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목 차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5

1. 결산승인 배경	5

2. 결산 총괄	6

3. 세입결산 총괄	7

4. 세출결산 총괄	8

5.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9

6. 예산이용 사용	10

7. 예산전용 사용	10

8. 예산이체 사용	23

9. 예비비 지출	23

10.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35

11. 기금결산	68

12. 채권현황	69

13. 채무현황	69

14. 공유재산 증･감 현황	70

15. 물품 증･감 현황	70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7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73

※ 별첨 :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제 출 자 : 춘천시장

1. 결산승인 배경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제16조(결산서의 작성)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나. 결산 추진일정

□ 결산서 작성 : 2021. 3. 22.

□ 결산검사 : 2021. 4. 2. ~ 4. 21.(20일간)

□ 결산승인 : 2021. 제1차 정례회

2.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1,902,323	1,906,961	1,536,212	370,749 (3,364)	217,013 (3,364)	11,063	142,673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미포함하고 (  )로 별도 표시

□ 연도별 추이

3.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비율 (㉰/㉯)
합 계		1,902,322,842	1,932,085,097	1,906,961,165	3,611,637	21,512,295	98.7
일 반 회 계		1,554,293,825	1,581,363,472	1,558,148,917	3,519,366	19,695,189	98.5
	지방세	181,875,000	198,033,486	184,902,792	2,071,526	11,059,168	93.4
	세외수입	57,133,549	72,536,455	62,452,594	1,447,840	8,636,021	86.1
	지방교부세	414,886,000	414,885,723	414,885,723	-	-	100
	조정교부금등	39,377,815	39,377,815	39,377,815	-	-	100
	보조금	556,909,854	552,452,450	552,452,450	-	-	100
	지방채	-	-	-	-	-	-
	보전수입 등	304,111,607	304,077,543	304,077,543	-	-	100
공기업특별회계		231,426,367	232,790,300	232,105,301	-	684,999	99.7
	세외수입	51,546,855	52,910,786	52,225,787	-	684,999	98.7
	지방교부세	1,000,000	1,000,000	1,000,000	-	-	100
	보조금	19,810,461	19,810,461	19,810,461	-	-	100
	보전수입 등	159,069,051	159,069,053	159,069,053	-	-	100
기타특별회계		116,602,650	117,931,325	116,706,947	92,271	1,132,107	99
	세외수입	6,801,842	8,113,411	6,896,038	85,266	1,132,107	85
	보조금	30,020,550	30,020,550	30,020,550	-	-	100
	보전수입 등	79,780,258	79,797,364	79,790,359	7,005	-	100

4.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합 계		1,902,322,842	1,536,212,125	220,376,789 (3,364,185)	145,733,928
일 반 회 계		1,554,293,825	1,322,779,032	169,370,359 (3,364,185)	62,144,434
	일반공공행정	77,869,197	67,866,668	6,247,813	3,754,716
	공공질서및안전	10,042,579	6,642,035	2,125,198	1,275,346
	교 육	16,326,241	16,276,447	-	49,794
	문화및관광	101,679,173	66,460,138	31,311,615	3,907,420
	환 경	110,390,576	100,949,175	4,103,613 (500,000)	5,337,788
	사회복지	585,750,474	555,460,676	17,891,629	12,398,169
	보 건	19,844,599	18,698,650	476,048	669,901
	농림해양수산	94,178,864	79,415,202	11,821,157 (1,913,231)	2,942,5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7,170,598	66,929,576	9,509,266 (4,560)	731,756
	교통및물류	117,469,927	86,034,565	27,786,659 (805,346)	3,648,703
	국토및지역개발	191,408,407	123,579,123	58,097,361 (141,048)	9,731,923
	예 비 비	13,930,191	-	-	13,930,191
	기 타	138,232,999	134,466,777	-	3,766,222
공기업특별회계		231,426,367	135,458,120	22,991,676	72,976,571
	일반공공행정	22,400,000	22,400,000	-	-
	환 경	126,747,059	90,853,443	14,714,956	21,178,660
	국토및지역개발	68,748,395	9,229,791	8,250,810	51,267,794
	기 타	13,530,913	12,974,886	25,910	530,117
기타특별회계		116,602,650	77,974,973	28,014,754	10,612,923
	환 경	44,764,261	22,173,967	17,366,138	5,224,156
	사회복지	7,930,837	4,629,665	-	3,301,172
	교통및물류	11,299,890	8,470,925	2,549,845	279,120
	국토및지역개발	52,035,155	42,142,742	8,098,771	1,793,642
	기 타	572,507	557,674	-	14,83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5.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906,961,165	1,536,212,125	370,749,040	217,012,604 (3,364,185)	62,322,690 (3,364,185)	18,980,553	135,709,361	11,063,671	142,672,765
일반회계			1,558,148,917	1,322,779,032	235,369,885	166,006,174 (3,364,185)	56,839,618 (3,364,185)	14,720,943	94,445,613	10,388,960	58,974,751
특별회계			348,812,248	213,433,093	135,379,155	51,006,430	5,483,072	4,259,610	41,263,748	674,711	83,698,014
	공기업 특별회계		232,105,301	135,458,120	96,647,181	22,991,676	2,264,552	1,449,458	19,277,666	259,574	73,395,931
		상수도	64,902,485	53,199,834	11,702,651	4,746,583	1,986,629	223,337	2,536,617	-	6,956,068
		하수도	76,054,323	50,628,494	25,425,829	9,994,283	277,923	1,217,661	8,498,699	259,574	15,171,972
		공영개발	91,148,493	31,629,792	59,518,701	8,250,810	-	8,460	8,242,350	-	51,267,891
	기타 특별회계		116,706,947	77,974,973	38,731,974	28,014,754	3,218,520	2,810,152	21,986,082	415,137	10,302,083
		의료 급여기금	4,991,709	4,632,591	359,118	-	-	-	-	10,764	348,354
		자활기금	3,231,591	287,517	2,944,074	-	-	-	-	-	2,944,074
		산업단지	18,895,621	14,435,773	4,459,848	3,428,414	1,822,684	72,015	1,533,715	-	1,031,434
		교통사업	11,701,392	8,738,156	2,963,236	2,549,845	518,239	2,031,606	-	-	413,391
		수질개선	44,001,287	21,771,403	22,229,884	17,310,722	698,978	591,610	16,020,134	279,226	4,639,936
		발전소 주변지역	3,449,354	3,197,481	251,873	-	-	-	-	123,265	128,608
		댐 주변지역	2,062,872	1,322,591	740,281	238,124	178,619	59,505	-	-	502,157
		도시재정 비촉진	27,630,794	23,186,958	4,443,836	4,432,233	-	-	4,432,233	1,882	9,721
		지하수 관리	742,327	402,503	339,824	55,416	-	55,416	-	-	284,408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6. 예산이용 사용

【해당없음】

7. 예산전용 사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34건		290,079,396	3,931,458	3,931,458
시민소통 담당관	(가칭) 미디어 홍보관 운영(301-12)	70,000	4,000	-	2020-12-15
	(가칭) 미디어 홍보관 운영(405-01)	-	-	4,000
시민주권 담당관	주민자치 활성화(201-01)	440,300	1,500	-	2020-09-03
	주민자치 활성화(101-03)	-	-	1,500
안전총괄 담당관	재난재해 사전대비(201-01)	56,400	3,000	-	2020-10-14
	풍수해보험 및 홍보(307-06)	6,015	-	3,000
	재난재해 사전대비(201-01)	68,400	12,000	-	2020-09-04
	재해위험지역 관리(401-01)	50,000	-	12,000
	민방위교육운영비(301-12)	16,700	5,000	-	2020-07-09
	민방위교육운영비(201-01)	5,845	-	5,000
기획예산과	춘천플랜 수립(207-01)	200,000	200,000	-	2020-01-09
	춘천플랜 수립(307-02)	-	-	200,000
	기관공통경비 운영(405-01)	100,000	7,900	-	2020-11-17
	기관공통경비 운영(201-01)	189,000	-	7,900
	각종 통계조사(201-01)	195,619	40,000	-	2020-09-04
	각종 통계조사(307-02)	-	-	40,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인사과	공무원 인건비(총괄)(101-01)	75,842,318	300	-	2020-04-06
	공무원 인건비(총괄)(303-02)	4,660,000	-	300
행정지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304-01)	14,918,066	400,000	-	2020-12-02
	공무원 인건비(총괄)(101-01)	77,342,018	-	400,000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304-01)	14,318,066	90,000	-	2020-12-28
	공무직 인건비(101-03)	9,319,277		90,000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304-01)	14,518,066	200,000	-	2020-12-02
	공무직 인건비(101-03)	9,119,277	-	200,000
회계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201-02)	1,630,717	24,000	-	2020-10-16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405-01)	80,000	-	24,000
정보통신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307-02)	20,000	20,000	-	2020-09-11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403-02)	-	-	20,000
	정보통신 고도화(201-02)	33,000	33,000	-	2020-02-17
	정보통신 고도화(405-01)	204,500	-	33,000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201-02)	623,435	15,500	-	2020-03-12
	정보통신 고도화(201-01)	76,000	-	15,500
체육과	춘천폴리텍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308-08)	450,000	450,000	-	2020-01-10
	춘천폴리텍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402-02)	-	-	450,000
복지정책과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301-01)	28,600,000	60,000	-	2020-10-23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201-01)	294,346	-	60,000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201-01)	78,000	1,000	-	2020-09-04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301-01)	140,400	-	1,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복지정책과	춘천형 저소득 생활안정지원(301-01)	1,300,000	20,000	-	2020-07-23
	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지원(301-01)	20,000	-	20,000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조성(207-01)	47,000	1,000	-	2020-07-20
	아동친화도시 조성(301-09)	-	-	1,000
경로복지과	노인복지행사 운영․지원(307-04)	110,000	3,000	-	2020-04-24
	노인복지행사 운영․지원(201-01)	-	-	3,00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단체운영지원(307-04)	90,000	20,000	-	2020-11-24
	장애 인식개선(201-01)	58,000	-	20,000
여성가족과	청소년시설 기능보강(201-02)	17,000	400	-	2020-10-14
	청소년시설 기능보강(401-01)	87,870	-	400
여성가족과	청소년시설 기능보강(207-02)	44,000	5,600	-	2020-10-14
	청소년시설 기능보강(401-01)	82,270	-	5,600
사회적 경제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402-01)	30,000	21,560	-	2020-05-06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307-02)	30,000	-	21,560
전략산업과	ICT 인공지능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402-01)	25,000	18,750	-	2020-04-10
	ICT 인공지능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307-02)	25,000	-	18,750
	천연소재(대마) 연구개발 및 산업화(308-10)	700,000	120,000	-	2020-03-17
	천연소재(대마) 연구개발 및 산업화(403-02)	-	-	120,000
세정과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 확대(201-01)	23,850	1,000	-	2020-10-12
	정확한 고지서 송달 관리(201-02)	210,400	-	1,000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 확대(201-02)	13,850	920	-	2020-10-12
	정확한 고지서 송달 관리(201-02)	211,400	-	92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대중교통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201-01)	28,300	26,600	-	2020-06-2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301-12)	33,600	-	26,600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307-02)	135,750	122,750	-	2020-04-27
	야생동물 피해예방(402-02)	-	-	122,750
	야생동물 피해예방(307-02)	234,750	99,000	-	2020-04-27
	야생동물 피해예방(401-01)	-	-	99,00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201-02)	40,000	10,000	-	2020-12-15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 보상)(301-12)	527,070	-	10,000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302-02)	200,000	39,900	-	2020-12-15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 보상)(301-12)	647,070	-	39,900
기후 에너지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402-02)	561,000	35,000	-	2020-11-1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01-12)	1,527,600	-	35,000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301-12)	50,000	8,000	-	2020-03-31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207-02)	-	-	8,000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308-07)	65,439	8,000	-	2020-11-18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201-01)	-	-	8,000
자원순환과	RFID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201-01)	172,260	16,000	-	2020-11-2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206-01)	705,900	-	16,000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201-01)	40,000	10,000	-	2020-11-2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206-01)	676,000	-	10,000
	자원재활용 활성화(201-01)	286,200	12,000	-	2020-11-2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206-01)	686,000	-	12,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 활성화(201-02)	35,000	7,900	-	2020-11-2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206-01)	698,000	-	7,900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시민교육(201-03)	27,000	11,000	-	2020-11-2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206-01)	650,000	-	11,000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402-01)	50,000	15,000	-	2020-11-2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206-01)	661,000	-	15,000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402-01)	80,000	30,000	-	2020-06-05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307-02)	50,000	-	30,000
	한골건강나눔터 운영 및 관리(201-01)	4,116	2,966	-	2020-11-24
	청소차량 및 청소지원센터 관리(201-02)	172,629	-	2,966
	자원정책 지원(201-01)	58,750	8,000	-	2020-11-24
	청소차량 및 청소지원센터 관리(201-02)	154,629	-	8,000
	한골건강나눔터 운영 및 관리(201-02)	12,400	4,500	-	2020-11-24
	청소차량 및 청소지원센터 관리(201-02)	175,595	-	4,500
	자원순환 시민의식 개선(201-02)	58,400	10,000	-	2020-11-24
	청소차량 및 청소지원센터 관리(201-02)	162,629	-	10,000
디자인과	경관시설물 관리(201-02)	110,000	5,000	-	2020-11-10
	경관기획관리(201-01)	22,000	-	5,000
	경관기획관리(202-01)	2,000	1,000	-	2020-10-20
	경관시설물 관리(201-01)	9,000	-	1,000
녹지공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숲 조성(201-01)	3,000	3,000	-	2020-09-14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숲 조성(401-01)	137,000	-	3,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녹지공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숲 조성(201-02)	5,000	5,000	-	2020-09-14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숲 조성(401-01)	140,000	-	5,000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201-01)	20,000	5,000	-	2020-12-14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401-01)	700,000	-	5,000
	계절꽃식재 및 관리(201-02)	30,000	7,500	-	2020-12-04
	계절꽃식재 및 관리(401-01)	256,990	-	7,5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업무 추진(201-01)	33,400	1,450	-	2020-05-26
	문화예술 업무 추진(301-09)	-	-	1,450
	춘천인형극장 운영(307-05)	358,688	30,000	-	2020-01-22
	춘천인형극장 운영(201-02)	20,000	-	30,000
	춘천인형극장 운영(307-05)	368,688	10,000	-	2020-01-22
	춘천인형극장 운영(201-01)	20,000	-	10,000
	춘천인형극장 운영(307-05)	388,688	20,000	-	2020-01-06
	춘천인형극장 운영(201-02)	-	-	20,000
	춘천인형극장 운영(307-05)	450,000	41,312	-	2020-01-06
	춘천인형극장 운영(101-04)	-	-	41,312
	춘천인형극장 운영(307-05)	408,688	20,000	-	2020-01-06
	춘천인형극장 운영(201-01)	-	-	20,000
	2024년 유니마 총회 유치(201-01)	90,000	10,000	-	2020-02-17
	인형극전문학교 건립 준비 및 유니마 코리아 네트워크 활성화(307-02)	30,000	-	10,000
	2024년 유니마 총회 유치(201-01)	72,000	40,000	-	2020-08-05
	2024년 유니마 총회 유치(307-02)	-	-	40,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문화예술과	2024년 유니마 총회 유치(201-01)	80,000	8,000	-	2020-06-11
	남춘천역 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401-01)	40,000	-	8,000
문화 콘텐츠과	영상물 제작 유치 활성화(201-01)	200,000	100,000	-	2020-05-27
	영상물 제작 유치 활성화(307-02)	-	-	100,0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201-01)	55,000	30,000	-	2020-12-28
	도시재생사업(307-02)	-	-	30,000
	도시재생사업(201-01)	100,000	45,000	-	2020-06-23
	도시재생사업(401-02)	-	-	45,000
	도시재생사업((405-01)	100,000	10,000	-	2020-12-28
	도시재생사업(307-02)	30,000	-	10,000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307-02)	200,000	20,000	-	2020-10-23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01-01)	53,048	-	20,000
	소규모 재생사업(201-01)	78,000	62,900	-	2020-11-23
	소규모 재생사업(401-01)	245,000	-	62,900
	소규모 재생사업(307-02)	73,000	73,000	-	2020-11-23
	소규모 재생사업(401-01)	307,900	-	73,000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402-01)	900,000	190,000	-	2020-05-07
	공동주택 지원(307-02)	-	-	190,000
도로과	도로관리 지원(206-01)	300,000	106,000	-	2020-10-15
	도로관리 지원(405-01)	1,100	-	106,000
미래농업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지원(202-01)	7,200	4,400	-	2020-11-26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405-01)	-	-	4,4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미래농업과	농정사무 운영 및 관리(202-01)	24,000	12,000	-	2020-11-16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401-01)	30,000	-	12,000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지원(301-09)	7,000	5,700	-	2020-11-26
	농정사무 운영 및 관리(201-01)	31,050	-	5,700
	주민중심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201-03)	18,900	18,900	-	2020-11-27
	주민중심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307-02)	-	-	18,900
	공익직불금 행정지원(201-01)	27,993	10,000	-	2020-06-05
	공익직불금 행정지원(101-04)	8,007	-	10,000
	공익직불금 행정지원(201-01)	36,000	8,007	-	2020-06-01
	공익직불금 행정지원(101-04)	-	-	8,007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개인)(402-02)	30,000	20,000	-	2020-09-18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개인)(307-02)	10,000	-	20,000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마을)(402-02)	60,000	11,873	-	2020-09-18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마을)(307-02)	40,000	-	11,873
	농업인(단체) 육성 일반(201-03)	22,000	12,000	-	2020-04-20
	농업인(단체) 육성 일반(405-01)	5,000	-	12,000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지도자 양성교육)(301-09)	4,600	1,106	-	2020-12-22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지도자 양성교육)(201-01)	-	-	1,106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301-09)	5,000	690	-	2020-12-22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201-01)	12,915	-	690
	영농기초기술교육(301-09)	1,500	500	-	2020-11-12
	영농기초기술교육(201-03)	8,500	-	5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미래농업과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 개선(206-01)	27,680	27,680	-	2020-02-13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 개선(307-02)	-	-	27,680
안심 농식품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운영 및 육성(201-01)	12,500	10,000	-	2020-11-19
	식품산업 홍보 지원(201-03)	10,000	-	10,000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201-03)	50,000	10,000	-	2020-11-19
	식품산업 홍보 지원(201-03)	-	-	10,000
기술지원과	가공용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307-02)	10,000	10,000	-	2020-05-06
	가공용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402-01)	-	-	10,000
	토양검정실 운영(201-01)	3,000	1,900	-	2020-03-16
	토양검정실 운영(405-01)	-	-	1,900
	대추 생산기반 시범 지원(402-01)	140,000	7,900	-	2020-08-10
	대추 생산기반 시범 지원(307-02)	-	-	7,900
	농업인대학(301-09)	7,200	2,860	-	2020-12-22
	농업인대학(405-01)	-	-	2,860
	주요품목 생산조직 육성(201-01)	20,000	3,476	-	2020-09-03
	주요품목 생산조직 육성(405-01)	-	-	3,476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전환사업)(201-03)	50,000	50,000	-	2020-05-06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전환사업)(307-04)	-	-	50,000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전환사업)(402-02)	250,000	80,000	-	2020-05-06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전환사업)(307-02)	200,000	-	80,000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확충(402-01)	62,500	38,000	-	2020-09-03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확충(307-02)	15,000	-	38,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기술지원과	소양강브랜드 관리 및 홍보 판촉행사(201-01)	150,000	9,647	-	2020-12-1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301-12)	77,000	-	9,647
	청정농산물 홍보시설 운영(201-02)	1,000	500	-	2020-12-1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301-12)	86,647	-	500
	민관수출협의회 육성 지원(201-03)	5,000	1,000	-	2020-12-1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301-12)	87,147	-	1,000
	기술교육 일반(201-03)	52,200	17,000	-	2020-12-1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301-12)	60,000	-	17,000
	민관수출협의회 육성 지원(301-09)	4,000	700	-	2020-12-1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301-12)	88,147	-	700
	주요품목 생산조직 육성(301-09)	10,000	8,000	-	2020-12-02
	전략작목 공동출하 검품 도우미 지원(307-02)	37,112	-	8,000
	농기계정비보급창 운영(201-02)	20,882	3,000	-	2020-12-14
	임대농기계 운영(201-01)	125,480	-	3,000
축산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201-01)	68,100	300	-	2020-03-03
	가축전염병 차단방역(301-12)	1,400	-	300
	가축전염병 차단방역(201-01)	69,000	900	-	2020-02-25
	가축전염병 차단방역(301-12)	500	-	900
	내수면업무추진(201-01)	12,000	50	-	2020-12-16
	북한강수계시설 정비사업(305-01)	8,550	-	50
보건운영과	예방접종 운영(201-01)	17,000	4,000	-	2020-11-25
	보건행정 지원(405-01)	15,000	-	4,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보건운영과	예방접종 운영(301-09)	4,500	4,500	-	2020-11-25
	보건행정 지원(405-01)	19,000	-	4,500
	예방접종 운영(307-01)	147,860	5,000	-	2020-11-25
	보건행정 지원(405-01)	17,000	-	5,000
	예방접종 운영(307-01)	156,360	8,500	-	2020-11-25
	보건행정 지원(405-01)	23,500		8,500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201-02)	164,464	15,000	-	2020-11-25
	감염병 예방관리(307-01)	467,000	-	15,000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307-01)	385,800	25,000	-	2020-11-25
	감염병 예방관리(307-01)	482,000	-	25,000
	말라리아 퇴치사업(201-01)	4,000	400	-	2020-12-08
	말라리아 퇴치사업(101-04)	15,000	-	400
식품의약과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202-01)	1,900	1,180	-	2020-12-09
	공중위생업소 건전분위기 조성(201-02)	11,000	-	1,180
방문보건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301-12)	2,400	2,400	-	2020-11-25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201-01)	300	-	2,400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201-01)	20,540	2,100	-	2020-09-18
	평생학습관 교육운영(405-01)	-	-	2,100
	평생학습관 청사관리(201-01)	66,095	5,000	-	2020-08-27
	평생학습관 청사관리(401-01)	92,910	-	5,000
	평생학습관 청사관리(201-02)	147,816	16,000	-	2020-08-27
	평생학습관 청사관리(401-01)	97,910	-	16,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대학협력사업 지원(307-02)	141,856	4,800	-	2020-06-03
	평생교육 대학협력사업 지원(201-01)	-	-	4,800
시립도서관	장난감어린이도서관 운영(101-04)	52,102	3,996	-	2020-11-17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101-04)	3,996	-	3,996
시립청소년도서관	독서문화운동 전개(201-01)	57,913	3,000	-	2020-11-19
	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201-02)	249,141	-	3,000
	청소년도서관 자료 구입 및 구축(201-01)	19,600	4,000	-	2020-11-19
	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201-02)	245,141	-	4,000
	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201-01)	510,009	2,500	-	2020-04-24
	남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401-02)	-	-	2,500
	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201-01)	516,009	6,000	-	2020-04-24
	남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401-01)	40,949	-	6,000
환경사업소	매립장 관리(201-02)	186,179	40,000	-	2020-05-28
	환경공원 침출수 관리(401-01)	77,370	-	40,000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307-05)	10,116,514	250,000	-	2020-12-09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403-02)	-	-	250,000
동물보호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405-01)	100,000	25,000	-	2020-09-09
	청사 운영 및 관리(201-01)	12,300	-	25,000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급(301-12)	29,000	500	-	2020-09-11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301-12)	5,000	-	500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206-01)	60,828	750	-	2020-11-26
	광견병 시술비 지원(301-12)	13,500	-	75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급(301-12)	28,500	4,500	-	2020-11-12
	광견병 시술비 지원(301-12)	9,000	-	4,500
동면	주민생활지원 및 청사관리(201-02)	69,939	5,000	-	2020-10-27
	주민생활지원 및 청사관리(405-01)	-	-	5,000
남면	주민생활지원 및 청사관리(201-01)	5,456	1,500	-	2020-11-19
	주민생활지원 및 청사관리(405-01)	-	-	1,500
	마을 휴양지 관리(201-01)	5,152	1,035	-	2020-11-01
	마을 휴양지 관리(101-04)	41,795	-	1,035
후평2동	주민자치 활성화(201-01)	14,400	1,500	-	2020-12-17
	주민자치 활성화(405-01)	-	-	1,500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건		258,780	1,200	1,200
환경정책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일반지원비)(301-12)	146,338	1,200	-	2020-02-25
	수변구역 주민지원(일반지원비)(401-01)	112,442	-	1,200

