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 번호	692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여행 시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 구분(안 제2조)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안 제3조)

다.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춘천시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춘천시의회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국내여비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25,000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2022년도 당초예산에 국내여비 26,140천원 반영)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자
연락처	(033) 24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