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27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강원연구원

나. 출연금액: 100,000천원

다. 출연기간: 2022년

라.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마.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	100,000	100,000	100,000

3. 참고사항

가. 출연 세부사항: 붙임 1

나. 관련 법령: 붙임 2

다.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내역(2021년): 붙임 3

【붙임 1】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1. 근 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경비) 제2항

2. 출연대상

○ 기 관 명: 강원연구원【대표자 : 김석중(원장직무대행)】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 설립목적: 지역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강원발전에 기여

○ 설립일자: 1994. 9. 1.

○ 주요업무: 지역개발과제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 기능 수행

○ 실    적: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동향 분석자료 제공 및 지원

○ 법적근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3.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 출연금액: 100,000천원

○ 사업기간: 2022년

○ 주요사업

- 지역의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 네트워킹 사업 주관

- 시·군 1:1 전담 서비스 제공

4. 출연에 따른 지원사항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 주요 정책 검토･분석, 신규 정책사업 연구･제안

- 각종 현안사업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제시 등 정책 자문

○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 수집, 정보 제공

- 공모사업 대응방안(논리) 제시, 협력 대응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ㆍ주민 의견수렴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분야별 전문가 매칭 서비스 제공

-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여론조사 실시 등

○ 시책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과제 1건, 정책과제 2건, 지역현안 포럼‧세미나 1회

5. 향후계획

○ 2022년 당초예산 확보:  ́21. 12월

○ 2022년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22. 1월

6. 기대효과

○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정책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

○ 공모사업 선정･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시책 추진동력 확보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 3. 6>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3. 6]

【붙임 3】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내역(2021년)

□ 연구과제 수행: 4건

연번	과제명	의뢰부서	연구기간	비고
1	춘천형 수소에너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	기후에너지과	7. 5. ~ 10. 30.	진행중
2	춘천시 특산물실태조사 결과분석	기획예산과	9. 1. ~ 10. 30.	진행중
3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	시립청소년 도서관	10. 1. ~ 11 30.	진행중
4	춘천시 인구이동 특성 및 춘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대외협력 담당관	10 1. ~ 22. 4. 30.	진행중

❶ 춘천시 수소에너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수소교통 복합기지 활용계획, 수소 선도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❷ 춘천시 특산물실태조사 결과분석

- 상위소득 농가 표본모델 개발, 농가 소득률 증대 모형 설정 등

❸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

-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서관 리모델링 조성 방안

❹ 춘천시 인구이동 특성 및 춘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 춘천 인구증가 정체 원인 파악 및 장래 인구구조 예측,

차별화된 춘천형 인구정책 수립

□ 정부 정책동향 자료 제공

○ 2021년도 공모사업 캘린더: 연초 1회

○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월 4회

○ 정부 부처 및 강원도 주요 이슈·동향: 월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