8. 예산이체 사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건수	이체금액	이체 사유
계	232건	152,036,489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211건	146,571,077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업무 이관 등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예산이체	21건	5,465,412	분장사무 조정 등

9.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계		7,733,256	5,138,022	1,528,430	1,066,804
시민소통담당관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	19,800	18,000	-	1,800	코로나19 정보전달용 외부서버 홈페이지 재구축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	22,000	17,820	-	4,18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홈페이지 신규 개설 (실시간 정보 제공)
민원 담당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15,000	15,000	-	-	코로나19 예방관리 물품(마스크) 구입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안전총괄담당관	7.28.~8.11. 호우 피해 복구	402,113	76,104	-	326,009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자, 피해 농어임업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
	7.28.~8.11. 호우 피해 복구	14,017	2,000	-	12,017	재난지원금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지급분 피해농가 지급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복구	102,935	36,184	-	66,751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농․임업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복구	10,982	10,982	-	-	재난지원금 품목별 지원단가 상승으로 추가지급분 발생
기획 예산과	방사광가속기 유치	255,000	217,000	-	38,000	정부의 신규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계획이 빨라짐에 따라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한 유치제안서 작성
행정 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21,120	21,120	-	-	의암호 선박사고로 인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과태료 처분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5,000	4,221	-	779	의암댐 수초섬 사고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 (기간제근로자 사역)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94,000	57,520	-	36,480	의암댐 수초섬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100,000	60,003	-	39,997	의암댐 수초섬 사고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50,000	19,731	-	30,269	의암댐 수초섬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행정 지원과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39,000	39,000	-	-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춘천시장(영결식) 거행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30,000	25,778	-	4,222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 (기간제근로자 3명) 영결식 거행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100,000	97,949	-	2,051	의암댐 수초섬 사고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150,000	149,518	-	482	의암댐 수초섬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100,000	90,331	-	9,669	의암댐 수초섬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지원	3,000	2,454	-	546	의암댐 수초섬 사고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및 지원(전기설비)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13,920	13,152	-	76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예방물품 배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	23,590	21,905	-	1,68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마스크 제작 지원
회계과	공유재산 유지․관리	22,000	22,000	-	-	민사소송(2018나1341) 항소심 승소에 따른 법무법인 소송수행 성공보수금 지급
	공유재산 유지․관리	14,300	14,300	-	-	민사소송(2020다2382523) 상고심 승소에 따른 법무법인 소송수행 성공보수금 지급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회계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48,000	47,918	-	82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한 청사 방역용 물품 구입
체육과	체육시설업 지도 감독	28,000	26,000	-	2,000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실내집단운동)
복지 정책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72,000	-	68,160	3,840	구호물품 신속 집행으로 대상자 이탈방지 및 추가 감염 확산 예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90,000	-	-	90,00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긴급 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09,140	-	-	109,14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59,056	5,960	53,096	-	'20.7.28.~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보육 아동과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 및 보육업무 추진	7,914	7,913	-	1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취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
	어린이집 지원	7,100	7,083	-	17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소독물품 지원
경로 복지과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5,000	4,999	-	1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47,750	47,750	-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예방물품 지원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경로 복지과	경로당 지원	17,700	17,700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방역 실시
	경로당 지원	17,700	17,700	-	-	경로당 운영재개에 따른 방역 실시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 운영지원	5,860	4,703	-	1,157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방역 소독
	장애인복지 운영지원	8,027	7,649	-	37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가정방문 활동지원사 예방물품 지원
여성 가족과	여성복지 정책추진	1,003	973	-	30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한 여성, 가족, 청소년 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회적 경제과	고위험시설 긴급 재난지원	1,000	1,000	-	-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34,000	34,000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15,500	15,500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시장 및 상점가에 손소독제 지급 및 홍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19,800	19,800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손소독제 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55,800	54,800	-	1,0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예방물품 지원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세정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관리	6,500	6,500	-	-	지방세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고지서(정기분, 수시분) 발급비용 필요
	정확한 고지서 송달 관리	3,000	2,611	-	389	지방세 부과 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필요
도시 계획과	도시행정 관리	35,351	35,351	-	-	온의지구 간선설치 부담금 납부주체 소송 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대중 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80,964	80,964	-	-	시민불편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 부분조정 홍보
	대중교통 이용 촉진	34,500	34,500	-	-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영상감시요원 배치
	대중교통 이용 촉진	23,993	23,993	-	-	마을버스 부분조정에 따른 안내도우미 사역기간 연장 운영
	대중교통 이용 촉진	3,545	1,789	-	1,756	마을버스 안내도우미 보수 지급
	대중교통 이용 촉진	131,036	125,014	-	6,022	시민불편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 부분조정 홍보
	대중교통 이용 촉진	13,800	13,012	-	788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 (전세버스 임차)
	대중교통 이용 촉진	19,700	17,280	-	2,420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대중 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9,400	8,800	-	600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중교통 이용 촉진	17,200	16,964	-	236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대중교통 이용 촉진	21,000	-	19,200	1,800	대중교통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론화 사전준비
	대중교통 이용 촉진	5,500	5,130	-	3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따른 예방관리 물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 촉진	97,960	97,960	-	-	코로나19 지역확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 및 예방관리 물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 촉진	9,000	9,000	-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등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대중교통 이용 촉진	47,600	47,600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내(마을)버스 소득 및 운수업체 방역 물품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36,820	34,645	-	2,17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내(마을)버스 소득 및 운수업체 방역 물품 지원
환경 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 보상)	35,000	35,000	-	-	야생동물피해예방(ASF 관련 포획 보상) 출동비 예산 확보 필요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지원	6,600	6,600	-	-	의암호 선박사고 별도약정건[부동산 및 채권가압류 신청사건(2건)] 지급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환경 정책과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지원	37,596	37,596	-	-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지원(자문료,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 비용청구)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지원	24,017	24,017	-	-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적 자문료(9월), 채권가압류관련(실비) 비용청구 지급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지원	7,458	7,458	-	-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적 자문료(10월) 지급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지원	21,157	21,156	-	1	의암호 선박사고 법률적 자문료(11월) 및 기타비용(실비) 지급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및 지원	100,000	100,000	-	-	의암호 선박사고 발생에 따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및 지원	50,000	50,000	-	-	의암호 선박사고 발생에 따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및 지원	45,470	45,470	-	-	의암호 선박사고 발생에 따른 유가족 지원
	의암호 선박사고 대응 및 지원	3,634	2,074	-	1,560	의암호 선박사고 발생에 따른 유가족 지원
기후에 너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300	3,300	-	-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 필요
관광과	7.28.~8.11. 호우피해 복구 사업	20,000	19,562	-	438	'20.7.28.~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문화콘 텐츠과	영상 유통관련업 업무추진	272,000	247,750	-	24,250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설과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소규모시설)	518,831	518,831	-	-	'20.7.28.~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200,000	19,737	180,263	-	'20.7.28.~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	500,000	151,981	348,019	-	'20.7.28.~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7.28.~8.11.호우피해 복구사업(하천친수시설)	200,000	-	-	200,000	'20.7.28.~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도로과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600,000	98,208	501,792	-	'20.7.28.~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도시 재생과	도시재정비사업	16,500	16,500	-	-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해제 취소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도시재정비사업	11,000	11,000	-	-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소송대리인 착수금 지급
	도시재정비사업	3,300	3,300	-	-	변호사 선임에 따라 소송 수행 비용 필요
미래 농업과	이상저온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41,840	33,695	-	8,145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미래 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	8,028	7,880	-	148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른 예방관리 물품 구입
	8월 집중호우 등 피해농가 긴급 방제비 지원	2,500	2,375	-	125	8월(8.1.~8.11.)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피해농가 방제 영양제 지원
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	485,010	485,010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실시
	산림병해충 방제	21,681	21,681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실시
	7.28.~8.11.호우피해 복구사업 (산사태․임도)	500,000	142,100	357,900	-	'20.7.28. ~8.11.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축산과	북한강수계시설 정비사업	8,550	8,550	-	-	북한강수계시설 정비사업 행정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 운영과	감염병 예방관리	22,000	9,707	-	12,293	자가격리자 관리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필요
	감염병 예방관리	42,240	41,185	-	1,055	자가격리자 관리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필요
	감염병 예방관리	3,000	2,950	-	50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콜라텍)
	감염병 예방관리	30,000	30,000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관리물품 구입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보건 운영과	감염병 예방관리	31,125	31,125	-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 검사용 물품 구입
	감염병 예방관리	4,000	3,987	-	1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설개선(검체실 뒤쪽 가림막 공사 등)
	감염병 예방관리	6,500	2,150	-	4,350	자가격리자 관리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필요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원	36,000	21,899	-	14,101	코로나19 추가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필요
	감염병 예방관리	32,000	31,909	-	91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지속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추가 구입
	감염병 예방관리	19,000	19,000	-	-	춘천시 코로나19 대응체계 연구용역 추진
	감염병 예방관리	45,000	45,000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관리물품 구입
	감염병 예방관리	55,000	55,000	-	-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지속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추가 구입
	감염병 예방관리	330,000	330,000	-	-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방역물품 추가 확보
	감염병 예방관리	240,923	240,923	-	-	자가격리자 등 관리 및 선별진료소 운영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보건 운영과	감염병 예방관리	5,000	4,726	-	274	코로나19 추가 발생 대비 선별진료소 시설 확장 및 설치
	감염병 예방관리	3,000	2,997	-	3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지속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추가 구입
	감염병 예방관리	20,000	20,000	-	-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시설 개선
식품 의약과	공중위생업소 건전분위기 조성	3,000	3,000	-	-	식품접객업소 사회적거리 두기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	207,000	207,000	-	-	고위험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산업단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	불용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계		150,000	150,000	-	-
기업과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지원	150,000	150,000	-	-	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 타당성조사 수수료 지출(국책사업의 시급성과 원활한 추진 도모)

10.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97,385,113	63,422,323 (3,364,185)	17,531,095	116,431,695
일반회계	169,370,359	60,203,803 (3,364,185)	14,720,943	94,445,613
기타특별회계	28,014,754	3,218,520	2,810,152	21,986,082

※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가. 일반회계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45,100,707	75,824,710	60,203,803 (3,364,185)
시민 주권 담당관	주민자치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63,628	7,039	13,000	최종추경 편성 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안전 총괄 담당관	방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199,000	80,157	118,843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방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부대비)	1,000	-	1,000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방하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646,000	300,380	345,620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지장전주 이설 지연

