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58	제출연월일 : 2022. 10. 13.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 이유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센터 출연금에 대한 2023년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설 립 일: 2019년 6월 26일

○ 출연금액: 20억원

○ 출연기간: 2023년 1월 ∼ 12월

○ 출연내용: 재단 운영비(인건비)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3. 참고사항

○ 2023년 예산편성 계획(안)

(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기관 현황
❍ 설립일자 : 2019. 6월 26일 ❍ 설립근거 - 법률: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 조례: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 소 재 지: 춘천시 마장길 39(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7명, 감사 2명 ❍ 직원 구성(‘22년 10월 현재) - 총 32명〔이사장, 센터장, 직원 30명) * 직원: 임원 2명(이사장 및 센터장), 3급(1명), 4급(5명), 5급(10명), 6급(14명) ❍ 주요사업 - 지역먹거리 학교(공공)급식 지원, 지역먹거리 직매장 운영, 농가육성 등

□ 출연 근거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출연 개요

○ 운영비: 20억원

- 시 예산(일반회계)에서 출연: 20억원 / 2023. 1. ∼ 12.

□ 필 요 성

○ 2019년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인건비)를 출연함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출연금 소요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공공)급식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기대효과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분야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 학교 및 공공급식 확대에 상응하는 운영기반 확보 및 안정화

□ 2023년 예산편성계획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합 계	학교급식수익	자체사업수익	보조금수익	출연금
22,886	17,000	2,473	1,413	2,000

* 22년도 사업수익 및 순세계잉여금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상황 및 결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합 계	인건비	재단 운영비	예비비	학교급식 사업비	자체사업비	보조사업비
22,886	1,970	128	30	17,000	2,345	1,413

□ 출연금 증액 관련

○ 출연금 내역(`19 ~ `23년)

(단위 : 백만원)

출연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00	1,000	1,200	1,300	2,000(예정)

○ 출연금 증액 사유

- `19년 재단 설립 후 학교급식 공급 시범운영(9개소)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급식일수 감소로 `19 ~ `21년까지 학교급식이 비정상 운영되어 운영비 지출이 적었음. 그러나 `22년부터 학교급식이 전학교(76개교) 정상 운영되며 `21년 대비 운영비의 과다 지출이 예상됨.

- 인력 증원, 코로나 19에 의한 원자재 및 유류비 상승, 식자재 배송차량 구매(23대) 등으로 `21년 결산 전기순손실 10,800천원 대비 `22년 결산시 661,792천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어 ‘23년에는 출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됨.

- 현재 학교급식 운영수수료 평균 6.7%로 책정하여 운영중이나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함. 수수료 1% 인하 시 출연금 1.5-2억 증액 불가피(`23년 6% 적용예정)

- 학교(공공)급식 공급시스템 구축, 지역먹거리직매장 운영, 지역 농가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재단 고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이 증원된바 최소 인건비 보장으로 공공 먹거리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건비 내역(`21 ~ `23년)                                    (단위: 천원)

구분	세부내역	2023	2022	2021
합계		2,000,000	1,671,548	1,325,528
인건비 등	계	1,459,808	1,274,866	1,042,309
	보수	1,335,428	1,158,533	943,372
	기간제근로자보수	124,380	116,333	98,937
복리후생비		194,992	177,667	133,696
퇴직급여		170,000	92,919	75,897
포상금		145,200	126,096	73,626
예비비		30,000	-	-

※ `23년 인건비 세부 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합 계		2,000,000
인건비	급여	966,660	◎ 이사장 3,010 × 12월 × 1명 = 36,120 ◎ 센터장 4,817 × 12월 × 1명 = 57,804 ◎ 팀장(6급 16호봉) 3,658 × 12월 × 1명 = 43,896 ◎ 팀장(7급 15호봉) 3,205 × 12월 × 5명 = 192,300 ◎ 파트장(8급 7호봉) 2,243 × 12월 × 10명 = 269,160 ◎ 팀원(9급 7호봉) 2,041 × 12월 × 15명 = 367,380
	제수당	368,768	◎ 초과근무수당 983,316 ÷ 209시간 × 1.5 × 20시간= 141,140 ◎ 정액급식비 직원 140 × 12월 × 31명 = 52,080 ◎ 직급보조비 팀장(6급) 175 × 12월 × 1명 = 2,100 ◎ 직급보조비 팀장(7급) 165 × 12월 × 5명 = 9,900 ◎ 직급보조비 파트장·팀원(8급,9급) 155 × 12월 × 24명 = 46,500 ◎ 명절휴가비 983,316 ÷ 12개월 × 60% × 2회 = 98,328 ◎ 정규직 가족수당 60 × 12월 × 26명 = 18,720
	기간제 보수	124,380	- 임금 ◎ 기간제 직원 2,074 × 12월 × 4명 = 99,530 제수당 ◎ 초과근무수당 106,250 ÷ 209시간 × 1.5 × 20시간= 15,250 ◎ 정액급식비 140 × 12월 × 4명 = 6,720 ◎ 기간제 가족수당 60 × 12월 × 4명 = 2,880
	퇴직 급여	170,000	DB형 퇴직연금 산출내역 ◎ 2023년 추계액 = 170,000
	복리 후생비	194,992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151,336 × 1년 = 151,336 ◎ 급량비 8 × 37명 × 3일 × 12월 = 10,656 ◎ 복지포인트 1,000 × 33명 = 33,000
	포상금	145,200	◎ 임원 포상금 78,553 ÷ 12월 × 150% = 9,820 ◎ 직원 포상금 1,083,052 ÷ 12월 × 150% = 135,380
통상임금예비비		30,000	◎ 육아휴직대체인력 30,000 × 1년 = 30,000

