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2	제출연월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기능 (안 제3조)

나.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안 제4조)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당초예산 반영(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023년도 당초예산 반영(운영비)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15. ～ 10. 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형극 전문 예술가 양성과 지역 예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영서로 3035(사농동)에 둔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형극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 인형극 예술가 발굴 및 육성

3. 인형극 등 지역 공연예술 창업 지원

4.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 협력ㆍ연계 사업

5. 인형극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구축

6. 국내외 협력 기관 유치 및 협약 체결

7. 그 밖에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향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2.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형극 및 공연 예술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운영

나. 관련 조문: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운영의 위탁, 운영지원)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 인건비: 춘천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보수규정 준용

· 총 7명 이내(본부장급 1, 팀장급 3, 팀원 3)

-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시설 보수 등

- 사업비: 강사수당 및 홍보비, 국제행사 개최 등

-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작 및 교육장비 구입 등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합 계	1,936,356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936,356
인건비	389,16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89,160
일반운영비	147,196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47,196
사업비	7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7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	-	-	-	-	700,000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지방세) 및 국비 보조금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연락처	(033) 250 - 32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700,000	-	-	-	-	700,000
국고보조금		700,000	-	-	-	-	700,000
세 출		1,936,356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936,356
공기관위탁사업비		1,226,356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226,356
시설보수비		10,000	-	-	-	-	10,000
자산취득비		700,000	-	-	-	-	700,000
재원 조달		1,936,356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936,356
의존 재원	소 계	700,000	-	-	-	-	700,000
	보조금	700,000	-	-	-	-	7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236,356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236,356
	지방세	1,236,356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236,356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