※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안전 총괄 담당관	방하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부대비)	4,000	70	3,930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지장전주 이설 지연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400	-	21,400	단말기 조달 등록후 추진
	7.28.~8.11. 호우 피해 복구 (사무관리비)	67,816	-	67,816	국비 교부 오류에 따른 내년도 전액 반납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원(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55,000	-	455,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 (포상금)	8,000	6,695	1,302	사업기간 부족
	소양호 선착장 대체건조 (시설비)	2,199,620	1,129,068	1,070,552	사업기간 부족 (조달청 협의 중)
	소양호 선착장 대체건조 (감리비)	31,962	-	31,962
	소양호 선착장 대체건조 (시설부대비)	7,774	-	7,774
행정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시설비)	50,000	-	50,000	사업시기 미도래 (‘21년 추진)
	동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70,000	33,871	336,129	설계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동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	30,000	설계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설비)	3,264,644	1,545,317	623,059	사업기간 부족 (4회추경추가편성)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감리비)	140,000	12,960	77,040
회계과	실내정원 조성 (시설비)	1,000,000	291,200	708,800	사업기간 부족 (녹화방식추가검토)
체육과	후평2동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 (시설비)	170,000	-	170,000	주민동의서 취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체육과	동산면 원창1리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시설비)	150,000	-	150,000	절대공기 부족 (5회추경편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부지 교환 (시설비)	320,000	132,290	187,70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 기간 소요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347,576	284,529	59,926 (59,926)	사업기간 미도래 (‘21년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	79,952	11,605	68,346	사업기간 부족
복지 정책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0	6,799	15,201	2년차 사업 (‘20년~‘21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무관리비)	25,000	8,702	16,298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행사운영비)	5,000	800	4,10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60,000	-	160,00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민간위탁금)	10,000	-	10,00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8,000	78,000	40,00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50,000	50,000	100,00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17,875	102,00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	-	50,00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	131,758	8,242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0	-	11,000	특별교부세 교부(12.23.) 간주예산 편성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복지 정책과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무관리비)	176,100	5,014	171,086	특별교부세 교부(12.23.) 간주예산 편성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공공운영비)	19,400	47	19,000	특별교부세 교부(12.23.) 간주예산 편성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회보장적수혜금)	63,000	-	63,000	2년차 사업 (‘20년~‘21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20,00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	10,000	특별교부세 교부(12.23.) 간주예산 편성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회복지사업보조)	335,500	-	335,500	2년차 사업 (‘20년~‘21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30,000	특별교부세 교부(12.23.) 간주예산 편성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시설비)	10,000	8,718	1,000	2년차 사업 (‘20년~‘21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자산및물품취득비)	69,000	41,448	27,552	특별교부세 교부(12.23.) 간주예산 편성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사무관리비)	10,000	-	10,000	사업시기 미도래 (‘21년 1월추진)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60,000	-	260,000	사업시기 미도래 (‘21년 1월추진)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건립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	-	100,000	해솔직업사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진행 중 (2021년 완공 예정)
보육 아동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2,000	72,000	30,000	사업시기 미도래 (‘21년 3월)
경로 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57,298	688,213	362,600	사업기간 미도래 (‘21년 2월)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3,104,239	2,330,491	70,000	준공시기 미도래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30,000	173,438	150,000	특별교통수단 차량 조달 등록 지연
사회적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풍물시장)(전환사업) (기타부담금)	1,100,000	887,171	212,829	협약에 의한 추가사업 실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인공폭포상점가 주차장 건립) (시설비)	300,000	-	300,000	사업시기 미도래 (5회추경편성)
	공설시장(풍물시장) 시설환경 개선 (시설비)	353,000	-	353,000	사업시기 미도래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58,799	1,891,237	167,562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모집 시간 소요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시설비)	1,815,990	338,971	1,461,029	시민참여 워크샵 등 숙의과정 진행에 따른 설계 지연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감리비)	42,032	-	25,000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시설부대비)	5,040	40	5,000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07,077	83,668	223,229
기업과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478,000	1,020,000	98,000	보조금 대상기업 지급시기 미도래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설비)	98,800	-	98,800	투자선도지구 지정 후 용역중지 해제 및 지출
도시 계획과	수시 도시관리계획 (시설비)	139,030	41,470	89,100	일몰제 시행에 따른 개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미발생
	중도북유원지내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918,000	337,470	159,934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
	중도북유원지내 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	5,500	-	2,000
생활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1,349,764	1,323,986	25,778	사업기간 부족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생활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 (공공운영비)	3,000	-	3,000	사업기간 부족 (성능검사 지연)
	춘천레고랜드 종합교통대책 구축 (시설비)	100,000	64,980	35,020	사업기간 부족 (4회추경편성)
대중 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시설비)	1,478,000	394,880	1,082,300	사업기간 연장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1,517,642	17,212,024	11,866,246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유가보조금 용도만으로 사용
	저상버스 도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00,000	1,711,952	900,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편성)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신호기) (시설비)	975,000	579,863	395,137 (150,000)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사업 설계중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300,000	16,769	283,231	사업기간 부족 (4회추경편성)
환경 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1,349,000	98,990	1,250,000 (500,000)	사업기간 부족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51,356	248,644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관련 포획 보상) (사무관리비)	292,518	76,152	50,000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관련 포획 보상) (기타보상금)	1,597,870	875,530	382,400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관련 포획물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7,354	219,336	137,080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관련 포획물 처리) (재료비)	20,000	2,328	17,672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관련 포획물 처리) (시설비)	80,000	78,552	1,253
	야생동물 피해예방 (ASF 관련 포획물 처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3,239	1,761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환경 정책과	수자원 피해분석 및 가치제고 방안 연구 (사무관리비)	1,000	763	237	사업기간 부족 (‘21년 5월)
	수자원 피해분석 및 가치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90,000	61,857	28,143
기후에너지과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기타보상금)	42,000	4,460	36,360	가입기간 9개월 이후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실적 제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373,355	555,656	419,680	사업시기 및 공사기간 부족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시설비)	4,015,385	2,569,881	1,154,377	사업기간 부족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감리비)	174,000	111,931	47,970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1,790	141,000	70,790 (4,560)	코로나-19 발생 및 태양광 모듈 수급 어려움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50,000	41,334	100,000	신청대상자 협의 지연에 따른 시공지연
자원 순환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150,000	-	150,000	2020.11.10.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반영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설비)	305,000	144,515	160,000
	RFID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시설비)	358,000	-	358,000
	환경공원 주변 인도개설 (시설비)	298,000	72,830	225,170	보상협의 지연
	환경공원 주변 인도개설 (시설부대비)	2,000	1,100	900
녹지 공원과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1,210,000	968,977	241,023	수목 생장에 따른 한전 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수형조절 필요
	바람길 녹지축 조성 (시설비)	3,190,758	3,106,352	84,406	사업 기간 부족 및 사업량 감소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녹지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	498,000	176,212	321,788	우수한 수형의 소나무 확보 어려움
문화 예술과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	2,130	9,870	사업기한 미도래 (‘21년 상반기)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사무관리비)	3,223	1,967	1,256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	400,000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시설비)	3,242,840	2,186,837	1,056,003	사업기간 부족 (‘21년 5월)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감리비)	39,000	-	39,000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시설부대비)	1,000	-	1,000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 (시설비)	3,107,543	1,088,978	870,000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 (감리비)	100,000	-	80,000
문화콘텐츠과	춘천 촬영 스튜디오 건립 (시설비)	698,000	395,945	302,055	사업기간 미도래 (설계용역중)
	춘천 촬영 스튜디오 건립 (시설부대비)	2,000	-	2,000
	문화재 보호 (연구용역비)	188,000	157,998	18,450	사업기간 부족 (조사목록 추가)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연구용역비)	50,000	34,090	14,610	사업기간 미도래 (‘21년 4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춘천 신매리유적 종합정비계획 및 허용기준 조정) (연구용역비)	90,000	79,100	5,400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이행)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758,866	608,198	106,645	윤용성영세불망비 이전 장소 협의 지연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관광과	옛)강촌역사 건물 및 부지 매입 (시설비)	200,000	4,254	180,000	매입협상 지연
	춘천 호반(상중도)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100,000	-	100,000	사업시기 미도래 (4회추경 편성)
	삼천유원지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4,965,596	375,308	4,465,056	사업기간 미도래
	호수나라 물빛축제 (행사운영비)	1,500,000	903,989	596,011	행사 연기 (‘21년 하반기)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무관리비)	200,000	28,762	171,238	사업기간 부족 (4회추경편성)
	삼악산관광지 등산로 정비 (시설비)	400,000	-	400,000	사업시기 미도래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시설비)	1,341,732	1,250,928	90,804	사업기간 부족 (‘21년 3월)
도시 재생과	소규모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15,100	11,100	4,000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조성에 따른 이월
	소규모 재생사업 (공공운영비)	2,000	-	2,000
	소규모 재생사업 (행사실비지원금)	2,000	-	2,000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모임 자제, 이동 제한에 따른 이월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	380,900	15,369	243,531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조성에 따른 이월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기타보상금)	87,683	40,047	30,553	사업기간 미도래
건축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9,999	80,000	39,999	2021년도 사업비(국비) 선교부
건설과	재난안전 사각지대 (저수지)해소 대책 (시설비)	600,000	436,864	163,136	사업기간 부족 (농번기 공사지연)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소규모시설) (시설비)	1,317,376	527,676	789,7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편성)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건설과	7.28~8.11 호우피해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6,715	39,167	37,548 (37,548)	사업기간 부족
	한발 취약지역 시설개선 (시설비)	547,000	29,479	517,521	사업기간 부족
	한발 취약지역 시설개선 (시설부대비)	3,000	210	2,790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시설비)	583,930	131,440	452,490	사업기간 부족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시설부대비)	3,000	170	2,830
	하천정비 관련 민원해소 (시설비)	1,510,300	1,242,512	259,826	사업장 인근 경작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정비 관련 민원해소 (시설부대비)	3,000	590	2,400
	국가하천유지보수 (시설비)	3,954,904	2,472,910	1,481,994	국토교통부 관급자재 선정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21년 3월예정)
	국가하천유지보수 (시설부대비)	8,000	2,600	5,400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실태조사 (시설비)	100,000	89,355	10,645	연차별사업(2차분)
	2020 지방하천 하도정비 (시설비)	300,000	262,893	36,011	사업기간 부족 (4회추경편성)
	2020 지방하천 율문천 하상정비 (시설비)	400,000	104,469	295,531
	7.28.~8.11.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시설비)	307,163	19,737	287,426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편성)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 (시설비)	863,837	151,981	711,856
	7.28.~8.11.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 국고보조 (시설비)	251,154	-	251,154 (81,122)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건설과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국고보조 (시설비)	191,327	-	191,327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편성)
	자연친화 산책로 조성 (시설비)	100,000	-	100,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편성)
도로과	춘여고~도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2,560,780	1,105,982	1,454,798	준공기한 미도래
	춘여고~도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12,000	1,140	3,000
	아름다운 길 조성 (시설비)	497,000	298,246	198,754	문화재발굴지연
	아름다운 길 조성 (시설부대비)	3,000	-	3,000
	신북읍 용산리 농어촌 도로(이도 205) 확포장 (시설비)	300,000	27,721	272,278	보상협의 지연
	도로열섬현상 저감 (시설비)	1,832,661	1,715,204	117,457	준공기한 미도래
	도로열섬현상 저감 (시설부대비)	10,112	5,938	4,000
	도로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1,560,384	939,972	617,317	장비임차료 지출시기 미도래
	도로관리 지원 (공공운영비)	227,454	126,598	100,850	장비유류비 지출시기 미도래
	도로관리 지원 (재료비)	346,351	290,057	56,293	제설자재 추가구입시기 미도래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7,911,708	7,060,856	850,852	사업기간 부족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시설비)	124,993	91,729	33,263	'21년 추가사업 예정
	후평3동행정복지센터 일원 지중화 (시설비)	400,000	373,650	26,350	'21년 사업착공 (한전시행)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로과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1,857,445	166,408	1,691,037 (655,346)	사업기간 부족 (‘20년11월설계완료)
	지하도상가 활성화 (시설비)	3,686,000	1,420,687	1,240,000	사업기간 부족 (추가공종발생)
공공 시설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3,561,032	-	3,561,032	사업시기 미도래 (5회추경편성)
미래 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 (시설비)	42,000	32,829	9,000	사업기간 부족 (‘21년 공모사업)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2020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0	-	200,000	사업기간 부족
	주민중심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8,900	-	18,900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0	200,000	300,000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공모사업)
산림과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자본) (시설비)	392,408	23,700	368,708	사업기간 부족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자본) (감리비)	5,000	-	5,000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자본) (시설부대비)	2,592	2,370	42
	산림 풍수해 재해 예방 (시설비)	771,200	456,990	314,210	사업기간 부족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20,000	22,500	97,500	용역기간 부족
	7.28.~8.11.호우피해 복구사업(산사태 ․임도) (시설비)	500,000	142,100	357,900	사업기간 부족
	7.28~8.11.집중호우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1,979,281	-	1,979,101 (1,840,433)	사업시기 미도래 (5회추경편성)
	7.28~8.11.집중호우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45,000	-	45,000 (33,75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산림과	7.28~8.11.집중호우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2,000	-	2,000 (1,500)	사업시기 미도래 (5회추경편성)
안심농식품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50,000	30,800	19,200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	20,000	-	20,000	연구용역 사업기간 부족
	농작물 재해예방 대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5,000	87,500	10,500	사업기간 부족 (농작물식재 지연)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000	63,630	27,270	연구용역 사업기간 부족(‘21년 3월)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50,000	720,350	429,650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
	식생활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	50,000	사업 추진기간 부족 (4회 추경 편성)
축산과	후계 축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6,400	57,600	28,800	사업기간 부족
	FTA 직접피해 지원 (기타보상금)	136,313	-	136,313	사업기간 부족 (5회추경 편성)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200	-	5,600	사업기간 부족
	축산물 가공업소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400	5,600	11,200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330,000	253,074	75,360	사업기간 부족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269,088	249,072	20,000
	어촌문화 체험ZONE 조성 (사무관리비)	1,200	-	600	심사위원 수당 미지급
	어촌문화 체험ZONE 조성 (연구용역비)	50,000	21,440	28,560	사업기간 부족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기술 지원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전환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	50,000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복숭아 홍보․판촉행사 개최 불가
보건 운영과	정신건강통합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130,000	-	130,000	사업기간 부족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및구료비)	4,359,690	4,338,598	21,092	사업기간 연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의료및구료비)	240,314	-	240,314	사업 기간 미도래 (5회추경편성)
시립 도서관	도서관 관리 및 운영 (포상금)	1,000	-	1,000	사업시기 미도래
동물보호센터	춘천 펫팸타운 조성 (시설비)	90,000	-	90,000	사업부지 미결정에 따른 후속절차 지연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81,780,509	53,852,789	14,720,943
행정 지원과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관리 (국외자본이전)	70,000	12,486	57,061	공사기간 연장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설비)	3,264,644	1,545,317	1,096,269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감리비)	140,000	12,960	50,000
회계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1,606,717	1,585,271	11,552	2020년 시청사 건물내부 청소용역 12월 보험납부서류 미비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시설비)	278,000	228,755	34,000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체육과	사북면 신포리 족구장 조성 (시설비)	100,000	28,832	55,286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효나눔복지센터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 (시설비)	150,000	6,126	139,615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213,528	341,669	684,019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30,000	-	25,281
	동면 노을마당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	1,000,000	112,735	650,467
	송암스포츠타운 시설개선 (시설비)	1,167,000	910,986	120,516
	고구마섬 야구장 정비 (시설비)	140,000	116,496	20,305
복지 정책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의료및구료비)	72,000	-	68,160	추가 물품 구입 납품기한 미도래
	7.28.~8.11.호우피해 복구사업(소규모시설) (시설비)	59,056	5,960	53,096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지역사회활성화사업지 리모델링 (시설비)	65,000	12,861	47,863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보육 아동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583,000	5,456,307	126,693	계약변경으로 인한 연내 카드 비용 청구 불가
	시립어린이집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	111,603	3,300	대금청구 지연
	춘천 드림스타트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250	1,908	3,819	연내납품 불가
경로 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3,104,239	2,330,491	418,349	공사 준공기한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감리비)	36,023	18,828	16,285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경로 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5,000	2,500	1,20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노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495,710	400,626	35,098	공사 준공기한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노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44,762	4,201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공간조성 (사무관리비)	19,000	7,017	612	사업기간 준공 미도래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공간조성 (시설비)	83,000	76,861	2,990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공간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0	75,363	12,637
사회적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고객편의시설 건립․풍물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2,121,034	1,178,591	772,178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고객편의시설 건립․풍물시장 아케이드 설치) (감리비)	76,655	25,590	34,433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시설비)	1,815,990	338,971	15,990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감리비)	42,032	-	15,345
기업과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478,000	1,020,000	360,000	투자완료기간 미도래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3,758	63,758	300,000
도시 계획과	수시 도시관리계획 (시설비)	139,030	41,470	8,107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관련 지형도면 작성 (시설비)	169,000	110,000	54,813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재수립 (시설비)	70,000	58,818	11,182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계획과	중도북유원지내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918,000	337,470	420,596	자연생태정밀조사 등 사전절차 기간소요
	중도북유원지내 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	5,500	-	3,500
	삼천사거리 ~ 온의 금호1차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	9,581,041	7,772,020	1,809,022	준공기한 미도래 및 토지보상금 지급
	삼천사거리 ~ 온의 금호1차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14,501	1,640	9,000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184,641	3,065	181,576	대지보상 미청구에 따른 보상재원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부대비)	580	-	580
생활 교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494,084	467,593	26,491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대중 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사무관리비)	448,886	422,834	19,200	사전검토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	100,000	차량출고 및 계약일정 지연
	도시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	-	500,000
	유개식 버스(택시)승강장 청소 (공공운영비)	267,322	237,529	11,242	계약변경에 따른 서류 제출 지연
	도로 노면표시 정비 (시설비)	1,995,000	1,954,663	5,268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환경 정책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400,000	277,200	118,800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기후에너지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50,000	27,000	56,000	신차출고 지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타보상금)	1,562,600	1,530,870	30,52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기후에너지과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20,672	1,414,879	13,481	장치부착일정지연으로 인한 청구기한 연장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4,000	200,000	4,000	신차출고지연으로 인한 청구기한 연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시설비)	4,015,385	2,569,881	291,126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감리비)	174,000	111,931	14,099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7,648	-	117,460	신청자 부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자원 순환과	RFID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	156,260	127,968	26,814	업체 청구 지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시설비)	300,000	262,000	22,00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녹지 공원과	공원 정비 (시설비)	1,590,239	1,498,946	88,065	동절기 공사 불가
	숲속전망대 산림공원 조성 (시설비)	1,149,163	952,573	188,966	동절기 공사 중지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 (시설비)	1,375,000	1,336,751	32,962	동절기 물품 납품 중지
	계절꽃식재 및 관리 (시설비)	275,731	253,431	16,137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스마트가든 조성 (시설비)	60,000	53,813	5,500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시설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15,793	9,026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인형극장 시설 보수 (시설비)	219,700	211,157	8,110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 (시설비)	3,107,543	1,088,978	1,148,564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 예술과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 (감리비)	100,000	-	20,000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 (시설부대비)	2,956	-	2,956
	춘천의 인물 연구 및 선양 (시설비)	20,000	-	17,515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문화콘텐츠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행사운영비)	5,000	-	4,735	성골롬반 기념비 제작 기간 연장에 따른 제막식 변경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시설비)	83,000	68,905	13,400
관광과	국제 슬로시티 가입 (사무관리비)	40,000	19,642	18,000	코로나19로 국제실사 지연
	옛)강촌역사 건물 및 부지 매입 (시설비)	200,000	4,254	13,626	용역기한 미도래
	삼천유원지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4,965,596	375,309	125,231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관광시설물 관리 (시설비)	278,000	235,544	34,560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납기 미도래
	주요관광지 정비 (시설비)	610,436	575,407	34,877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청평사 부용교 재가설 (시설비)	1,106,000	961,560	144,440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감리비)	20,000	7,590	11,174
도시 재생과	도시재생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4,598	61,467	15,810	준공검수 미완료
	도심지 내 공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사업 (시설비)	512,348	478,549	33,798	보상협의 지연
	번개야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	343,920	319,085	24,835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재생과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	380,900	15,369	122,000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역사공원(도포서원 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설비)	67,384	24,264	43,101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역사공원(도포서원 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설부대비)	1,800	100	1,700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시설비)	697,000	579,098	111,304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소규모 배수개선 (시설비)	871,800	791,432	61,245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시설비)	331,600	257,532	72,890	주민협의지연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시설비)	2,082,637	2,014,852	65,765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신북읍 천전2리 마을안길 정비 (시설비)	379,773	332,303	32,198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300,000	286,870	13,130	소유권이전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절대시간 부족
	하천,소하천 기성제정비 (시설비)	2,047,000	1,955,939	76,662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물위를 걷는 산책로(청류마당~두미르@)조성 (시설비)	995,000	985,032	9,968
도로과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1,000,410	600,000	399,63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도로내 포트홀 정비 (시설비)	520,965	461,779	51,667
	지하도상가 활성화 (시설비)	3,686,000	1,420,687	813,592
안심농식품과	농특산물 품질인증업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	-	100,000	코로나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안심농식품과	농작물 재해예방 대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5,000	87,500	3,500	사업추진 여건 어려움
	직매장 지원 (시설비)	1,958,742	623,582	1,335,16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직매장 지원 (감리비)	20,490	-	18,450
	직매장 지원 (시설부대비)	5,000	1,955	3,045
축산과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53,090	226,541	25,000	AI 등에 따른 공사 지연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94,630	294,976	12,750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6,750	117,763	18,688	건축 인허가 절차 기간 소요
	가축분뇨 처리 운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65,000	35,000	처리시설 용량 제한으로 사업기간 부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44,708	147,000	158,900	사업기간 준공 미도래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6,000	42,000	14,000	기자재 납품 지연
기술 지원과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도직접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7,814	-	17,814	부담금 고지 지연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54,187,632	59,741,109	94,445,613
체육과	춘천공공사격장 건립 (시설비)	15,145,600	428,944	14,716,656	다년도 사업
	춘천공공사격장 건립 (시설부대비)	12,269	1,634	10,635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3,455,000	770,486	2,684,514	다년도 사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6,000	-	6,000
복지 정책과	시립복지원 증․개축 (시설비)	3,897,000	534,598	3,362,402	다년도 사업
	시립복지원 증․개축 (감리비)	100,000	-	100,000
	시립복지원 증․개축 (시설부대비)	3,000	-	3,000
	시립복지원 증․개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1,244	-	151,244
경로 복지과	가칭)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시설비)	5,422,098	386,351	5,035,747	다년도 사업
	제2안식의 집 (봉안당) 건립 (시설비)	1,714,285	200,400	1,513,885	다년도 사업
기업과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	150,000	-	150,000	다년도 사업
전략 산업과	춘천ICT벤처센터 건립 (시설비)	8,040,101	2,812,097	5,228,004	다년도 사업
	춘천ICT벤처센터 건립 (감리비)	50,000	-	50,000
	춘천ICT벤처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5,000	-	5,00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생활 교통과	도심구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1,154,865	1,113,764	41,101	사업준공 미도래
	도심구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설부대비)	5,880	630	5,250
	보행친화지역 조성 (시설비)	690,860	685,493	5,366	사업준공 미도래
	보행친화지역 조성 (시설부대비)	5,660	970	4,690
대중 교통과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997,000	-	997,000	사업기간 부족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부대비)	3,000	-	3,000
환경 정책과	춘천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사무관리비)	2,000	743	1,257	다년도 사업
	춘천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비)	250,000	135,359	114,641
디자 인과	춘천시 미래도시 공간 및 경관관리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00	369,824	130,176	다년도 사업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시설비)	2,101,666	1,569,763	531,903	기간연장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시설부대비)	7,400	-	7,400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3,395,000	-	3,395,000	다년도 사업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960,000	-	960,000	다년도 사업
녹지 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1차) 조성 (시설비)	8,694,700	1,133,740	7,560,960	사업대상지 토양오염 원인조사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미세먼지 차단숲 (1차) 조성 (감리비)	100,000	-	100,00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녹지 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1차) 조성 (시설부대비)	9,760	220	9,540	사업대상지 토양오염 원인조사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미세먼지 차단숲 (2차) 조성 (시설비)	1,000,000	-	1,000,000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5,402,605	2,763,491	2,639,114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5,000	90	4,000
문화 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조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924,000	-	924,000	반다비체육센터 착공 후 집행
	생활문화센터 조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76,000	-	76,000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사무관리비)	1,200	1,100	100	다년도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공공운영비)	28,000	11,267	16,733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시설비)	2,775,230	12,148	2,763,082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감리비)	55,000	-	55,000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시설부대비)	6,400	-	6,400
도시 재생과	구.캠프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815,113	425,084	390,029	다년도 사업
	구.캠프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사업 시설부대비	320	90	230
	약사촉진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80,962	151,474	29,488	다년도 사업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 시설비	7,979,669	7,399,054	580,615	다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재생과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 (시설부대비)	17,450	-	17,450	다년도 사업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31,781	20,119	11,661	다년도 사업
	도시재생사업 (공공운영비)	8,458	6,105	2,353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556,013	42,880	513,133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39,000	13,030	25,970
	도시재생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0,947	900	10,047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6,535	68,610	107,925
	도시재생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1,088	91,087	1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5,523,077	3,604,835	1,918,242
	도시재생사업 (감리비)	45,730	8,005	37,725
	도시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3,000	30,000	23,000
	도시재생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75,412	57,914	17,498
	문화시설조성사업 (시설비)	1,902,454	174,254	1,728,200	다년도 사업
	문화시설조성사업 (감리비)	35,000	-	35,000
	문화시설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810	721	8,089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재생과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586,294	2,046,146	540,148	다년도 사업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부대비)	6,730	668	6,062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6,657	110,669	45,988	다년도 사업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89,915	84,565	5,350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	49,838	1,355	48,483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953,460	17,730	935,730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4,587	2,434	12,153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금)	32,936	23,110	9,826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84,432	58,495	225,938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6,611,812	500,656	6,111,156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리비)	50,000	-	50,000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0	607,981	392,019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3,000	1,200	1,800	다년도 사업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40,000	-	40,000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	50,00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재생과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2,111,302	102,062	2,009,241	다년도 사업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감리비)	50,000	-	50,000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400	-	4,400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2,037	123,958	48,079	다년도 사업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101,693	82,771	18,922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	73,750	38,948	34,802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실비지원금)	47,125	420	46,705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43,000	70,000	273,000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5,317,865	1,789,013	3,528,853
	약사리고개 마을연결 공간조성 (시설비)	400,000	24,930	375,070	다년도 사업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6,657	100,228	56,429	다년도 사업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73,048	46,190	26,858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	75,000	73,008	1,992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실비지원금)	28,625	555	28,070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0	47,700	132,30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 재생과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645,670	517,327	3,128,343	다년도 사업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리비)	15,000	10,170	4,830
건설과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비)	10,539,871	7,741,306	2,798,564	다년도 사업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전환사업) (감리비)	531,221	117,000	414,221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부대비)	5,105	2,320	2,785
	오염소하천 정비 (당림천)(전환사업) (시설비)	1,777,269	1,329,424	447,845	다년도 사업
	오염소하천 정비 (당림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3,580	1,080	2,500
	오염소하천 정비 (사자우천)(전환사업) (시설비)	1,873,649	1,244,369	629,280
	오염소하천 정비 (사자우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4,370	1,840	2,530
	오염소하천 정비 (신포천)(전환사업) (시설비)	2,851,681	846,635	2,005,046
	오염소하천 정비 (신포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4,700	1,740	2,960
	오염소하천 정비 (노동골천)(전환사업) (시설비)	298,000	105,361	192,639
	오염소하천 정비 (노동골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2,000	-	2,000
	오염소하천 정비 (도계천)(전환사업) (시설비)	298,000	230,876	67,124
	오염소하천 정비 (도계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2,000	50	1,95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건설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시설비)	2,195,546	1,834,115	361,431	다년도 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시설부대비)	3,000	-	3,000
도로과	천전IC~윗샘밭종점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	4,578,476	2,464,306	2,114,170	보상협의 및 문화재발굴 추가에 따른 공기연장
	신북읍 운전면허시험장~유포리간 도로 개설 (시설비)	3,518,256	3,050,399	467,857	보상협의 지연
	신북읍 운전면허시험장~유포리간 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4,703	540	4,163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설비)	3,960,663	3,566,672	393,991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설부대비)	3,000	400	2,600
	동면 만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97,000	19,350	77,650	보상협의 지연
	동면 만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3,000	20	2,980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5,611,312	4,179,987	1,431,325	준공기한 미도래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시설부대비)	10,000	4,140	5,860
	위험도로 구조개선(동산면 군자지구) (시설비)	1,548,880	452,685	1,096,195	다년도 사업
산림과	목재산업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00,000	21,000	679,000	국비 보조금 교부절차 순연
안심농식품과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3,300,000	356,698	2,943,302	다년도 사업
보건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시설비)	688,875	655,700	33,175	다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보건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감리비)	50,000	-	50,000	다년도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시설부대비)	5,000	3,533	1,467
시립 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98,000	-	98,000	다년도 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0	-	17,000
	작은도서관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도서구입비)	25,000	-	25,000

