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74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2조)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 위생에 대한 사항(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➃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붙임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음악산업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령 )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위탁 교육

- 관련 조문 :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연간 3시간이고 반기별 1회 위탁교육에 따른 총 비용이 20,00천원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

-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노래연습장업자 : 177명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도시국 문화콘텐츠과장 안효란
연락처	(033) 250 - 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