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경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57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05. 24. 김경희, 권주상, 김양욱,
				김은석, 김진호, 윤채옥,
				이대주, 정경옥, 황환주
				의원(9명)

1. 제안이유

❍ 춘천시 도시브랜드 매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브랜드의 가치 및 품격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사유서 : 붙임 1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

제13조 앞에 “제4장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브랜드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의 생산ㆍ관리ㆍ전시

2. 상품 생산ㆍ관리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도시브랜드 상품에 관한 홍보ㆍ이벤트 운영

4.. 기타 도시브랜드 매장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③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국내ㆍ외”를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 국내ㆍ외”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7조(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브랜드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의 생산ㆍ관리ㆍ전시 2. 상품 생산ㆍ관리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도시브랜드 상품에 관한 홍보ㆍ이벤트 운영 4.. 기타 도시브랜드 매장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③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 국내ㆍ외 ---------------------------------------------.
제8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4장 도시브랜드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도시브랜드위원회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 춘천시 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운영 비용

❍ 관련조문 :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발생하는 도시브랜드 매장 조성 및 운영의 예상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73,000	25,000	12,000	12,000	12,000	12,000
매장 조성비	20,000	20,000	0	0	0	0
토지 임대료	53,000	5,000	12,000	12,000	12,000	12,000

① 매장 조성비 : 20,000천원

- 도시브랜드 매장 구축(’21.8.) : 1회 × 20,000천원 = 20,000천원

② 토지 임대료 : 53,000천원

- ’21년 토지 임대료 : 1,000천원 × 5개월(8월 ~ 12월) = 5,000천원

- ’22년~’25년 토지 임대료 : 1,000천원 × 12개월 × 4년 = 48,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원 김 경 희
연락처	(033) 245 - 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