나.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6,883,307	12,412,290	3,218,520
기업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5,181,290	3,511,389	1,669,901	준공시기 미도래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413,390	351,096	62,294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2,000	370	1,630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71,057	482,198	88,859	집행시기 미도래
생활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351,700	274,404	77,000	공기 부족
	불법주정차 단속 (자산및물품취득비)	107,188	81,187	23,000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대중 교통과	주차장 조성 (시설비)	390,000	293,802	90,000	기획재정부 심의(승인)지연, 이후 감정평가 등 제반절차 추진에 따른 기간소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시설비)	340,000	11,761	328,239	춘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내용변경 필요
환경 정책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일반지원비) (시설비)	113,070	93,879	8,021	안보1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조성공사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연
	수변구역 주민지원(특별지원비) (시설비)	341,575	222,039	74,412
	남산면 방하지구 (2차)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비)	4,995,000	4,229,159	40,000	가압장 전기공사 한전 협의로 인한 발주 지연
	도심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91,000	377,087	62,721	감시제어시스템구축 사업기간 부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000	-	1,000	‘21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 고시 및 강원도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춘천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지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0	-	80,000
	환경기초시설 설치(포상금) (포상금)	5,000	-	5,000	사업기간 부족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 (시설비)	1,830,000	1,402,176	427,824	의암호 선박사고 조사 및 소송 진행에 따른 중지
기후에너지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1,132,578	601,751	158,619	주민요구로 인한 사업변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37,459	479,992	20,000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3,311,780	9,443,314	2,810,152
기업과	남춘천 복합단지 [산업,물류] 조성 (시설비)	179,500	72,000	72,015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대중 교통과	애막골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727,590	2,445,402	170,096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782,265	969,332	1,807,416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감리비)	68,052	11,592	49,094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5,000	-	5,000
환경 정책과	수변구역 주민지원(특별지원비) (시설비)	341,575	222,039	16,000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남산면 방하지구 (2차)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비)	4,995,000	4,229,159	575,610	준공기한 미도래
기후에너지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료비)	242,761	190,463	7,000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1,132,578	601,751	30,336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37,459	479,992	22,169
경영 지원과	춘천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용역 (시설비)	300,000	221,584	55,416	코로나 19 확산 등 수급차질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49,985,751	27,999,669	21,986,082
기업과	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 (시설비)	4,896,000	3,362,681	1,533,319	재생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 보상금 및 사업비 지출
	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 (시설부대비)	4,000	3,604	396
환경 정책과	(구)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시설비)	4,634,596	609,152	4,025,444	다년도 사업
	(구)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감리비)	400,000	295,320	104,680
	(구)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시설부대비)	8,764	700	8,064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전환사업) (시설비)	6,971,983	52,605	6,919,378	다년도 사업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전환사업) (시설부대비)	13,807	20	13,787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전산개발비)	49,621	49,515	106	사업기간 변경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201,518	57,631	143,887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9,139	-	9,139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821	-	1,821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650,548	507,969	142,579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4,778,000	131,751	4,646,249	다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조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환경 정책과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시설부대비)	5,000	-	5,000	다년도 사업
도시 재생과	약사재정비 기반시설사업 (시설비)	4,226,667	2,772,557	1,454,110	다년도 사업
	약사재정비 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	5,469	128	5,341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 (시설비)	23,068,737	20,148,385	2,920,352	다년도 사업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 (감리비)	24,976	4,634	20,342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	35,105	3,017	32,088

11. 기금 결산

2020년 결산지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함되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이므로 중복 계산됨.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계	90,394,108	56,861,269	50,831,845	96,423,5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121,047	46,164,440	42,733,525	45,551,962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9,112,368	517,033	373,408	19,255,99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5,317,218	1,282,800	840	6,599,178
농업발전기금	6,077,313	172,561	647,423	5,602,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마을지원기금	6,030,393	460,842	918,200	5,573,035
재난관리기금	6,152,013	2,038,286	2,870,692	5,319,607
중소기업육성기금	796,862	4,739,340	2,655,432	2,880,770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남북교류협력기금	960,433	1,023,232	3,706	1,979,959
양성평등기금	1,085,202	15,649	25,773	1,075,078
노인복지기금	1,051,905	16,940	18,014	1,050,831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5,513	94,450	91,850	508,113
안식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9,027	175,332	19,775	424,584
옥외광고발전기금	646,197	55,335	355,252	346,280
식품진흥기금	268,617	105,029	117,955	255,691

12.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3,398,778	512,289	818,767	13,092,300
일반회계	7,633,576	35,520	351,496	7,317,600
특별회계	1,918,382	469,773	467,271	1,920,884
기 금	3,846,820	6,996	-	3,853,816

13. 채무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45,449,990	-	1,433,340	44,016,650
일반회계	45,449,990	-	1,433,340	44,016,650
특별회계	-	-	-	-

14.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757,611,288	204,592,055	67,334,791	5,894,868,552
행정재산	소 계	5,619,394,033	198,363,649	27,770,774	5,789,986,908
	공용재산	721,660,923	43,317,067	1,821,532	763,156,458
	공공용재산	4,644,246,055	142,359,950	25,259,331	4,761,346,674
	기업용재산	182,852,718	3,321,545	193,710	185,980,553
	보존재산	70,634,337	9,365,087	496,201	79,503,223
일반재산		138,217,255	6,228,406	39,564,017	104,881,644

15.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269	330	134	1,465
금액	15,132,057	3,724,021	3,085,921	15,770,157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1.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0년	7,247,011	174,313	7,072,698	1,273,285	1,320,205	(46,920)
2019년	7,170,576	183,814	6,986,762	1,036,538	1,232,385	(195,847)
증감	76,435	(9,501)	85,936	236,747	87,820	148,927

□ 연도별 추이

2. 재정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비율
자 산		7,247,011	100	7,170,576	100	76,435	1.07
	유동자산	336,609	4.64	542,876	7.57	(206,267)	(38.00)
	투자자산	136,957	1.9	34,973	0.49	101,984	291.61
	일반유형자산	597,791	8.25	600,270	8.37	(2,479)	(0.41)
	주민편의시설	819,262	11.3	778,001	10.85	41,261	5.30
	사회기반시설	5,345,935	73.77	5,204,437	72.58	141,498	2.72
	기타비유동자산	10,457	0.14	10,019	0.14	438	4.37
부 채		174,313	100	183,814	100	(9,501)	(5.17)
	유동부채	22,631	12.98	24,830	13.51	(2,199)	(8.86)
	장기차입부채	40,683	23.34	44,016	23.95	(3,333)	(7.57)
	기타비유동부채	110,999	63.68	114,968	62.54	(3,969)	(3.45)
순자산 (자산-부채)		7,072,698		6,986,762		85,936	1.23

3. 재정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비율
비 용		1,273,285	100	1,036,538	100	236,747	22.84
	인건비	166,435	13.07	153,695	14.83	12,740	8.29
	운영비	256,225	20.12	285,346	27.53	(29,121)	(10.21)
	정부간이전비용	23,011	1.81	22,607	2.18	404	1.79
	만간등이전비용	733,695	57.62	478,097	46.12	255,598	53.46
	기타비용	93,919	7.38	96,793	9.34	(2,874)	(2.97)
수 익		1,320,205	100	1,232,385	100	87,820	7.13
	자체조달수익	296,556	22.46	314,558	25.52	(18,002)	(5.72)
	정부간이전수익	1,023,131	77.5	912,274	74.03	110,857	12.15
	기타수익	518	0.04	5,553	0.45	(5,035)	(90.67)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46,920)		(195,847)		148,927	76.0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0회계연도 춘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사기간 : 2021년 4월 2일 ~ 4월 21일 (20일간)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 상 민(춘천시의원) ∙ 검사위원 : 윤 기 웅(전직공무원) ∙ 검사위원 : 차 경 익(전직공무원) ∙ 검사위원 : 이 선 우(세무사)

결산검사 의견서

춘천시장 귀하

2021년 4월 2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춘천시 의회로부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1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춘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춘천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춘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상  민   (서명)

검사위원  윤  기  웅   (서명)

검사위원  차  경  익   (서명)

검사위원  이  선  우   (서명)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1. 4. 2. ~ 4. 21.(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박순자	결산업무 총괄, 성과보고서	해촉 4.6.
	이상민		위촉 4.7.
검사위원	윤기웅	세입, 계약, 주요사업, 이월·계속사업, 미진사항
검사위원	차경익	보조금, 기금, 특별회계, 출자·출연금
검사위원	이선우	세입(취득세 등), 재무결산, 공유재산, 채권·채무, 물품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자별	결산검사 내용	비고
4.02.〜4.03.	재정상황 파악
4.04.〜4.07.	금고잔액과 지출잔액 확인, 세입·세출 결산 적부 확인 예산 부당편성 및 분식 결산 확인
4.08.〜4.13.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확인 세입금 부과 징수 확인
4.14.〜4.17.	부서별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 적정 확인 부서별 미수납 및 결손처분 적정 확인
4.18.〜4.21.	결산의견서 작성 및 결산 마무리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춘천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세입	778,102,675	847,868,014	1,010,473,138	1,127,451,888	1,250,182,218
	세출	711,736,422	815,509,615	969,026,589	1,126,419,728	1,312,863,524
	결산상잉여금	66,366,253	32,358,399	41,446,549	1,032,160	-62,681,306
특별회계	세입	100,248,878	183,628,265	167,038,407	123,072,040	109,179,708
	세출	185,981,278	262,005,719	287,491,340	263,575,086	240,761,337
	결산상잉여금	-85,732,400	-78,377,454	-120,452,933	-140,503,046	-131,581,629
기 금	수입	3,509,982	5,467,031	1,662,423	1,906,322	3,481,046
	지출	34,920,053	42,666,300	28,997,599	12,126,840	10,420,343
	결산상잉여금	-31,410,071	-37,199,269	-27,335,176	-10,220,518	-6,939,297
총 계	세입(수입)	881,861,535	1,036,963,310	1,179,173,968	1,252,430,250	1,362,842,972
	세출(지출)	932,637,753	1,120,181,634	1,285,515,528	1,402,121,654	1,564,045,204
	결산상잉여금	-50,776,218	-83,218,324	-106,341,560	-149,691,404	-201,202,232

2020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전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하며, 총세출을 주민수(282,765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5,531,255원이다.