※ `22년 인건비 세부 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합 계		1,671,548
인건비	급여	841,145	◎ 이사장 3,000 × 12월 × 1명 = 36,000 ◎ 센터장 4,817 × 12월 × 1명 = 57,804 ◎ 팀장(6급 14호봉) 3,500 × 12월 × 1명 = 42,006 ◎ 팀장(7급 14호봉) 3,162 × 12월 × 5명 = 151,805 ◎ 파트장(8급 7호봉) 2,267 × 12월 × 5명 = 136,044 ◎ 팀원(9급 7호봉) 2,046 × 12월 × 17명 = 417,486
	제수당	317,388	◎ 정규직 초과근무수당 400,000 × 12개월 × 27명 = 129,600 ◎ 정액급식비 직원 140 × 12월 × 27명 = 45,360 ◎ 직급보조비 팀장(6급) 250 × 12월 × 1명 = 3,000 ◎ 직급보조비 팀장(7급) 155 × 12월 × 4명 = 7,440 ◎ 직급보조비 파트장·팀원(8급,9급) 145 × 12월 × 22명 = 38,280 ◎ 명절휴가비 2,270 × 60% × 2회 × 27명= 73,548 ◎ 정규직 가족수당 60 × 12월 × 28명 = 20,160
	기간제 보수	116,333	- 임금 ◎ 기간제 직원 2,074 × 12월 × 4명 = 99,533 제수당 ◎ 초과근무수당 150,000 × 12개월 × 4명= 7,200 ◎ 정액급식비 140 × 12월 × 4명 = 6,720 ◎ 기간제 가족수당 60 × 12월 × 4명 = 2,880
	퇴직 급여	92.919	◎ 정규직 퇴직금 (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12개월 1,008,772 ÷ 12개월 = 84,065 ◎ 기간제 퇴직금 (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12개월 106,252 ÷ 12개월 = 8,854
	복리 후생비	177,667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1,400,962 × 10.1% = 141,467 ◎ 급량비 8 × 25명 × 3일 × 12월 = 7,200 ◎ 복지포인트 1,000 × 29명 = 29,000
	포상금	126,096	◎ 포상금 1,008,773 ÷ 12월 × 150% = 126,096

- 2019년 ~ 2023년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현황

구분	2019년 운영성과표	2020년 운영성과표	2021년 운영성과표	2022년 예산서	2023년 예산서
인력운용현황	17	26 (21+5)	33 (29+4)	37 (33+4)	37 (33+4)
출연금	1,000,000	1,000,000	1,200,000	1,300,000	2,000,000
학교급식사업	792,021	6,201,579	14,323,187	16,800,000	17,000,000
자체사업	-	1,919,782	1,979,255	2,351,673	2,473,470
보조사업	-	26,435	489,733	881,876	1,413,000
매출총액	1,792,021	9,147,796	17,992,175	21,333,549	22,886,470
매출원가	854,424	7,156,095	15,226,870	17,414,594	18,206,123
매출총이익	937,597	1,991,701	2,765,305	3,918,955	4,680,347
인건비	264,893	981,743	1,325,528	1,671,548	2,000,000
운영비	186,628	714,750	1,459,858	2,909,199	2,680,347
영업이익	486,076	295,208	-20,081	-661,792	-
순세계잉여금	615,266	727,860	658,434	-	-

(단위:천원 / 명)

* 자체사업에는 공공급식사업, 전처리사업, 직매장운영사업,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등 수익사업이 포함.

* 보조사업에는 지역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 기획생산체계구축지원사업, 학교급식활성화사업, 춘천로컬푸드향토육성사업, 안전한먹거리유통공급사업 등 비수익 사업이 포함.

* 매출총액=출연금+학교급식사업+자체사업+보조금수입

매출총이익=매출총액-매출원가  /  영업이익=매출총이익-인건비-운영비

※ 2022년 예산서의 영업이익 손실분은 2021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함.

구분	금액	2022년 영업이익
2021년 순세계잉여금	658,434천원	-661,792천원
2022년 기본재산 정기예금 이자	3,358천원
계	661,792천원

붙임 1		2023년 예산편성 계획(안)

□ (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증감	비고
총 계				21,995	22,886	891
사업수익				21,337	22,886	1,549
	영업수익			21,334	22,886	1,552
		상품판매수익		19,152	19,473	474
			학교급식	16,800	17,000	200
			자체사업	2,352	2,473	274
		보조금수익		882	1,413	378
		출연금수익		1,300	2,000	증 700
	영업외수익			3	-	▲3
		이자수익		3	-	▲3
자본적수입				658	-	▲658
	순세계잉여금			658	-	▲658

* 위 각종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은 `23년 사업 최종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세출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증감	비고
총 계				21,995	22,886	891
행정운영사업				2,141	2,128	▲13
	인건비			1,672	1,970	298
			출연금	1,300	1,970	증 670
			순세계잉여금	372	-	▲372
	운영비			254	128	▲126
	예비비			215	30	▲185
			출연금	-	30	증 30
			순세계잉여금	215	-
학교급식사업				16,800	17,000	200
		사업비(매출원가)		15,708	15,980	272
		운영비		1,092	1,020	▲72
자체사업				2,172	2,345	173
		사업비(매출원가)		1,706	2,226	520
		인건비		28	-	-
		운영비		420	75	▲345
		예비비		18	44	26
각종 보조사업비				882	1,413	531
		인건비		181	73	▲108
		사업비		701	1,340	639