :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204,945,645천원)×1.2/10,000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마.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348	23,956	26,727	22,731	22,188

3. 참고사항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붙임 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계획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개요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설립연월일 : ‘11. 4. 20.

❍ 주요기능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출연기간 : 매년

□ 출연금액 : 24,593천원

❍ 출연금 산정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

(단위 : 천원)

‘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23년 출연금
	소계(ⓐ+ⓑ)	현년도ⓐ	과년도ⓑ
204,985,231	204,945,645	202,103,976	2,841,669	24,593

Ⅱ		현황 및 주요사업

□ 설립목적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

□ 인원 및 조직

❍ 원장, 부원장, 5실 4센터 / 인원 85명

□ 재정현황 : 142억원 (2022년도)

□ 주요사업

❍ 지방재정·세제 연구사업

- 연구과제 수행 (2022년 / 100건)

- 연구센터별 중점 연구사업 추진 (과표, 세법, 세외수입, 특례)

-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대응하는 간행물 발간

-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 사업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및 교육 동영상 제공

-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서면자문 등 지원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지방세 납부 안내 콜센터 운영, 지방세입 수납처리 비용 지원)

Ⅲ		출연 필요성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 발전에 기여

※ 국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운영(‘92년 설립)

Ⅳ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붙임 2】

【 관 계 법 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     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     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     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     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