춘천시의 현 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 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춘천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치단체 채무계 a(b+c+d)	111,049,660	81,689,440	77,088,560	45,449,990	44,016,650
공 채 b	-	-	-	-	-
차입금 c	111,049,660	81,689,440	77,088,560	45,449,990	44,016,650
채무부담행위 d	-	-	-	-	-
지방공기업 채무 e	-	-	-	-	-
채무총합계 f(a+e)	111,049,660	81,689,440	77,088,560	45,449,990	44,016,650

춘천시의 2020년 채무는 지방채 1,433,340천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채무가 감소하였고,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155,665원이다. 향후 원금 상환에 따라 현재의 채무는 감소하겠으나, 2021년 승인받은 지방채를 차입할 경우 지방채로 인한 재정부담은 당분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주의나 심각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춘천시	기준단계
				주의	심각
채무 관리	(1)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예산액)×100	2.44%	25%초과	40%초과
	(2)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 순지방비 평균 상환액/(과거4년 평균일반재원액) ×100	0.77%	12%초과	17%초과

재정지표		산정방식	춘천시	기준단계
				주의	심각
세입 관리	(3)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징수액/ 최근3년평균 월별 징수액)] ×100	103.1%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4)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최근 3년평균 분기말 잔고)]×100	95.69%	20%미만	10%미만
(5) 공기업 부채비율		(부채/순자산)×100	10.41%	400%초과	600%초과
(6) 개별 공기업 부채 비율	공영개발	(부채/순자산)×100	0.00%	400%초과	600%초과
	상수도	(부채/순자산)×100	2.82%	400%초과	600%초과
	하수도	(부채/순자산)×100	21.76%	400%초과	600%초과

춘천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지표가 기준단계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인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 재정자립도(15.9%) =	지방세(1,849억원) ＋ 세외수입(625억원)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15,581억원)
* 지 방 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수입

※ 재정자주도(45%) =	자체수입(2,474억원) ＋ 자주재원(4,543억원)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15,581억원)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2,048,760,651	2,054,216,543	1,683,174,988	371,041,555
일반회계	1,554,293,825	1,558,148,917	1,322,779,032	235,369,885
공기업특별회계	231,426,367	232,105,301	135,458,120	96,647,181
기타특별회계	116,602,650	116,706,947	77,974,973	38,731,974
기금	146,437,809	147,255,378	146,962,863	292,515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	62,322,690 (3,364,185)	19,273,068	135,709,361	11,063,671	142,672,765
일반회계	-	56,839,618 (3,364,185)	14,720,943	94,445,613	10,388,960	58,974,751
공기업특별회계	-	2,264,552	1,449,458	19,277,666	259,574	73,395,931
기타특별회계	-	3,218,520	2,810,152	21,986,082	415,137	10,302,083
기금	-	-	292,515	-	-	-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본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054,216,54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1.9%인 1,683,174,988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71,041,555천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62,322,690천원, 사고이월비 19,273,068천원 및 계속비이월비

135,709,361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063,67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2,672,765천원이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554,293,825	1,581,363,472	1,558,148,917	3,519,366	19,695,189
결산확인액	1,554,293,825	1,581,363,472	1,558,148,917	3,519,366	19,695,189
차 액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558,148,917천원은 예산현액의 100.25%로서 3,855,09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3,027,792천원, 세외수입 5,319,045천원 초과 수납  등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53%이다.

수납액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고, 세입과목별 결산에 있어

지방소득세 2,422,264천원, 기타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1,229,199천원, 담배소비세 1,162,743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부서 및 읍면동 세입금 결산 결과 이자수입 등 2,677,531천원이 수납되었으나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

지방세 수입으로 198,033,486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11,059,168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래농업과는 이행강제금 24,458천원을, 축산과는 공유재산임대료 5,580천원을, 기후에너지과는 지난연도수입 3,867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되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 확인액과 결산액은 같았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558,148,917	1,558,148,917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액
2020	1,554,293,825	1,581,363,472	1,558,148,917	3,519,366	101.74	98.53	0.22
2019	1,368,246,164	1,412,734,652	1,385,331,267	4,559,675	103.25	98.06	0.32
증감	186,047,661	168,628,820	172,817,650	-1,040,309	-1.51	0.47	-0.1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방세, 임시적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1,385,331,267천원 보다 172,817,650천원이 많은 1,558,148,91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4,559,675천원보다 1,040,309천원 감소한 3,519,366천원으로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1,948,015천원, 평가액부족 951,239천원, 시효소멸 603,102천원, 행방불명 10,752천원, 배분금액부족 6,260천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1,554,293,825	1,581,363,472	1,558,148,917	3,519,366	19,695,189
지방세	소 계	181,875,000	198,033,486	184,902,792	2,071,526	11,059,168
	주민세	5,310,000	6,319,198	6,165,875	803	152,520
	재산세	48,500,000	50,537,098	49,119,427	86	1,417,585
	자동차세	40,835,000	42,067,362	39,302,492	9,894	2,754,976
	담배소비세	18,600,000	19,762,743	19,762,743	-	-
	지방소비세	7,752,000	7,752,000	7,752,000	-	-
	지방소득세	56,000,000	59,852,332	58,422,264	118,179	1,311,889
	지난년도수입	4,878,000	11,742,753	4,377,991	1,942,564	5,422,198
세외수입	소 계	57,133,549	72,536,455	62,452,594	1,447,840	8,636,021
	재산임대수입	2,384,844	1,495,165	1,444,128	-	51,037
	사용료수입	5,968,146	6,105,427	6,027,187	-	78,240
	수수료수입	7,986,486	8,745,586	8,745,404	-	182
	사업수입	1,849,871	1,562,415	1,560,795	-	1,620
	징수교부금	4,265,141	4,252,360	4,252,360	-	-
	이자수입	4,919,625	5,179,574	5,179,513	-	61
	재산매각수입	5,803,797	5,967,143	5,966,172	-	971
	부담금	2,294,466	3,413,986	2,459,745	-	954,241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69,579	2,180,191	1,365,647	959	813,585
	기타수입	19,407,998	24,017,166	23,138,848	-	878,318
	지난년도수입	1,083,596	9,617,442	2,312,795	1,446,881	5,857,766
지방교부세		414,886,000	414,885,723	414,885,723	-	-
조정교부금 등		39,377,815	39,377,815	39,377,815	-	-
보조금		556,909,854	552,452,450	552,452,450	-	-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304,111,607	304,077,543	304,077,543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1.87%인 184,902,792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62,452,59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6%인 414,885,723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39,377,815천원, 보조금은 552,452,450천원, 보전수입 등은 304,077,543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1,376,602,507	1,554,293,825	1,322,779,032	169,370,359 (3,364,185)	62,144,434
결산확인액	1,376,602,507	1,554,293,825	1,322,779,032	169,370,359 (3,364,185)	62,144,434
차액	-	-	-	-	-

※ 이월액 : 자금없는 이월액 3,364,185천원 포함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1,376,602,507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77,691,318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554,293,825천원이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8%인 134건 3,931,458천원으로써 전용의 주요  내용은 춘천폴리텍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사업, 춘천플랜 수립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천연소재(대마) 연구개발 및 산업화사업 등에 따른 것이다.

예비비 승인액은 108건 7,733,256천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사업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1%에 해당하는 1,322,779,032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20건 169,370,359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90건 60,203,803천원(자금없는 이월액 3,364,185천원 포함)이고, 사고이월액은 106건 14,720,943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24건 94,445,613천원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춘천공공사격장 건립사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춘천ICT벤처 건립사업,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 등에 기인한 것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되는 62,144,434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13,930,191천원, 그린연립 잔여지 공원조성 5,500,000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2,439,372천원,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446,132천원, 연금부담금 잔액 1,051,037천원, 구곡폭포 유지용수 확보사업 1,000,000천원 등에 기인된 것이다.

이용·전용 및 이체

체육과에서는 춘천폴리텍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450,000천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전액 전용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춘천플랜연구용역비 200,000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액 전용하였다.

예비비 사용

건설과에서는 7.28.~8.11.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200,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수해복구 협의 및 확정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하였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322,779,032	1,322,779,032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9지출액	2020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1,115,969,633	1,554,293,825	1,322,779,032	85.10	206,809,399	18.53
일반공공행정	96,803,391	77,869,197	67,866,668	87.15	(28,936,723)	(29.89)
공공질서 및 안전	15,465,722	10,042,580	6,642,035	66.14	(8,823,687)	(57.05)
교육	17,160,625	16,326,241	16,276,447	99.70	(884,178)	(5.15)
문화 및 관광	73,787,774	101,679,173	66,460,138	65.36	(7,327,636)	(9.93)
환경보호	65,237,976	110,390,576	100,949,175	91.45	35,711,199	54.74
사회복지	384,902,245	585,750,474	555,460,676	94.83	170,558,431	44.31
보건	16,819,764	19,844,599	18,698,650	94.23	1,878,886	11.17
농림해양수산	55,907,030	94,178,864	79,415,202	84.32	23,508,172	42.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134,351	77,170,598	66,929,576	86.73	31,795,225	90.5
교통 및 물류	94,518,007	117,469,926	86,034,565	73.24	(8,483,442)	(8.98)
국토및지역개발	134,783,484	191,408,407	123,579,123	64.56	(11,204,361)	(8.31)
예비비	-	13,930,191	-	-	-	-
기타	125,449,264	138,232,999	134,466,777	97.28	9,017,513	7.19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555,460,676천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34,466,77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3,579,123천원, 환경보호 100,949,175천원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170,558,431천원이며,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산업·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90.5%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48,029,017	350,721,625	348,812,248	92,271	1,817,106
공기업특별회계		231,426,367	232,790,300	232,105,301	-	684,999
	상수도	65,456,673	65,275,497	64,902,485	-	373,012
	하수도	74,821,299	76,366,310	76,054,323	-	311,987
	공영개발	91,148,395	91,148,493	91,148,493	-	-
기타특별회계		116,602,650	117,931,325	116,706,947	92,271	1,132,107
	의료급여기금	5,005,596	4,991,709	4,991,709	-	-
	자활기금	3,221,281	3,245,447	3,231,591	8,993	4,863
	산업단지	18,893,869	18,913,611	18,895,621	-	17,990
	교통사업	11,576,357	12,876,744	11,701,392	83,278	1,092,074
	수질개선	44,001,284	44,001,287	44,001,287	-	-
	발전소주변지역	3,518,307	3,449,354	3,449,354	-	-
	댐주변지역	1,993,710	2,062,872	2,062,872	-	-
	도시재정비촉진	27,629,330	27,630,794	27,630,794	-	-
	지하수관리	762,916	759,507	742,327	-	17,180
결산확인액		348,029,017	350,721,625	348,812,248	92,271	1,817,106
차 액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348,812,248천원은 징수결정액보다 1,909,377천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6%로서 전년도 99.23%와 비교하여 0.23%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6%인 1,132,107천원으로써 이는 납세태만 1,109,255천원, 기타 22,852천원으로 주로 체납자의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임.

세입결산액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가 각각 6,819천원, 11,400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에도 세입예산(증액)에 반영하지 않았음.

불납결손처분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불납결손액은 92,271천원으로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 46,814천원, 무재산 29,692천원, 평가액부족 6,772천원, 기타 8,993천원 등임.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같았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48,812,248	348,812,248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78,639,152	348,029,017	213,433,093	51,006,430	83,589,494
공기업특별회계		204,140,114	231,426,367	135,458,120	22,991,676	72,976,571
	상수도	61,449,354	65,456,672	53,199,835	4,746,583	7,510,254
	하수도	59,276,490	74,821,300	50,628,494	9,994,283	14,198,523
	공영개발	83,414,270	91,148,395	31,629,791	8,250,810	51,267,794
기타특별회계		74,499,038	116,602,650	77,974,973	28,014,754	10,612,923
	의료급여기금	5,005,596	5,005,596	4,632,591	-	373,005
	자활기금	3,221,281	3,221,281	287,517	-	2,933,764
	산업단지	7,801,801	18,893,869	14,435,773	3,428,414	1,029,682
	교통사업	5,988,450	11,576,357	8,738,156	2,549,845	288,356
	수질개선	36,526,594	44,001,284	21,771,403	17,310,722	4,919,159
	발전소주변지역	2,267,314	3,518,307	3,197,481	-	320,826
	댐주변지역	1,993,710	1,993,710	1,322,591	238,124	432,995
	도시재정비촉진	10,931,376	27,629,330	23,186,958	4,432,233	10,139
	지하수관리	762,916	762,916	402,503	55,416	304,997
결산확인액		278,639,152	348,029,017	213,433,093	51,006,430	83,589,494
차 액		-	-	-	-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278,639,152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9,389,86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8,029,017천원이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0003%인 1,200천원으로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일반지원비) 기타보상금을 2020년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당초예산 수립 이후 수정 반영된 내역에 맞게 시설비로 변경하여 발생하였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3%에 해당하는 213,433,093천원이며 이월액은 51,006,430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483,072천원, 사고이월액은 4,259,610천원, 계속비이월액은 41,263,748천원 발생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산업단지특별회계 남춘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하절기 장기간 호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에 기인한 것이고 계속비이월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83,589,494천원임.

세출결산액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동차관리사업신고제운영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고제 운영 예산으로 각각 2,000천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이용 및 전용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변구역주민지원(일반지원비) 기타보상금 1,200천원을 시설비로 전용받아, 당초예산 확정 후 승인된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였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213,433,093	213,433,093	-

세출계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본 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420건	60,203,803 (3,364,185)	14,720,943	94,445,613
시민주권 담당관	주민자치 활성화(행사실비보상금)	13,000	-	-
안전총괄 담당관	방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시설비)	118,843	-	-
	방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부대비)	1,000	-	-
	방하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시설비)	345,620	-	-
	방하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부대비)	3,930	-	-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400	-	-
	7.28.~8.11. 호우 피해 복구(사무관리비)	67,816	-	-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55,000	-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포상금)	1,302	-	-
	소양호 선착장 대체건조(시설비)	1,070,551	-	-
	소양호 선착장 대체건조(감리비)	31,962	-	-
	소양호 선착장 대체건조(시설부대비)	7,774	-	-
행정지원과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관리(국외자본이전)	-	57,061	-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시설비)	50,000	-	-
	동면복지회관 리모델링(시설비)	336,129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행정지원과	동면복지회관 리모델링(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시설비)	623,059	1,096,269	-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감리비)	77,040	50,000	-
회계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공공운영비)	-	11,553	-
	실내정원 조성(시설비)	708,800	-	-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시설비)	-	34,000	-
	후평2동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시설비)	170,000	-	-
	사북면 신포리 족구장 조성(시설비)	-	55,286	-
	효나눔복지센터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시설비)	-	139,615	-
	동산면 원창1리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시설비)	150,000	-	-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	-	684,019	-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감리비)	-	25,281	-
	춘천공공사격장 건립(시설비)	-	-	14,716,656
	춘천공공사격장 건립(시설부대비)	-	-	10,635
	동면 노을마당 파크골프장 조성(시설비)	-	650,467	-
	송암스포츠타운 시설개선(시설비)	-	120,516	-
	고구마섬 야구장 정비(시설비)	-	20,305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시설비)	-	-	2,684,514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시설부대비)	-	-	6,000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부지 교환(시설비)	187,709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사무관리비)	59,926 (59,926)	-	-
	지적재조사 사업(기타보상금)	68,346	-	-
복지정책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201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무관리비)	16,298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행사운영비)	4,100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60,000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민간위탁금)	10,000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0,000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2,000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	-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8,242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0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무관리비)	171,086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공공운영비)	19,000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회보장적수혜금)	63,000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회복지사업보조)	335,500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시설비)	1,000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 (자산및물품취득비)	27,552	-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사무관리비)	10,000	-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60,000	-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의료및구료비)	-	68,160	-
	시립복지원 증․개축(시설비)	-	-	3,362,402
	시립복지원 증․개축(감리비)	-	-	100,000
	시립복지원 증․개축(시설부대비)	-	-	3,000
	시립복지원 증․개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151,244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건립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	-	-
	7.28.~8.11.호우피해복구사업(소규모시설)(시설비)	-	53,096	-
	지역사회활성화사업지 리모델링 (시설비)	-	47,863	-
보육아동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126,693	-
	시립어린이집 확충(자산및물품취득비)	-	3,300	-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000	-	-
	춘천 드림스타트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	3,819	-
경로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2,600	-	-
	가칭)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시설비)	-	-	5,035,747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비)	70,000	418,349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감리비)	-	16,285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부대비)	-	1,200	-
	노인회 사무실 리모델링(시설비)	-	35,098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경로복지과	노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자산및물품취득비)	-	4,201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공간조성 (사무관리비)	-	612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공간조성 (시설비)	-	2,990	-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공간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	12,637	-
	제2안식의 집(봉안당) 건립 (시설비)	-	-	1,513,88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	-
사회적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고객편의시설 건립․풍물시장 아케이드 설치)(시설비)	-	772,178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고객편의시설 건립․풍물시장 아케이드 설치)(감리비)	-	34,433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풍물시장)(전환사업) (기타부담금)	212,829	-	-
	주차환경개선사업(인공폭포상점가 주차장 건립) (시설비)	300,000	-	-
	공설시장(풍물시장) 시설환경 개선(시설비)	353,000	-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7,562	-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시설비)	1,461,029	15,990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감리비)	25,000	15,345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시설부대비)	5,000	-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23,229	-	-
기업과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8,000	360,000	-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300,000	-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시설비)	-	-	150,000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투자선도지구 지정(시설비)	98,800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략산업과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시설비)	-	-	5,228,004
	춘천ICT벤처센터 건립(감리비)	-	-	50,000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시설부대비)	-	-	5,000
도시계획과	수시 도시관리계획(시설비)	89,100	8,107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관련 지형도면 작성 (시설비)	-	54,813	-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재수립 (시설비)	-	11,182	-
	중도북유원지내 도로개설사업(시설비)	159,934	420,596	-
	중도북유원지내 도로개설사업(시설부대비)	2,000	3,500	-
	삼천사거리 ~ 온의 금호1차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시설비)	-	1,809,022	-
	삼천사거리 ~ 온의 금호1차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시설부대비)	-	9,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	181,57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부대비)	-	580	-
생활교통과	도심구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	-	41,101
	도심구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설부대비)	-	-	5,25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비)	25,778	-	-
	보행친화지역 조성(시설비)	-	-	5,366
	보행친화지역 조성(시설부대비)	-	-	4,69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시설비)	-	26,491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공공운영비)	3,000	-	-
	춘천레고랜드 종합교통대책 구축(시설비)	35,020	-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사무관리비)	-	19,200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시설비)	1,082,300	-	-
	도시형 교통모델(마을버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0	-
	도시형 교통모델(마을버스)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500,000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운수업계보조금)	11,866,246	-	-
	저상버스 도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00,000	-	-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시설비)	-	-	997,000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시설부대비)	-	-	3,000
	유개식 버스(택시)승강장 청소(공공운영비)	-	11,242	-
	도로 노면표시 정비(시설비)	-	5,268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신호기)(시설비)	395,157 (150,000)	-	-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시설비)	283,231	-	-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1,250,000 (500,000)	-	-
	야생동물 피해예방(자산및물품취득비)	248,644	-	-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 보상) (사무관리비)	50,000	-	-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 보상) (기타보상금)	382,400	-	-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물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7,080	-	-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물 처리) (재료비)	17,672	-	-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물 처리) (시설비)	1,253	-	-
	야생동물 피해예방(ASF 관련 포획물 처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761	-	-
	춘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무관리비)	-	-	1,257
	춘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비)	-	-	114,641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환경정책과	수자원 피해분석 및 가치제고 방안 연구 (사무관리비)	237	-	-
	수자원 피해분석 및 가치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28,143	-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	118,800	-
기후에너지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56,000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타보상금)	-	30,520	-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3,481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4,000	-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기타보상금)	36,360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19,680	-	-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시설비)	1,154,377	291,126	-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감리비)	47,970	14,099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0,790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17,460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00,000	-	-
자원순환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150,000	-	-
	자원재활용 활성화(시설비)	160,000	-	-
	RFID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	-	26,814	-
	RFID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시설비)	358,000	-	-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시설비)	-	22,000	-
	환경공원 주변 인도개설(시설비)	225,170	-	-
	환경공원 주변 인도개설(시설부대비)	900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디자인과	춘천시 미래도시 공간 및 경관관리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	130,176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자원화(시설비)	-	-	531,903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자원화(시설부대비)	-	-	7,400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	-	3,395,000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	-	960,000
녹지공원과	공원 정비(시설비)	-	88,066	-
	가로수 유지관리(시설비)	241,023	-	-
	미세먼지 차단숲(1차) 조성(시설비)	-	-	7,560,960
	미세먼지 차단숲(1차) 조성(감리비)	-	-	100,000
	미세먼지 차단숲(1차) 조성(시설부대비)	-	-	9,540
	미세먼지 차단숲(2차) 조성(시설비)	-	-	1,000,000
	바람길 녹지축 조성(시설비)	84,406	-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시설비)	321,788	-	-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시설비)	-	-	2,639,114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시설부대비)	-	-	4,000
	숲속전망대 산림공원 조성(시설비)	-	188,966	-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시설비)	-	32,962	-
	계절꽃식재 및 관리(시설비)	-	16,137	-
	스마트가든 조성(시설비)	-	5,500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시설 운영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	9,026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문화예술과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70	-	-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256	-	-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	-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시설비)	1,056,003	-	-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감리비)	39,000	-	-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시설부대비)	1,000	-	-
	인형극장 시설 보수(시설비)	-	8,110	-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시설비)	870,000	1,148,565	-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감리비)	80,000	20,000	-
	춘천예술마당 시설보수(시설부대비)	-	2,956	-
	생활문화센터 조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	-	924,000
	생활문화센터 조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	-	76,000
	춘천의 인물 연구 및 선양(시설비)	-	17,515	-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사무관리비)	-	-	100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공공운영비)	-	-	16,733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시설비)	-	-	2,763,082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감리비)	-	-	55,000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시설부대비)	-	-	6,400
문화콘텐츠과	춘천 촬영 스튜디오 건립(시설비)	302,055	-	-
	춘천 촬영 스튜디오 건립(시설부대비)	2,000	-	-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행사운영비)	-	4,735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문화콘텐츠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시설비)	-	13,400	-
	문화재 보호(연구용역비)	18,450	-	-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연구용역비)	14,610	-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춘천 신매리유적 종합정비계획 및 허용기준 조정)(연구용역비)	5,400	-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106,645	-	-
관광과	국제 슬로시티 가입(사무관리비)	-	18,000	-
	옛)강촌역사 건물 및 부지 매입 (시설비)	180,000	13,626	-
	춘천 호반(상중도)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100,000	-	-
	삼천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시설비)	4,465,056	125,231	-
	호수나라 물빛축제(행사운영비)	596,011	-	-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무관리비)	171,238	-	-
	관광시설물 관리(시설비)	-	34,560	-
	주요관광지 정비(시설비)	-	34,877	-
	청평사 부용교 재가설(시설비)	-	144,440	-
	삼악산관광지 등산로 정비(시설비)	400,000	-	-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시설비)	90,804	-	-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감리비)	-	11,174	-
도시재생과	구.캠프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	-	390,029
	구.캠프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사업 (시설부대비)	-	-	230
	약사촉진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	-	29,488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도시재생과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시설비)	-	-	580,615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시설부대비)	-	-	17,450
	도시재생센터 운영(사무관리비)	-	15,810	-
	도시재생사업(사무관리비)	-	-	11,661
	도시재생사업(공공운영비)	-	-	2,353
	도시재생사업(행사운영비)	-	-	513,133
	도시재생사업(연구용역비)	-	-	25,970
	도시재생사업(행사실비지원금)	-	-	10,047
	도시재생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	107,925
	도시재생사업(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1
	도시재생사업(시설비)	-	-	1,918,242
	도시재생사업(감리비)	-	-	37,725
	도시재생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23,000
	도시재생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	-	17,498
	문화시설조성사업(시설비)	-	-	1,728,200
	문화시설조성사업(감리비)	-	-	35,000
	문화시설조성사업(시설부대비)	-	-	8,089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시설비)	-	-	540,148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시설부대비)	-	-	6,062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45,988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도시재생과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	-	5,350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	-	-	48,483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	-	935,730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실비지원금	-	-	12,153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금)	-	-	9,827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	225,938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설비)	-	-	6,111,156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감리비)	-	-	50,000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392,019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사무관리비)	-	-	1,800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행사운영비)	-	-	40,000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	50,000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시설비)	-	-	2,009,241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감리비)	-	-	50,000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시설부대비)	-	-	4,400
	도심지 내 공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사업 (시설비)	-	33,798	-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48,079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사무관리비)	-	-	18,922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행사운영비)	-	-	34,802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행사실비지원금)	-	-	46,705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도시재생과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	273,000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설비)	-	-	3,528,853
	번개야시장 활성화 사업(시설비)	-	24,835	-
	약사리고개 마을연결 공간조성(시설비)	-	-	375,070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56,429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사무관리비)	-	-	26,858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행사운영비)	-	-	1,992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실비지원금)	-	-	28,070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	132,300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설비)	-	-	3,128,343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감리비)	-	-	4,830
	소규모 재생사업(사무관리비)	4,000	-	-
	소규모 재생사업(공공운영비)	2,000	-	-
	소규모 재생사업(행사실비지원금)	2,000	-	-
	소규모 재생사업(시설비)	243,531	122,000	-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기타보상금)	30,553	-	-
	역사공원(도포서원 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설비)	-	43,101	-
	역사공원(도포서원 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설부대비)	-	1,700	-
건축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9,999	-	-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시설비)	-	111,304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시설비)	-	61,245	-
	재난안전 사각지대(저수지)해소 대책 (시설비)	163,136	-	-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소규모시설) (시설비)	789,700	-	-
	7.28~8.11 호우피해(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7,548 (37,548)	-	-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시설비)	-	72,890	-
	한발 취약지역 시설개선(시설비)	517,521	-	-
	한발 취약지역 시설개선(시설부대비)	2,790	-	-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시설비)	-	65,765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시설비)	452,490	-	-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시설부대비)	2,830	-	-
	신북읍 천전2리 마을안길 정비(시설비)	-	32,199	-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비)	-	-	2,798,564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전환사업) (감리비)	-	-	414,221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부대비)	-	-	2,785
	오염소하천 정비(당림천)(전환사업) (시설비)	-	-	447,845
	오염소하천 정비(당림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	-	2,500
	오염소하천 정비(사자우천)(전환사업) (시설비)	-	-	629,280
	오염소하천 정비(사자우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	-	2,530
	오염소하천 정비(신포천)(전환사업) (시설비)	-	-	2,005,046
	오염소하천 정비(신포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	-	2,960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설과	오염소하천 정비(노동골천)(전환사업) (시설비)	-	-	192,639
	오염소하천 정비(노동골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	-	2,000
	오염소하천 정비(도계천)(전환사업) (시설비)	-	-	67,124
	오염소하천 정비(도계천)(전환사업) (시설부대비)	-	-	1,95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시설비)	-	-	361,43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시설부대비)	-	-	3,000
	하천정비 관련 민원해소(시설비)	259,825	-	-
	하천정비 관련 민원해소(시설부대비)	2,400	-	-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시설비)	-	13,130	-
	국가하천유지보수(시설비)	1,481,994	-	-
	국가하천유지보수(시설부대비)	5,400	-	-
	하천,소하천 기성제정비(시설비)	-	76,662	-
	물위를 걷는 산책로(청류마당~두미르@)조성 (시설비)	-	9,968	-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실태조사 (시설비)	10,645	-	-
	2020 지방하천 하도정비(시설비)	36,011	-	-
	2020 지방하천 율문천 하상정비(시설비)	295,531	-	-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시설비)	287,426	-	-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 (시설비)	711,856	-	-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 국고보조 (시설비)	251,154 (81,122)	-	-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국고보조 (시설비)	191,327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설과	자연친화 산책로 조성(시설비)	100,000	-	-
도로과	천전IC~윗샘밭종점간 도로 확포장(시설비)	-	-	2,114,170
	신북읍 운전면허시험장~유포리간 도로 개설(시설비)	-	-	467,857
	신북읍 운전면허시험장~유포리간 도로 개설(시설부대비)	-	-	4,163
	춘여고~도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1,454,798	-	-
	춘여고~도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3,000
	도시계획도로 정비(시설비)	-	-	393,991
	도시계획도로 정비(시설부대비)	-	-	2,600
	아름다운 길 조성(시설비)	198,754	-	-
	아름다운 길 조성(시설부대비)	3,000	-	-
	동면 만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시설비)	-	-	77,650
	동면 만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시설 부대비)	-	-	2,980
	신북읍 용산리 농어촌도로(이도 205) 확포장(시설비)	272,278	-	-
	도로열섬현상 저감(시설비)	117,457	-	-
	도로열섬현상 저감(시설부대비)	4,000	-	-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시설비)	-	-	1,431,325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시설부대비)	-	-	5,860
	도로관리 지원(사무관리비)	617,317	-	-
	도로관리 지원(공공운영비)	100,850	-	-
	도로관리 지원(재료비)	56,293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도로과	도로 유지관리(시설비)	850,852	-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	399,630	-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시설비)	33,263	-	-
	도로내 포트홀 정비(시설비)	-	51,667	-
	위험도로 구조개선(동산면 군자지구) (시설비)	-	-	1,096,195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지중화 (시설비)	26,350	-	-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시설비)	1,691,037 (655,346)	-	-
	지하도상가 활성화(시설비)	1,240,000	813,592	-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시설비)	3,561,032	-	-
미래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시설비)	9,000	-	-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2020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0	-	-
	주민중심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8,900	-	-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0,000	-	-
산림과	목재산업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679,000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자본)(시설비)	368,708	-	-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자본)(감리비)	5,000	-	-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자본) (시설부대비)	42	-	-
	산림 풍수해 재해 예방(시설비)	314,210	-	-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7,500	-	-
	7.28.~8.11.호우피해 복구사업(산사태 ․임도) (시설비)	357,900	-	-
	7.28~8.11.집중호우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1,979,101 (1,840,433)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산림과	7.28~8.11.집중호우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45,000 (33,750)	-	-
	7.28~8.11.집중호우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2,000 (1,500)	-	-
안심농식품과	농특산물 품질인증업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00,000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19,200	-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	20,000	-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시설비)	-	-	2,943,302
	농작물 재해예방 대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500	3,500	-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7,270	-	-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9,650	-	-
	직매장 지원(시설비)	-	1,335,160	-
	직매장 지원(감리비)	-	18,450	-
	직매장 지원(시설부대비)	-	3,045	-
	식생활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	-
축산과	후계 축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8,800	-	-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25,000	-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2,750	-
	FTA 직접피해 지원(기타보상금)	136,313	-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18,688	-
	가축분뇨 처리 운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35,000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600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축산과	축산물 가공업소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200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58,900	-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75,360	-	-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20,000	-	-
	어촌문화 체험ZONE 조성(사무관리비)	600	-	-
	어촌문화 체험ZONE 조성(연구용역비)	28,560	-	-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4,000	-
기술지원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전환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	-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도직접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	17,814	-
보건운영과	정신건강통합센터 리모델링(시설비)	130,000	-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시설비)	-	-	33,175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감리비)	-	-	50,000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시설부대비)	-	-	1,467
	국가예방접종 실시(의료및구료비)	21,092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의료및구료비)	240,314	-	-
시립도서관	도서관 관리 및 운영(포상금)	1,000	-	-
	작은도서관 조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	-	98,000
	작은도서관 조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	-	17,000
	작은도서관 조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도서구입비)	-	-	25,000
동물보호센터	춘천 펫팸타운 조성(시설비)	90,000	-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48건	3,218,520	2,810,152	21,986,082
도시재생과	약사재정비 기반시설사업(시설비)	-	-	1,454,110
	약사재정비 기반시설사업(시설부대비)	-	-	5,341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시설비)	-	-	2,920,351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감리비)	-	-	20,342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시설부대비)	-	-	32,088
경영지원과	춘천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용역(시설비)	-	55,416	-
기후에너지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재료비)	-	7,000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시설비)	158,619	30,336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22,169	-
기업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1,669,901	-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62,294	-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1,630	-	-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88,859	-	-
	남춘천 복합단지[산업,물류] 조성(시설비)	-	72,015	-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설비)	-	-	1,533,319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설부대비)	-	-	396
생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시설비)	77,000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생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자산및물품취득비)	23,000	-	-
대중교통과	주차장 조성(시설비)	90,000	-	-
	애막골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	170,096	-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	1,807,416	-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감리비)	-	49,094	-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	5,000	-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시설비)	328,239	-	-
환경정책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일반지원비)(시설비)	8,021	-	-
	수변구역 주민지원(특별지원비)(시설비)	74,412	16,000	-
	남산면 방하지구(2차)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비)	40,000	575,610	-
	도심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시설비)	62,721	-	-
	(구)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시설비)	-	-	4,025,444
	(구)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감리비)	-	-	104,680
	(구)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시설부대비)	-	-	8,064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전환사업)(시설비)	-	-	6,919,378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전환사업) (시설부대비)	-	-	13,788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000	-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0	-	-
	환경기초시설 설치(포상금)(포상금)	5,000	-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환경정책과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전산개발비)	-	-	106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	-	143,887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	-	9,139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	-	1,821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	-	142,579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	-	4,646,249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시설부대비)	-	-	5,000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시설비)	427,824	-	-

※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검사 결과 명시이월비는 208건 63,422,323천원, 사고이월비는 117건 17,531,095천원,  계속비이월은 143건 116,431,695천원으로 확인되었다.

3.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결산지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함되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이므로 중복 계산됨.

기금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90,394,108	6,029,424	56,861,269	50,831,845	96,423,5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121,047	3,430,915	46,164,440	42,733,525	45,551,962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9,112,368	143,625	517,033	373,408	19,255,99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5,317,218	1,281,960	1,282,800	840	6,599,178
농업발전기금	6,077,313	-474,862	172,561	647,423	5,602,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마을지원기금	6,030,393	-457,358	460,842	918,200	5,573,035
재난관리기금	6,152,013	-832,406	2,038,286	2,870,692	5,319,607
중소기업육성기금	796,862	2,083,908	4,739,340	2,655,432	2,880,770
남북교류협력기금	960,433	1,019,526	1,023,232	3,706	1,979,959
양성평등기금	1,085,202	-10,124	15,649	25,773	1,075,078
노인복지기금	1,051,905	-1,074	16,940	18,014	1,050,831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5,513	2,600	94,450	91,850	508,113
안식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9,027	155,557	175,332	19,775	424,584
옥외광고발전기금	646,197	-299,917	55,335	355,252	346,280
식품진흥기금	268,617	-12,926	105,029	117,955	255,691

202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90,394,108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6,861,269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50,831,845천원을 공제한 96,423,532천원이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53,285,030	135,264,563	118,173,615	62,185,309	90,394,108	-12.4
당해연도 조성액	77,827,017	82,899,876	59,054,556	65,893,998	56,861,269	-7.5
당해연도 사용액	95,847,484	99,990,824	115,042,862	37,685,199	50,831,845	-14.7
당해연도말 조성액	135,264,563	118,173,615	62,185,309	90,394,108	96,423,532	-8.1

기금은 기금 조성에 비해 기금 사용의 감소율이 약 7.2% 낮아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8.1% 감소

4. 재무제표의 결산

2020회계연도 우리시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7,247,011	7,170,576	76,435	1.07
Ⅰ.	유동자산	336,609	542,876	(206,267)	(38.00)
Ⅱ.	투자자산	136,957	34,973	101,984	191.61
Ⅲ.	일반유형자산	597,791	600,270	(2,479)	(0.41)
Ⅳ.	주민편의시설	819,262	778,001	41,261	5.30
Ⅴ.	사회기반시설	5,345,935	5,204,437	141,498	2.72
Ⅵ	기타비유동자산	10,457	10,019	438	4.37
부채		174,313	183,814	(9,501)	(5.17)
Ⅰ.	유동부채	22,631	24,830	(2,199)	(8.86)
Ⅱ.	장기차입부채	40,683	44,016	(3,333)	(7.57)
Ⅲ.	기타비유동부채	110,999	114,968	(3,969)	(3.45)
순자산		7,072,698	6,986,762	85,936	1.23
Ⅰ.	고정순자산	6,003,687	5,834,843	168,844	2.89
Ⅱ.	특정순자산	56,879	52,291	4,588	8.77
Ⅲ.	일반순자산	1,012,132	1,099,628	(87,496)	(7.96)

2020회계연도 말 춘천시의 자산은 7조2,470억원으로 전년도의 7조1,706억원보다 764억원(1.07%) 증가하였는데 유동자산은 2,063억원(38%) 감소하였고, 투자자산은 1,020억원(191.61%)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413억원(5.3%), 사회기반시설 1,415억원(2.7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20회계연도 말 춘천시의 부채는 1,743억원으로 전년도의 1,838억원보다 95억원(5.17%)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가 22억원(8.86%), 장기차입부채가 33억원(7.57%) 감소하였고, 기타비유동부채가 40억원(3.45%)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481,888	393,553	88,335	22.45
가.	사업총원가	1,077,386	841,244	236,142	28.07
나.	사업수익	595,498	447,691	147,807	33.02
Ⅱ.	관리운영비	153,449	144,610	8,839	6.11
Ⅲ.	비배분비용	42,450	50,684	(8,234)	(16.25)
Ⅳ.	비배분수익	42,844	48,767	(5,923)	(12.15)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634,943	540,080	94,863	17.56
Ⅵ.	일반수익	681,863	735,927	(54,064)	(7.35)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46,920)	(195,847)	148,927	76.04

춘천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조774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955억원을 차감한 4,819억원이며, 총 14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1,501억원, 환경 708억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481억원과 민간등이전비용 및 경비 5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 26억원, 기타비용 39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387억원, 기타수익 4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회계연도 춘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469억원으로 전년도의 –1,958억원보다 1,489억원(76.04%)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순원가가 883억원 증가하고 관리운영비 88억원 증가, 비배분비용 82억원 감소, 비배분수익 59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순원가가 949억원(17.5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5. 성과보고서

춘천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춘천시는 본 회계연도의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6개)-정책사업목표(120개)-단위사업(25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9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단위 : 개, %)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미만)	달성률 (%)
합 계	16	120	299	252	58	165	76	75
의회사무국	1	1	3	2	2	1	-	100
시민소통담당관	1	1	4	4	1	2	1	75
시민주권담당관	1	1	6	3	3	2	1	83
대외협력담당관	1	6	10	6	2	6	2	80
민원담당관	1	3	4	4	1	2	1	75
감사담당관	1	1	3	1	-	3	-	100
안전총괄담당관	1	5	12	6	3	7	2	83
기획행정국	1	17	40	35	10	21	9	78
복지국	1	12	29	32	6	21	2	93
경제재정국	1	10	25	20	7	12	6	76
교통환경국	1	20	42	27	11	23	8	81
문화도시국	1	17	59	43	3	33	23	61
농업기술센터	1	15	34	43	5	19	10	71
보건소	1	6	13	13	2	9	2	85
상하수도사업본부	1	2	5	3	1	-	4	20
평생교육원	1	3	10	10	1	4	5	50
읍면동사무소	-	-	-	-	-	-	-	-

춘천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등 2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문화도시국은 61%, 평생교육원은 50%, 상하수도사업본부는 2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3,398,778	512,289	818,767	13,092,300
일반회계			7,633,576	35,520	351,496	7,317,600
특별회계			1,918,382	469,773	467,271	1,920,884
	공기업특별회계		12,670	-	-	12,670
		공영개발	12,670	-	-	12,670
	기타특별회계		1,905,712	469,773	467,271	1,908,214
		자활기금	1,852,553	467,733	463,191	1,857,095
		도시재정비촉진	53,159	2,040	4,080	51,119
기 금			3,846,820	6,996	-	3,853,816
	농업발전기금		3,846,820	-	-	3,846,820
	청사건립기금		-	6,996	-	6,996

검사 결과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092,30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  무

채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5,449,990	-	1,433,340	-	44,016,650
일반회계	45,449,990	-	1,433,340	-	44,016,650
특별회계	-	-	-	-	-

검사 결과 당해 연도 말 채무는 전년 대비 1,433,340천원이 감소한 44,016,65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채무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비고
합 계	44,016,650	3,333,340	4,903,340	4,903,340	4,903,340	25,973,290
공채	-	-	-	-	-	-
차입금	44,016,650	3,333,340	4,903,340	4,903,340	4,903,340	25,973,290
채무부담행위	-	-	-	-	-	-

(3) 공유재산

본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757,611,288	204,592,055	67,334,791	5,894,868,552
행정재산	소 계	5,619,394,033	198,363,649	27,770,774	5,789,986,908
	공용재산	721,660,923	43,317,067	1,821,532	763,156,458
	공공용재산	4,644,246,055	142,359,950	25,259,331	4,761,346,674
	기업용재산	182,852,718	3,321,545	193,710	185,980,553
	보존재산	70,634,337	9,365,087	496,201	79,503,223
일반재산		138,217,255	6,228,406	39,564,017	104,881,644

검사결과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37,257,264천원이 증가한 5,894,868,552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등의 토지취득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주민편의시설 신축 등에 따른 취득으로 발생한 것이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269	330	134	1,465
금액	15,132,057	3,724,021	3,085,921	15,770,157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638,100천원이 증가한 15,770,157천원이 확인되었다.

증가사유는 장애인콜택시 등 관용차량 신규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 예산편성 운영개선(기획예산과, 사업부서)

1) 예산집행 및 이월

【예산집행율】

(단위:백만원)

연 도 별	세입결산액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2020	1,558,149	1,322,779 (84.9%)	166,006 (10.6%)	10,389	58,975 (3.8%)
2019	1,385,331	1,115,970 (80.6%)	177,451 (12.8%)	6,728	85,182 (6.1%)
2018	1,168,455	927,941 (79.5%)	123,163 (10.6%)	4,699	112,652 (9.7%)
2017	1,000,057	870,207 (87.0%)	75,213 (7.5%)	3,803	50,834 (5.1%)
2016	907,070	783,324 (86.4%)	75,081 (8.3%)	2,342	46,323 (5.1%)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않음.

【예산이월】

(단위:백만원)

연 도 별	계(A+B+C)	명시이월(A)	사고이월(B)	계속비이월(C)	자금없는이월
2020	166,006	56,839	14,721	94,446	3,364(명시)
2019	177,451	85,764	15,987	75,700	240(명시)
2018	123,163	79,964	13,363	29,836	175(명시)
2017	75,213	38,851	17,669	18,693	87(명시)
2016	75,081	40,687	6,899	24,495	350(명시150, 계속비200)

【문제점 및 실태】

◦ 예산집행율은 자치단체별 예산으로 본 객관적인 연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지표로써 2017년 87%에서 2018년에는 79.5%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가 2019년 80.6%, 2020년에는 84.9%로 2017년도 수준으로 거의 개선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일부사업은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하다가 본 궤도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이월예산을 보면 2019년에는 12.8%에서 지난해 10.6%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과거 5년의 통계로 볼 때 아직까지 평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보조금정산 반납금은 2019년에는 6,728백만원, 2020년에는 10,389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총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0년도는 전년도대비 3,661백만원(54.4%)이나 대폭 증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크게 증가한 사유를 살펴보면 수해복구의 지원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기준으로 국·도비가 배부되어 발생 된 것과 전기차 보급과 관련하여 신청액보다 과다하게 국·도비가 배정된 것,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 된 것으로 타당한 사유로 급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사업 진행 중에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순세계잉여금 발생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순세계 잉여금 【㉮=㉯+㉰】	발생내역
			소계	초과세입 ㉯	집행잔액 ㉰
2020	1,655,241	58,975 (3.56%)	58,975	3,855 (0.23%)	55,120 (3.33%)
2019	1,244,909	85,182 (6.84%)	85,182	17,085 (1.37%)	68,097 (5.47%)
2018	1,081,973	112,652 (10.41%)	112,652	11,182 (1.03%)	101,470 (9.38%)
2017	911,317	50,834 (5.58%)	50,834	13,310 (1.46%)	37,524 (4.12%)
2016	818,154	46,323 (5.66%)	46,323	13,920 (1.70%)	32,403 (3.96%)

【실제 세입은 있으나 세입예산 미편성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항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비고
합계			2,677,531
시민소통담당관	그외수입	-	7,702
감사담당관	그외수입	-	500
안전총괄담당관	과태료	-	1,200
토지정보과	기타이자수입	-	1,093
복지정책과	과징금	-	589
사회적경제과	과태료	-	240
도시계획과	그외수입	-	1,096
대중교통과	과징금및과태료	-	7,510
	그외수입	-	46,383
기후에너지과	공유재산임대료	-	6,325
자원순환과	과징금	-	4,699
문화예술과	사용료수입	-	1,952
도시재생과	공유재산임대료	-	339
	그외수입	-	3,578
건축과	그외수입	-	7,294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	2,840
	이행강제금	-	328,195
	과태료	-	8,544
건설과	그외수입	-	45,880
도로과	기타수입	-	463,853
공공시설과	그외수입	-	5,837
기술지원과	불용품매각대	-	35,392
축산과	이자수입	-	268
수도시설과	과태료	-	240
생활민원사업소	기타수입	-	5,614
환경사업소	기타수입	-	3,101
건강관리과	그외수입	-	216,966
25개 읍면동	전항목	-	1,470,301

【문제점 및 실태】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낮을수록 재정운영 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균형재정 실현에도 반하는 것임.

◦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은 위의 표와 같이 2018년에 예산대비 10.42%에서 2019년에는 6.84%로 2020년에는 3.56%로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사유별로 보면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모두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초과세입의 경우는 일부 부서 및 읍면동에서 전액 세입예산 미편성한 2,677,531천원을 포함

◦ 읍면동의 세입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증지수입 등을 민원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읍면동 세입은 증지수입, 과태료수입, 농기계 임대수수료수입 등이 주를 이루는데 농기계 임대수수료 등은 농업기술센터에 일괄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지방회계법」 제10조제1항 및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에 읍면동의 세입징수관은 읍면동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읍면동장이 징수결정을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징수결정은 읍면동장이, 예산편성은 본청 관련 부서에서 하고, 일부는 읍면동장이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예산 편성은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확한 세수 예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할 것임.

◦ 집행잔액은 근본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편성 후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 된 것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 상으로 볼 때 크게 개선되었음.

3) 예비비 지출승인(결정)

【예비비 지출승인(결정)】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승인(지출)결정 집행내역				예 산 집행잔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계	21,663,447	7,733,256	5,138,021	1,528,430	1,066,805	13,930,191
일반예비비	3,095,154	2,220,997	2,009,726	87,360	123,911	874,157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4,516,461	5,512,259	3,128,295	1,441,070	942,894	9,004,202
내부유보금	4,051,832	-	-	-	-	4,051,832

【문제점 및 실태】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편성, 지출승인 등 대부분 지난 연도보다 크게 개선되어 적절하게 운영되었으나

◦ 2019년도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를 사유로 예비비 200,0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020년에도 해당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31,036천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는 바 이는 예상되는 예산을 매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집행율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추진의 성적표로 꾸준한 이월액의 축소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는 의회로부터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예산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음에도 과다하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하지 말고 계속사업변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바라며

◦ 세입예산의 편성을 징수결정부서와 세입예산 편성부서를 달리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바, 해당 세입을 징수결정하는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세입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람.

◦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금의 급증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반납이 예상되는 국·도비사업을 사전에 점검하여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반납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2. 일반회계 자체세입 증대방안 촉구(세정과, 징수과)

【세입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	자체세입 (지방세·세외수입)	의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잉여금· 전입금등)	비 고
2020	1,376,602	239,008(17.4%)	1,011,174(73.4%)	126,420(9.2%)
2019	1,244,908	249,527(20%)	878,524(70.6%)	117,457(9.4%)
2018	1,081,973	270,683(25%)	739,790(68.4%)	71,500(6.6%)
2017	911,317	217,840(23.9%)	630,028(69.1%)	63,449(7%)
2016	818,154	195,964(24%)	582,138(71.1%)	40,052(4.9%)

【자체세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 이월액	징수율
2020	계	239,008	270,569	247,355	3,519	19,695	91.4%
	지방세	181,875	198,033	184,903	2,071	11,059	93.4%
	세외수입	57,133	72,536	62,452	1,448	8,636	86.1%
2019	계	249,527	286,175	258,772	4,559	22,844	90.4%
	지방세	167,655	190,486	174,854	3,416	12,216	91.8%
	세외수입	81,872	95,689	83,918	1,143	10,628	87.7%
2018	계	270,683	304,211	276,258	3,814	24,139	90.8%
	지방세	174,126	194,707	178,185	2,654	13,868	91.5%
	세외수입	96,557	109,504	98,073	1,160	10,271	89.6%
2017	계	217,840	263,429	226,292	5,326	31,811	85.9%
	지방세	157,254	181,699	159,715	2,780	19,204	87.9%
	세외수입	60,586	81,730	66,577	2,546	12,607	81.5%
2016	계	195,964	243,783	204,603	6,764	32,416	83.9%
	지방세	152,597	181,353	155,700	5,076	20,577	85.7%
	세외수입	43,367	62,430	48,903	1,688	11,839	78.3%

【문제점 및 실태】

◦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2016년 8,181억원에서 2020년 1조 3,7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구성을 보면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6년에 24%에서 2020년에 17%로 오히려 감소되고 의존세입은 2016년 71.1%에서 2020년 73%로 증가하였음.

◦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2019년 1,676억원에서 2020년 1,818억원으로, 세외수입이 2019년 818억원에서 2020년 571억원으로 자체 세입예산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과표 현실화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감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각종 대부료(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 이는 지방자치와 재정자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의존세입 증가도 중요하지만 자체세입이 최소한 총 세입규모가 증가하는 비율만큼은 함께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존세입의 비중은 늘어나고 자체세입의 비중은 줄고 있어 중앙정부 의존세입이 감소할 경우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국내 경제성장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내수시장의 침체와 수출시장의 악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국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도세와 시세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의 증대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나 지방세는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세원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별지 첨부한 공유재산(토지)의 증감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사업 추진으로 보유 토지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재산매각 세입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재산의 과감한 매각과 대단위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매입은 대체취득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재산매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공유재산(토지) 증감 현황

(단위:천㎡,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가액	증액		감액		당해연도말 가액
		면적	가액	면적	가액
2020년	2,408,541	3,895	116,527	369	48,121	2,476,947
2019년	2,372,104	510	125,599	426	89,162	2,408,541
2018년	2,297,466	948	164,084	354	89,447	2,372,103

3. 특별회계 관리의 효율성 증대방안 강구(사업부서)

【특별회계 현황】

(단위:천원)

분류별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9개	계	116,602,649	77,974,971	28,014,754	415,137	10,197,7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복지정책과	5,005,596	4,632,591	-	10,764	362,241
자활기금특별회계	복지정책과	3,221,281	287,517	-	-	2,933,764
산업단지특별회계	기업과	18,893,869	14,435,772	3,428,414	-	1,029,683
교통사업특별회계	생활교통과	1,240,900	1,088,711	100,000	-	52,189
	대중교통과	10,335,457	7,649,444	2,449,845	-	236,168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정책과	44,001,283	21,771,403	17,310,722	279,226	4,639,9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과	3,518,307	3,197,481	-	123,265	197,56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과	1,993,710	1,322,591	238,124	-	432,995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27,629,330	23,186,958	4,432,233	1,882	8,25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경영지원과	762,916	402,503	55,416	-	304,997

【문제점 및 실태】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회계법」 제4조 내지 제5조에 의거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을 위해 세입과 세출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 생활교통과, 대중교통과의 세출예산 중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관리사업 신고제 운영비 4,000천원을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사전에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3개는 보조금 415,137천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0,197,787천원 중 예비비는 8,794,791천원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및 조례의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 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전 계획수립 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4. 기금사용 관리 사전검토 추진(기획예산과, 사업부서)

【기금 총괄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기금명	목적	전년말 기금조성액	당해년도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14개		90,394	56,860	50,831	96,423
법정의무기금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	사업	6,030	461	918	5,573
	식품진흥기금	사업	269	105	118	256
	재난관리기금	사업	6,152	2,038	2,871	5,319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사업	506	94	92	508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사업	646	55	355	346
법정재량기금 (4)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797	4,739	2,655	2,8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42,121	46,164	42,734	45,551
	양성평등기금	사업	1,085	16	26	1,075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사업	269	175	20	424
자체기금 (5)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961	1,023	4	1,980
	농업발전기금	융자	6,077	173	647	5,603
	노인복지기금	사업	1,052	17	18	1,051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사업	19,112	517	373	19,2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사업	5,317	1,283	0	6,600

【문제점 및 실태】

◦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법정재량기금과 자체기금 중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억을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단일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거의 없는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폐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해당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5.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노력 촉구(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도세징수액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비고
			발생조성액	실 교부액
2020	127,170	38,428	3,433	950(27.6%)
2019	107,900	36,201	2,913	1,570(53.9%)
2018	102,665	31,355	2,771	1,605(57.9%)
2017	91,826	28,453	2,479	1,185(47.8%)
2016	105,337	29,958	2,844	1,425(50.1%)

※ 발생조성액: 우리시가 도세징수로 인하여 강원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성되는 금액(도세징수액×27%×10%)

【문제점 및 실태】

◦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가 도세징수액의 27%를 조성하여 조성된 총액의 90%를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인구에 따라 50%,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20%를, 30%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고,

◦ 조성된 총액의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강원도 조정교부금배분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이나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한 사업, 도세 징수가 우수한 시군의 필요한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도세 징수실적이 20%의 영향을 받으나 우리시의 경우 특별히 감소요인은 없으며,

◦ 특별조정교부금은 배분 기준이 도지사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매년 50% 정도만 배분되었으나 2020년에는 27.6%에 머물고 있음. 이는 우리시의 노력으로 조성된 특별조정교부금이 타 시군으로 교부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조정교부금의 시군간 불합리한 배분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강원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의 증액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아울러

◦ 당연히 시군에 배분하여야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강원도에서는 도비지원사업처럼 편법운영하는 것은 도 건의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며,

◦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제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도지사가 심사없이 배분할 수 있는 규정과 제5조의 조정교부금 통지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적으로 시군배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독소 조항으로 도 건의 및 도의회를 통하여 개정요구가 필요함.

6. 전액 예산전용 사전검토 추진(기획예산과)

【전액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당초사업	변경사업	예산액	전용액	승인일자	사 유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비	200,000	200,000	9.	협력사업
정보통신과	민간경상보조	공기관위탁사업	20,000	20,000	9. 11.	물품구입
체육과	교육기관보조	민간사업보조	450,000	450,000	10.	잔디구장
미래농업과	행사운영비	민간사업보조	18,900	18,900	11. 27.	행사불가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27,680	27,680	2. 13.	과목변경
기술지원과	민간경상비	민간자본사업	10,000	10,000	5. 6.	사업변경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50,000	50,000	5. 6.	행사변경

【문제점 및 실태】

◦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계획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방향과 방법이 변경되어 전액 전용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의 전용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액 전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부서에서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시 예산과목해소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향후 세출예산 전액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7. 세입금 미수납액 감소 및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징수과)

【미수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소송·국외이주·자금압박	기 타
합 계		20,827	1,164	349	10,923	194	5,033	3,164
일반회계		19,695	1,164	349	9,814	194	5,033	3,141
특별회계		1,132	-	-	1,109	-	-	23
	(자활기금)	5	-	-	-	-	-	5
	(산업단지)	18	-	-	-	-	-	18
	(교통사업)	1,092	-	-	1,092	-	-	-
	(지하수관리)	17	-	-	17	-	-	-

【결손처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결손처분	사 유 별
			배분금액부족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 타
합 계		3,611	6	650	11	1,977	958	9
일반회계		3,519	6	603	11	1,948	951
특별회계		92	-	47	-	29	7	9
	(자활기금)	9	-	-	-	-	-	9
	(교통사업)	83	-	47	-	29	7	-

【문제점 및 실태】

◦ 세입금 미수납액 중 일반회계 지난 연도 수입이 11,279백만원(57.3%)으로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 9,814백만원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109백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납세태만이 1,092백만으로 전체 98.4%로 총 미수납액 20,827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10,923백만원으로 전체 52.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액 3,519백만원 중 지난 연도 수입이 3,391백만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 603백만원(17.1%), 무재산 1,948백만원(55.3%), 평가액부족 951백만원(27%)으로 분석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금 미수납액 주요원인이 납세태만인 것은 조세 형평에 위배되고, 결손처분은 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업무 숙지와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8. 세외수입 징수/감액 결정 오류(녹지공원과)

【세외수입-녹지공원과】

(단위 : 원)

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공유재산임대료	28,034,760	51,222,840	17,808,080	33,314,760	△ 5,280,000

구분	징수결정액	일자	감액결정액	일자
1회차	6,600,000	2020.03.27	5,280,000	2020.04.16
2회차	6,600,000	2020.06.24	5,280,000	2020.09.24
3회차	1,320,000	2020.09.24	5,280,000	2020.09.28
4회차	6,600,000	2020.12.28	5,280,000	2020.12.28
합 계	21,120,000		21,120,000

【문제점 및 실태】

◦ 녹지공원과에서는 의암공원매점 임대료를 징수결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감액결정을 하였음.

◦ 임대료를 징수결정하고 감액결정하는 과정에서 녹지공원과에서는 2020년 9월 24일 3분기 임대료 6,600,000원에서 5,280,000원 감액된 1,320,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2020년 9월 28일 이미 감면액을 반영하여 징수결정 하였는데도 5,280,000원을 추가 감액결정함으로써 미수납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오류를 가져오게 됨.

【개선 및 권고사항】

◦ 2020년 실제수납액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나 회기가 지나서 전산 입력의 오류를 발견할 경우 전산을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차기에도 전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래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전산에 입력한 결과값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바로 수정하시기 바람.

9. 세입금 환급 감소 노력 촉구(세정과, 징수과)

【2020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환급액	사유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기타
2020년	6,753,559		116,631	241,510	524,604	313,498	1,377,609	4,179,707
2019년	5,665,175		52,474	1,934,796	351,457	266,936	2,657,069	402,443
2018년	5,755,312		44,670	868,672	386,698	265,680	2,128,426	2,061,166
2017년	4,534,723		60,463	93,425	2,135,247	233,624	510,599	1,501,365

◎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연도별	환급액	사유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기타
2020년	119.21%	222.26%	12.48%	149.27%	117.44%	51.85%	1038.58%
2019년	98.43%	117.47%	222.73%	90.89%	100.47%	124.84%	19.53%

【문제점 및 실태】

◦ 2020년 세입금의 전체 환급액은 6,753백만원으로 전년 5,665백만원보다 1,088백만원 증가하였고 그중 행정기관의 착오 즉, 행정기관의 부실과세로 인해 다시 환급하여준 금액은 116백만원으로 전년 52백만원보다 222.26% 증가함.

◦ 행정기관착오로 인하여 환급하여준 세입금의 상당 부분은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의 착오로 발생하였음.

◦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증가하는 환급액은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의 증가는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성 저하 등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되므로 과세 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부정확한 부과결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Ⅳ. 수범사례

1. 제2차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리시스템 자체개발 (정보통신과)

【추진개요】

□ (배경) 코로나-19로 시민의 가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제2차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면 지급에 따른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급관리시스템 개발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춘천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조례 유효기간 : 2020. 12. 31.까지

□ (추진과정)

- ’20.7.31. : 카드사(신한/농협/BC카드) 업무협의

- ’20.8.20. : 카드사 전산센터 내 VPN 및 전용회선 설치

- ’20.8.24. : 카드사 연계 테스트(신청 및 일괄배치)

- ’20.8.31.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스템 총괄 테스트

- ’20.9.7. ~ : 온라인 신청 시작

【추진내용】은행카드사 연계 프로그램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직접개발”

□ 시스템 인프라(구성) 설계

- 카드사 연계시스템 + 지급관리시스템(행정업무용) + 통합DB시스템

□ 카드사(신한/농협/BC카드) 데이터 교환 및 전용통신망 설치

□ VPN 및 전용회선 설치 : VPN(통신 암호화 장비) 4대 / 전용통신망 6회선

【추진성과】

□ 시스템 직접개발 등을 통한 소요 예산 최소화

- 예산절감액 : 162백만원 (= 당초 견적 190백만원 – 실제 예산집행 28백만원)

*〔타 시스템 비교]  (행안부) 총 4~5억원 소요, (대구광역시) 개발비만 1억 원 책정

□ 카드사 협업을 통한 지급효율 극대화 (7일간, 전 가구의 63% 지급)

2. 드론 도입으로 행정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토지정보과)

【추진개요】

□ 드론을 도입하고 매년 우리시에 특화된 기술을 발굴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2018(도입)		2019(고도화)		2020(안정화)
• 드론 도입 • 영상 촬영		• 특수카메라 도입 • 영상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부서 협업 • 신규 활용 사례 발굴

【추진상황】

□ 드론영상 촬영 및 행정 지원

- 국비 공모사업 대상지, 도시재생· 지적재조사 사업현장

- 행정소송· 민원 현장, 관광지·축제 현장 등

□ 드론영상 공동활용시스템 구축(강원도 최초)

- 전 직원이 드론영상을 지도지반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 토지정보과와 요청 부서만 보관하던 드론 영상을 타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

- 일반사진, 동영상, 360°파노라마 등 드론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자료 등록

□ 특수카메라 도입을 통한 활용영역 확대

- 광학카메라와 함께 열화상카메라, 다중분광카메라를 도입하여 도시열분포, 수온측정, 태양광시설물 점검, 녹지 분포 확인 등 업무에 정확도를 높임

□ 드론영상·공간정보 융합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활용 영역 확대

- 드론영상 공동활용시스템에 시설물 위치도와 영상을 등록하여 시설물 관리 지원

- 저수지 관리(건설과), 사방댐 관리(산림과)

【추진성과】

□ 드론영상 촬영 및 예산절감액

(단위:건, 천원)

구분	촬영	예산절감액	비고
계	355	355,000	나라장터에 드론을 활용한 일반적인 촬영은 1건당 1백만원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음
2020년도	120	120,000
2019년도	145	145,000
2018년도	90	90,000

※ 2020년 강원도종합감사 우수사례 선정

3.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숲속 도시 춘천’실현을 위한 바람길녹지축조성(녹지공원과)

【추진개요】

□ 도시개발에 의한 녹지면적 감소, 도시 열섬화 현상, 미세먼지 확산 등 생활권 주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도심 가로변, 자전거 도로, 공원·녹지대 등을 중심으로 조경수목을 식재하는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시행으로 회색빛 도시의 경관 개선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 바람길녹지축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한‘숲속 도시 춘천’실현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 자원 요소로 활용

【추진상황】

□ 시민대표, 각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조경수목 선정, 사업추진 방향 등에 전문가 자문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 사업시행 전 공론화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관련 민원 최소화 및 호응 유도

□ 조경수목 품질의 양질화를 위한 현장 검수 시스템 구축

- 조경수목의 규격, 수형, 병해충 여부 등 우수한 수목을 검수하여 식재 시행

- 우수한 조경 수목 식재를 통한 수목 고사율 감소, 조기 녹화 및 경관 개선

□ 조경수목 고사율 최소화를 위한 수목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식재 준공 후 2년간 수목 유지관리 별도 시행으로 수목의 조기 활착 유도

- 조경수목 고사율 감소로 조기 도심 녹화 실현되어 탄소저감, 대기정화 효과 증대

【추진실적】

□ 바람길녹지축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억원, km, 본)

사업년도	사업비	사업구간	사업량	비고
계	35	78	교목 7,894 / 관목 121,952	≪1년 교목기준≫ 탄소흡수 55,258kg 미세먼지흡착 237kg 산소생산 150kg
2019년	15	48	교목 4,328 / 관목 61,239
2020년	20	30	교목 3,566 / 관목 60,713

□ 조경수목 1주당 연간 탄소 흡수 7kg, 미세먼지 흡착 30g, 산소생산 19kg(활엽수 B15cm 기준)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과 더불어 바람길녹지축조성 지속 추진('22년 1차 완료)

4.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 보급 적극 추진(기후에너지과)

【추진목적】

□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유도

□ 교통부문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 및 생활환경 조성

【추진실적】

□ 2020년 강원도 물량중 춘천시가 수소차 52.2% , 전기차 36%로 최대 보급률 차지

- 총 사업비 28,279백만원 중 국·도비 21,091백만원 (국비16,069, 도비5,022) 확보 지원

<수소차>

구 분	보급대수 (단위:대)	사 업 비(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강원도	673	28,602,500	15,142,500	6,730,000	6,730,000
춘천시	351 (52.2%)	14,887,750	7,881,750	3,503,000	3,503,000

구 분	보급대수 (단위:대)	사 업 비(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강원도	1,688	37,321,300	22,232,000	4,651,800	10,437,500
춘천시	609 (36%)	13,391,240	8,187,740	1,519,200	3,684,300

<전기차>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로 친환경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 2020년 12월 현재 총 270기(급속충전기 110, 완속충전기 160)

【추진성과】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저감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친환경 도시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

□ 탄소저감 정책 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에 선도적 대응

Ⅴ.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일반회계 예산편성 운영개선(기획예산과, 사업부서)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집행율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추진의 객관적인 성적표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꾸준한 예산이월액 축소 노력과 세입예산 편성시 단순추계방식에서 벗어나 세목별로 세수 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과 시계열에 의한 추계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확한 추계로 초과세입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 세출예산편성시 사업규모에 따라 대단위사업은 1차로 설계비 및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고 보상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본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 예산편성 후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한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하여 필요한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적절한 규모를 판단하여 편성하고 그 재원을 시민을 위해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시기 바람.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 징수된 세외수입을 상시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초과세입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월예산을 제외한 당해예산에 대하여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음.

◦ 다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발생을 최소화에 노력하였음.

◦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후 실제 사용승인 시점을 최대한 지출시기에 맞춤으로써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장기간의 호우,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예비비 사용계획을 지출시기에 맞춰 승인하여 예측불가능한 행정에 대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에 노력하였음.

2. 협상에 의한 계약 및 학술연구용역 추진 개선(회계과,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개선 및 권고사항】

◦ 최근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사업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 무분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때 다수의 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외부 메이저급 업체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을 독점하는 폐해가 발생하여 관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학술연구용역 또한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 내용도 단순한 자료정리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용역 결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짐.

◦ 행안부의 계약집행기준 예규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업추진 부서와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가급적 자제하고, 규모가 큰 행사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활용하기 바라며,

◦ 학술연구용역은 사업담당자가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용역이 필요한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물은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등을 시민에게 행정자료로 공개토록 하여 불필요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학술연구용역을 자제토록 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 학술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사전심의 총괄부서로서 모든 학술연구용역의 연구결과,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고 있음

《회계과》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관련 법규정, 예규에 따라 협상에 대한 사업해석을 소극적으로 하여 최소화 운영 추진

◦ 학술연구용역은 총괄사업부서(기획예산과)와의 업무 협의로 예산편성 최소화와 사전심사 강화로 대상사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임.

3. 도세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조성 노력(기획예산과)

【개선 및 권고사항】

◦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가 도세징수액의 27%를 조성하여 조성된 총액의 90%를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인구에 따라 50%,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20%를, 30%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고,

◦ 조성된 총액의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2호 및 「강원도 조정교부금배분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이나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한 사업, 도세징수가 우수한 시군의 필요한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 조정교부금은 우리시에서 도세를 징수하면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노력을 기울이고,

◦ 특별조정교부금은 규정상으로는 도지사에 그 권한이 있으나 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특별교부세처럼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우리시에서 도세징수로 인하여 조성되는 규모만큼은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 징수과와 협조하여 도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일반조정교부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여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추가 교부받았으며, 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역점사업 정보를 공유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9.5억원 확보하였음. 향후에도 교부율 향상을 위해 힘쓰겠음.

4. 일반회계 자체세입 증대에 노력 촉구(세정과, 징수과)

【개선 및 권고사항】

◦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강화와 특히 중국의 경기침체로 국내 경제성장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국가간 교역과 투자가 단절되는 등 전 세계가 경제적 대공항이 예상되고, 내수시장의 침체와 수출시장의 악화 현상은 벌써 나타나고 있어 이는 국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도세와 시세의 감소로도 연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복지수요 등은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국비지원의 축소, 특히 내국세의 세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 도세감소로 조정교부금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의 증대 노력과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 등 자체재원의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결과】

《세정과》

◦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 : 2020년 세무조사 추징액 20억원

◦ 1가구 4주택 세율 적용에 따른 세원 확충 및 보유세액 재산세 세수확충 : 2020년 재산세 세수 증가액 22억원

·추진배경 :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자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가격에

따라 1~3%)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도록 신설(지방세법 §11④2)

- (1세대 판단 기준) 주민등록세대표 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 취득자인 경우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도

취득자의 세대원에 포함(영 §22의2)

·적용대상 :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소비세 인상분 자체재원 확보 : 2020년 77.5억원

·개요 : 도세입으로만 관리되었던 지방소비세가 ‘20~‘22년에는 도․시군세로 관리

-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분 중 시군구로 배분되는 부분은

시세로 세입편성 ⇒ 지방소비세 인상분(10%) 한시적으로(3년) 보전

《징수과》

◦ 지적사항 중 우리과와 관련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직원 읍‧면‧동 책임징수제 및 시민소통 지방세 납부 콜센터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협력하여 체납안내문 발송(분기별) 및 체납자의 분할납부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음.

5.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기획예산과)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서는 14개의 전략목표, 110개의 정책사업목표, 269개의 성과지표수를

정한 반면, 성과보고서는 15개의 전략목표, 113개의 정책사업목표, 278개의

성과지표를 평가하였음. 이는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은 성과보고시에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직개편(2019. 7월) 등으로 인해 업무가 조정

되면서 성과계획서를 수정 확정하지 아니하고 성과를 평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또한, 성과달성도 평가시에는 당초 확정한 정책사업 성과지표 목표대비 평가

하여야 하나 ‘CCTV유지관리 등 12개의 성과지표’는 성과평가시 임의로

목표를 변경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의거 성과계획서상의 주요

성과정보를 임의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성과계획 확정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목표를 심도있게 설정하고 성과

평가시에는 목표를 임의 변경하지 말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이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함.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 성과지표를 누락시키거나 성과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부서별 검증을 강화하였고,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에 따른 성과계획서상의 사업내용 등이 최종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2020년 성과계획서에 정리추경에 의회에 변경·제출 승인받았음.

6. 보조금사업 적극 추진(기획예산과, 전부서)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확보의 경우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사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많은 노력에 의해 확보된 보조금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년 반환금이 늘고 있음. 특히 2019년 반환금은 전년도에 비해 70%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막대한 시비 부담금이 대부분 수년에 거쳐 묶여 있다가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보조사업은 신청단계에서부터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 또는 사업장 여건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미집행되는 사유가 예상될 경우 보조사업의 신속한 변경 승인을 통해 확보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 보조금사업 개선 추진 협조 : 기획예산과-7648(2020.05.11.)

◦ 예산심의시 유사・중복사업 및 실효성이 없거나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을 파악 적기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중점으로 면밀한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속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연초부터 집행관리 하겠음.

7. 명시이월 보조금사업 추진 소홀(기후에너지과, 관광과, 축산과)

【개선 및 권고사항】

◦ 2018년도 보조금사업으로 지원받아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외 3건은 전년도에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포기, 사업신청 저조 등의 사유로 이월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음.

◦ 국가 정책상 또는 도와 시가 필요하여 확보한 보조금사업인 만큼 추진상에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향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재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사업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확정된 사업은 사업기간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권고함.

【조치결과】

《기후에너지과》

◦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주민의 토지사용승낙

및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기피될 수 있는 LPG탱크가

설치되는 부지 선정 합의가 우선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시 주민반발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추진하겠음.

《관광과》

◦ 캠핑장 운영개선

- 사업자는 건강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사업포기자는 3년간 동일사업

신청이 제한됨. 향후 유사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포기자

발생시 대체사업자 선정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축산과》

◦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 해당 사업은 농가가 자가 생산한 사일리지에 대한 제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2019년 사업 추진시 당초 예산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사업 진행을 하여

2018년(명시이월) 예산 집행이 부진했음. 향후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좀 더

정확한 예산 측정과 집행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소액지원에 따른 다수 포기 발생 명시

이월 사업비 전액 미집행

- 향후 동사업에 대한 재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예산 편성 ⇨ 21년부터 사업비

총예산을 연차별 계획 수립 후 지원(종료 : 2024년)

8.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촉구(기업과)

【개선 및 권고사항】

◦ 당해년도 확보예산 중 2017년분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2018년에 확보한 예산 59억원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9년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일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다시 사고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사업비로 확보되어 사고이월한 예산(5,488백만원)은 2020년도에 해당사업을 강력히 추진‧집행하여 계획된 총 사업규모가 재정 부족으로 지연 또는 계획의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권고함.

【조치결과】

《기업과》

◦ 사고이월한 예산(5,488백만원)은 2020년도에 보상비 지급 등 전액 집행완료하였음.

9.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이행 철저(회계과)

【개선 및 권고사항】

◦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재무제표 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검토하여 발견한 사항은 거의 흡사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재무제표 검토인은 현재 재무상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권고안을 더욱 정확하게 직시하여 나타내어 주길 바라며, 담당자는 검토인이 재무제표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하는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숙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조치결과】

《회계과》

◦ 재무제표 검토인(공인회계사)이 재무상태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권고안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퇴직금 적립시‘퇴직급여충당부채’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어‘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으로

회계처리 변경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